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연합회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과 함께 지난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본사 및 공장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 및 신규 투자에 관심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연합회 간의 정보교환 및 기업지원 방안 협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협약체결을 통해 중견기업의 특화단지 지정 검토, 신속한 인·허가 지원,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또한 중견기업 주간(매년 11월)에는 산업, 투자유치 분야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중견·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강장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협약체결을 통해 중견기업은 지역 투자처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경제자유구역은 중견기업을 지역투자 활성화 주체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지원 및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결
부산-브라질 구간 컨테이너 선박…첫 국제노선 시험운항 바이오 선박유를 넣은 컨테이너선이 국제노선에서 처음 시험운항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 컨테이너 선박에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를 급유해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선박유는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선박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유 대비 76%이상 탄소배출을 절감한다. 첫 시범운항 선박은 이날 밤 8시 부산에서 브라질 파라나구아(Paranaguá)로 가는 HMM의 현대타코마호이며, GS칼텍스에서 공급한 선박용 바이오디젤 30%가 혼합된 선박유로 운항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선박용 바이오디젤뿐만 아니라 선박용 바이오중유가 혼합된 선박유 등을 연료로 사용해 모두 5차례 이상의 시범운항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바이오선박유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민관 합동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범운항은 산업부, 해수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케이지이티에스, 장금상선, HD현대글로벌서비스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어 바이오선박유 시범운항에
LTE는 59개 중 교통인프라 5개 미개선 …하반기 재점검 지난 20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 79개소 중 74개소의 통신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흡지역이었던 5G서비스 20개소와 LTE서비스 59개소의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5G는 모든 곳에서, LTE는 54개소에서 품질이 개선됐다고 6일 밝혔다. 한편 LTE는 59개소 중 교통인프라 5개소는 미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하반기에 다시 점검해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재점검결과에 따르면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미개선지역(구간)은 주로 교통인프라의 LTE 서비스에 집중됐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과 KT는 품질 미흡지역을 전부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5곳에서 미개선지역(구간)이 확인됐다. 한편 5G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 20곳 전체의 품질이 개선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지난해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은 SKT는 2곳, KT는 12곳, LGU+는 9곳이 있었으나 올해 재점검 결과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TE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 59곳 중 92%인 54곳에서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이중 SKT
산업부,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 국내 최초로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운영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지게차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4년까지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지게차, 선박 등의 수소차 충전을 허용하는 것 등이 대표 사례다. 수소 중장비의 경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기보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산업부는 수소중장비가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 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소 중장비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차 공고 실시…이차보전지원 원하는 기업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2차 공고를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다.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융자지원 11건, 이차보전 지원 2건 등 모두 13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96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698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차 공고 대상은 이차보전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2~3건을 선정해 7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출금의 2%를 보전하기 때문에 대출조달 가능 금액은 370억 원이다. 공고문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산단공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프로젝트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논의가 진행된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0개 과제를 대상별로 나누면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현장애로(14건) 등 순이었다. 중기부는 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골목 규제 ▲신산업 규제 ▲경영부담 규제를 꼽았다. 골목 규제는 자금·인력 등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선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신산업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탄생에 제도가 따라
헬스케어·소상공인 등 활용도 높은 데이터 연내 개방 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혁신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DPG) 허브'의 상세 설계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DPG 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융합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이다. DPG 허브에 디지털 자원 등록·저장소, 원스톱 간편인증 기능 등을 탑재해 부처 간, 민간-공공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국민들이 자주 쓰는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워크넷, 인터넷등기소의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온나라시스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자치법규 시스템 등 개별로 구축·작동하던 중앙·지역 정부 업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디지털 자원 등록·저장소는 민간·공공이 제공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스톱 간편인증은 한 번의 인증 처리로 여러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인증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7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정부위원회는 D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 등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계해 제품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수요를 받아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을 찾는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이 특정 공공기관에 신제품 실증을 제안하는 ‘중소기업 제안형’으로 유형이 나눠진다. 공공기관 수요형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받아왔으며, ‘음장분석을 통한 침입 및 화재 감지 기술개발제품’ 등 총 8개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실증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찾는 방식이며, 중소기업 제안형은 특정 공공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공기관과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에 필요한 제품 설치비, 철거비,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등을 제품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에서 실증에 성공한 기술
