법제처 입법예고...기존 신제품·서비스와 유사할 경우 승인 대폭 간소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승인 기간을 대폭 줄이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이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 30일 이내 걸리던 관계 기관 검토를 15일 이내로 줄이고, 별도로 설치한 전문위원회가 실증특례 부여 등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법제처는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즈와 스타트업 지원협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1일 올해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을 50∼70%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을 통해 지난해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의 유럽 CE(통합규격인증), 미국 FDA(식품의약국),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 523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50개사 정도다. 또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6대 인증인 유럽 CE, 중국 NMPA, 미국 FDA, 유럽 CPNP(화장품등록), 미국 NRTL(국가인정시험기관),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독일의 공급망실사법, 오는 2025년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시행 등으로 수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출국 요구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기업을 대
'양극 소재 국산화·세계 최고 에너지밀도 배터리셀' 개발목표 정부가 민간과 함께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계획을 담아 '고성능·리튬인산철전지 양극소재, 전해액, 셀 제조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수행 기관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민관은 오는 2026년까지 233억 원(정부 164억 원·민간 6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과제의 주요 목표는 LFP 배터리 양극 소재의 국산화와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가진 LFP 배터리셀 제조기술 개발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 제품 개발을 위해 기존보다 양극 전극을 두껍게 만들어 최대한 많은 리튬 이온이 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꺼워진 양극 전극이 리튬 이온의 이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적합한 전해질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삼성SDI·쉐메카(배터리), 에코프로비엠(양극재), 동화일렉트로라이트(전해질), 씨아이에스(장비)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다. 경기대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양대 등 학계와 세라믹기술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기업의 신기술 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5월부터 손쉽게 대출 변경을 7월부터 국내 입국자는 모바일로 휴대품 신고 및 세금 납부도 가능 오는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고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으며,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해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해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고속도로 이어 일반도로 구축 마쳐…27일부터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 가능 고속국도에 이어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가 완성돼 자율주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로 차선 단위의 차량위치 결정이 가능해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를 말한다.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해 판단하는 전자 제어 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속국도 5,858km, 지난해 일반국도 1만 6,820km의 정밀도로지도를 완성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에 맞춰 올해는 특별광역시도·지방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의 4차로 이상 특별광역시도 및 지방도 구축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밀도로지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의 국비 분담율 10%p↑…사전심사제도 간소화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높인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 달러 미만의 소
"계약학과 활성화할 것"...원격수업 기준도 완화 정부가 첨단 분야 인력 양성·재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학과 설치와 관련한 권역 규제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설치 권역, 원격수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문대, 4년제 일반대를 포함해 177개 대학에서 705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그중 절반 이상은 공학계열이다. 계약학과는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분류된다. 현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별다른 권역 규제가 없지만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설치·운영하려는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km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권역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대학은 산업체 위치와 상관 없이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대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50%가 넘는 승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7월 도입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은 그해 11건 선임을 비롯해 2020년 21건, 2021년 23건, 지난해 40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6건 등 제도 도입 이후 누적 101건을 기록했다. 이 제도는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소기업·장애인·청년 창업자 등이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101건 가운데 종결된 53건의 경우 승소율이 52.8%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했을 때 평균 98.3점, 패소했을 때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작년 구축 데이터 310종, AI허브서 7월 말까지 순차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세트 310종을 7월 말까지 'AI허브'(aihu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터 건수로는 15억 건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데이터 구축 분야가 지난해부터 제조·로보틱스·교육·금융·스포츠 등 14개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부터 1차 개방되는 데이터는 고서(古書) 속 한자·한글의 광학인식(OCR) 데이터, 실내외 군중 특성 데이터, 소방대원 행동 모션 3차원(3D) 객체 데이터 등 자연어와 인공지능 비전 분야의 데이터 70종이다. AI허브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지난해에는 데이터 190종을 개방하면서 AI허브 연간 방문자 수가 최초로 1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은 "기존의 라벨링 데이터 중심의 사업을 개편해 초거대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비라벨링 데이터와 한 번에 여러 가지 유형을 학습시킬 수 있는 다중 임무형 라벨링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 대상으로 40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수입품목 국산화와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60개가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0개는 친환경(11개), 산업용 사물인터넷(IoT)(9개), 융합바이오(7개), 복합소재(5개), 스마트 엔지니어링(5개), 반도체(3개)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6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융자 등 정책자금 한도 우대 및 보증료 감면, 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받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향후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글로벌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분야 소부장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이날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올해 하반기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
안덕근 "수출감소·무역적자 우려…반도체·미래차·배터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역 담당관회의'를 열었다. 안 본부장은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감소와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중동 지역 등의 수출 회복과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에 힘입어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 흐름을 보이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해 수출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고부가·첨단 반도체와 미래차·배터리 관련 부품, 바이오시밀러 등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방산을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흥국들과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코트라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는 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와 자원 부국인 UAE·호주·캐나다, 꾸준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 등으로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탄소중립을 선도할 10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에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탄소배출 감축 기술 4개 유형(에너지효율·연원료전환·순환경제·혼합형)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저탄소 사업장'으로 바뀐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선정된 5개 기업은 티와이엠, 에스제이테크, 깨끗한나라, 한일현대시멘트, 태형물산이었다. 이들 기업은 오는 12월까지 공정 개선, 신기술 적용, 고효율 설비 도입 등으로 저탄소 사업장으로 바뀐다. 올해 사업에서 선정된 5개사는 일진제강, 프론텍, 에스씨티, 호그린에어, 아주스틸이다. 이들 기업은 내년 12월까지 사업장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원 대상 10개 기업의 선도플랜트 구축이 완료되면 온실가스가 연간 4만3천318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대통령실, 한미 정상 간 정책에 대한 세부 지침 있었음을 강조 대통령실은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통해 현재까지 체결된 한미 간 양해각서(MOU)가 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23건), 산업(13건), 에너지(13건), 콘텐츠(1건) 분야에서 총 50개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수석은 "이번에 체결된 MOU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 체결에 이르면서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상목 수석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을 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
2023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과제 공모 정부가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7일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산업부는 수전해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2개소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1개소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수전해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지난해 전북 부안과 강원 평창 등 2개소가 처음 선정된 바 있다. 부안 수전해 사업에는 현대건설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수전해 생산시설의 설계, 토목, 건축 등을 담당하며, 국내 수소 수전해 생산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향후 칠레 등 해외 수전해 구축 프로젝트 진출이 기대된다. 평창 수전해 사업은 한화솔루션이 주관기관으로서 강원도와 협력해 도 소유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활용, 그린수소를 생산해 인근 대관령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구축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 지역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수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액화하여 조선업계 및 식음료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해 지자체 8곳을 선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정 지역 대상 생활인구 유입(6종), 구도심·농어촌 지역의 주민 생활 여건 개선(7종) 등 2개 분야에서 13종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 8곳에 총 75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의무분담 비율은 전년도 50%에서 20%로 완화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비용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지자체는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되며,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모 선정 평가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방향성이 같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지자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5월 3일 전국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가 열린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행안부는 지금까지 지자체 17곳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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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