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585가구 규모…동탄2 신주거타운 최중심 입지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부담 無 계약조건 충족시 10년간 임대로 동결, 확정 매매대금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연일 인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3분의 1 이상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빌라가 월세 100만 원 넘는 조건에 계약된 사례도 있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가 치솟으면서 청년층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전국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를 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100만 원 초과 거래의 비율은 34.5%로 2022년(31.7%)에 비해 2.8%포인트 높아졌다. 월세 가구 셋 중 하나 이상이 매달 월세로 100만 원 넘게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세입자들은 월 지출이 적은 전세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대출 이자와 전세 사기 부담 때문에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려 하다 보니 방 두 개짜리 빌라 월세가 1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이하 CTX)의 ’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두고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거버넌스는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세종시‧충청북도 등과 DL E&C(대표사) 및 삼보기술단(설계사),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교통硏)와 함께 구성되었다.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여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증진, 사업추진 과정 이슈가 발생 사항 조기에 해소 등 CTX가 순항하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28일 열리는 제1차 회의논의 예정 사항은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설명하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법률‧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인 오늘 2기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인천 및 김포·부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중 (1차) 인천‧경기 서북부 (2.28), (2차) 경기 남부‧충청 (3차) 경기 동북부 (4차) 경기 동남부‧강원 (5차) 서울 등 지자체 공무원 대상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 건설업계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 주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공유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원활한 추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2기 GTX 노선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GTX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GTX 노선과 연계한 거점 개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조치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충남도는 기업과 산업의 메카로 발돋음 위한 모빌리티 선도 지역 선포했다. 당진시는 기업혁신파크 선정, SK렌터카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논산시는 국방산단, 천안시·홍성군은 모빌리티 국가산단 통해 24.1조 원 투자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아울러 태안군·아산시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 로봇·드론배송시스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 당진 기업혁신파크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했다. 지난 22일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선두그룹인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하였으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하여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22.9)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열린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누리집을 통해 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대상 2팀(장관상, 상금 각 7.5백만원), 최우수상 2팀(연구원장상, 상금 각 5백만원), 우수상 1팀(연구원장상, 상금 3백만원), 장려상 2팀(연구원장상, 상금 각 1백만원)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캠프 참가팀(18팀→19팀으로 확대)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교육인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중기부, 5개팀) 및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행안부, 2개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2월 25일(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는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발주처는 NIC(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로 총 10만80세대(59블록)주택, 교육시설(294개), 공공시설(160개), 병원(400병상), 연계도로, 송배전 등이며 총 10만 호 중 3만 호 공사재개(‘23.12~), 잔여 7만 호 간접비 등을 반영하여 변경계약 후 재개를 협의 중이다. 사업규모는 101억 불(BNCP 80억 불, SI 21.2억 불), 사업면적은 분당신도시급인 18.3km2(550만 평)이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은 `12년 착공 후 최근 `22년 10월에 미수금으로 공사가 중단됐었다. 이라크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은 물론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이어서 우리나라의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참가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 행사에서 한국의 그간 신도시 개발 경험과 스마트 시티 기술을 언급하며 비스마야
정부는 2월 26일(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월 25일(목)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 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논의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속도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의 3개 분야 이며 테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은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GTX- B노선은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GTX - C노선은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월 26일부터 미국지피에스·러시아글로나스·유럽갈릴레오·중국베이더우의 지피에스(GPS), 글로나스(GLONASS),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등 3개 이상의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인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측위 보정정보 생성에 적용해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측위보정정보는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성측위에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부가 정보로 공공측량, 스마트건설, 자율드론비행 등 cm 단위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의 항법위성을 수신하는 경우 10초 이내 위치계산이 가능한데, 그간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위성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위치결정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갈릴레오, 베이더우 등 다중 위성항법시스템(Multi-GNSS)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신 가능한 위성 수를 기존 55대(GPS 31대, 글로나스 24대) +신규 69대(갈릴레오 23대, 베이더우 4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2월 3주(2.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 발표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 부동산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3째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로 지난주(-0.04%)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반면, 수도권(-0.04%→-0.04%), 서울(-0.03%→-0.03%) 및 지방(-0.05%→-0.05%) 모두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이밖에 5대광역시(-0.06%→-0.07%)와 세종(-0.03%→-0.16%)도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8개도(-0.03%→-0.02%)의 하락폭은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의하면 시도별로는 대구(-0.12%), 부산(-0.10%), 충남(-0.09%), 제주(-0.07%), 경기(-0.06%), 경남(-0.04%), 광주(-0.04%), 등은 하락, 충북(0.00%), 전북(0.00%)은 보합, 강원(0.04%)은 상승 하는 등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5→31개) 및 보합 지역(12→13개)은 증가, 하락 지역(141→134개)은 감소 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은 서울 0.03% 하락,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 연장노선인 파주 운정 ~ 화성 동탄을 동탄 ~ 평택지제 20.9km 연장하는 안 과 C 연장선 양주 덕정 ~ 수원을 덕정 ~ 동두천 9.6km, 수원 ~ 아산 59.9km 연장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출퇴근길 고충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GTX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경기도와 충남도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되었다고 밝히며, GTX 연장은 GTX 노선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가 모여 기업 입지 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을 이루는 지역 거점을 형성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작년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부와 국가철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24.8.14. 시행예정인 최소개발면적 완화(100만→50만㎡), 통합심의 도입 등 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되었다.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가결 556건+부결 81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2건이 처리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720건의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2.21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으로 539건 인용, 484건 기각, 28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누계 1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결과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의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1.88%p, 시중 전세대출 대비 2.03%p 금리가 저렴한 신생아 특례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한,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평균금리 2.32%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 4.35%(은행연합회, 1월말 기준)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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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0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