5대 중점과제 전략기술·국제협력·인재양성·디지털확산·출연연지역 혁신 정부 기조에 따라 R&D 투자 대폭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4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6000억 원 삭감된 18조3000억 원 규모다. 특히 R&D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올해 대비 5조2000억 원이 줄어든 29조5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예산 1조8000억 원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해 실제 감소분은 3조4000억 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줄어든 8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기술 확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중점과제로 예산을 세분화해 정책을 진행한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는 2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첨단바이오·인공지능,·양자·우주·6G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 위주로 투자가 진행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유전자편집 등에 투자하고, 우주는 차세대발사체와 달착륙 등
소상공인 육성 4조9882억, 스타트업 지원 1조4452억,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제고 7조9098억 곳간 풀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51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993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충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 규모도 확대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육성을 목표로 4조9882억 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 규모를 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해당 정책을 통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만기연장 애로 대출 정책자금 전환 등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45조 원의 보증 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폐업·재도전·재취업 관련 예산을 확대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취합해 ‘기업가형
올 대비 1.3%↑...부적정 보조금 및 R&D 철퇴 비R&D 영역 약 10%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1조2214억 원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안은 올해 11조737억 원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부당 보조금 및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을 배척하고, 첨단산업 육성·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첨단산업·수출·에너지 복지 등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해당 예산은 산업 분야 5조1432억 원, 에너지 분약 4조7969억 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 원으로 분야별 편성됐다. 산업 분야는 전년 대비 약 6000억 원이 감소했고, 에너지 및 무역·통상 분야는 전년 대비 각각 약 4000억 원, 3000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 산업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예산을 세분화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조1603억 원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특화단지 구축, 현장인력 공급, 전문인력 양성 등에 예산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 소부장 국내 생산비중 확대, 해외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목
104개 품목 8000억 원 규모 원전설비 수출 일감 풀린다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규모 수출 일감이 풀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 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 총 104개 품목 8,000억 원 규모의 해외사업 기자재 발부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3년 3조 5000억 원 규모 일감 공급 ▲2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 등 모든 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발주 속도를 높여 대규모 수출 일감을 국내 원전산업계에 조속히 공급하고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춰 국내 원전생태계 복구를 총력 지원한다. 우선,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에 기자재 발주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지속 공급하고 발주
참여가능 최소 기준 1천→300kW 완화…'RE100 이행' 지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에 동참하려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이 더 쉽게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살 수 있도록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제3자 PPA 참여 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쓰려는 기업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또는 제3자 PPA 경로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살 수 있다. PPA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에게 바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다. 이번에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3자 PPA 방식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하고, 한전이 다시 전기 사용 기업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현재 PPA 방식으로는 300킬로와트(kW) 이상 전기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제3자 PPA 방식으로는 1천kW 초과 전기 사용자가 참여할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망 확충하는 데 초점 맞출 듯 경기 용인시가 기존 교통체계 수립 계획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교통망을 재정비한다. 용인시는 25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기계획은 앞서 2021년 수립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20~2039년)의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시는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통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4억2000여만 원을 들여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중기계획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와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시는 국지도 82호선(남사~장지),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등 주요 도로망은 물론 경강선 연장사업,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 철도망 확충 계획 등을 연계한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교통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등 3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40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네트워크 시장 선도를 위해 6G 분야 최신 동향을 반영한 통신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기술, 저전력 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기술·통합시스템 시연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6G 국제 표준 선점과 상용화 기술 확보가 기대된다며 기지국·단말·광통신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완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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