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역세권 개발서 제외된 대장동·내곡동, 주민들 “형평성 있는 개발을 위해 반드시 편입돼야” 2차 탄원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내곡동 주민들이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 융합단지 개발 계획」에서 제외된 해당 취락지역의 개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며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책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형평성과 공공성에 어긋난다며, 국토교통부와 고양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생활환경” 대곡 역세권개발 수용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은 기본적인 도로망조차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하수도·상수도 노후화, 침수 피해, 공공시설 부족 등이 상시로 발생하고 있다. 교외선 디젤 열차 운행으로 인한 단절과 소음·진동·매연 피해 역시 심각해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민과의 상생을 배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평성 있는 개발·공익적 가치 실현 필요” 주민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노후 취락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나며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운용 개념서 개정, 기술경쟁력 강화, 체계 개편 등 '하늘길 교통' 준비 박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9일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2차관 주재로 'UAM Team Korea(UTK)' 제8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2028년 K-UAM 상용화 추진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UTK는 K-UAM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산‧학‧연‧관 협의체로, 2020년 6월 출범하였다.이번 회의는 글로벌 상용화 지연으로 침체한 K-UAM 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간 UTK 실무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K-UAM 운용 개념서 개정안,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 UTK 운영체계 개편안 등 상용화를 위한 핵심 전략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심의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UAM 운용 개념서(Concept of Operations, ConOps) 개정 기존 운용 개념서는 도심 내 교통형 단일 모델을 중심으로 UAM 운항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세부 운용 절차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UAM 시장의 조기 개화를 위
감정평가액의 90%까지 매입 상한가 상향…분양전 환형 든든 전세로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 투자 촉진과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방 건설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매입 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 또한 기존 3천 호에서 8천 호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확대된 물량은 2025년에 3천 호(1차 공고 매입 물량 포함), 2026년에 5천 호(정부안 반영)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이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하며, 선별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범위 내에서 건설 업체가 제시한 '매도
국토부, ‘3‧3‧3 법칙’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정식 명칭: 전세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중·후 3가지씩, ‘안심 계약 3‧3‧3 법칙’ 제시 이번 안내서의 핵심은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안심 계약 3‧3‧3 법칙’이다.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안전 특약 포함) 사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오프라인 배포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라인·오프라인 배포안내서에는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정리한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기술 실증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스마트 건설 중소기업 성장 견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 실증 지원사업 15개와 2025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2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실증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건설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다. 스마트 건설 기술 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 현장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실증 비용이 제공되며, 올해는 대형 건설사의 수요를 반영한 수요 기반형 유형을 새로 도입해 7개, 자율 제안형 8개를 포함해 총 15개 과제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들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 전시 및 홍보가 지원되며, 투자유치 기회도 확대된다. 주요 사례로는 위성 통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드론과 로봇 간 전파통신을 활용하는 Non-GPS 위치 제어 시스템, 교각 유지관리를 위한 비파괴시험 모듈 탑재 로봇, 무인 드론 스테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 기술 등이 있다. 또한 타워크
오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기업인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국내 투자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기업인들의 입국심사 간소화 필요성이 논의됐다.이에 정부는 관계 기관 협의와 경제단체 간담회를 거쳐,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이 별도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내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 시 평균 2분, 유인 입국심사 시 5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외국인은 평균 24~35분, 때에 따라 최대 92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인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부문 1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종료 이후 외국인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등 미래 건설 도약 다짐 대한민국 건설인들의 화합과 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이 오늘(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한 건설단체 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은 당초 건설부 창립일인 6월 18일이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금일 개최되었다. 200만 건설인의 노고를 기리고 결의를 다지는 이번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 한승구에 대한 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0여 명, 그리고 정부 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총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유공자들에게 총 111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특히,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건설 발전에 이바지한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이 외에도 전문 건설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 발전에 공헌한 ㈜신우공영
2025년 8월 3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 보합, 수도권 상승폭 축소, 지방 하락 폭 확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2025년 8월 3주(8월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로 보합 전환되었으며, 전셋값은 0.01% 상승을 기록하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세 전환 속 지역별 온도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었다. 수도권은 0.04%에서 0.03%로, 서울은 0.10%에서 0.09%로 각각 상승폭이 소폭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방은 -0.01%에서 -0.02%로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5대 광역시는 -0.03%에서 -0.02%로, 세종은 0.03%에서 0.00%로 보합 전환되었으며, 8개 도는 -0.01%에서 -0.02%로 하락 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울산(0.02%)과 충북(0.01%)이 상승을 기록했지만, 강원(-0.05%), 제주(-0.04%), 전남(-0.04%), 대전(-0.04%), 대구(-0.04%)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0.00%로 보합을 유지하였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
지역 특성에 맞춘 예산·R&D·컨설팅 지원으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박차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지역 시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특성과 준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지원형, R&D 및 실증 연계형, 전문 컨설팅 지원형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예산 지원형 구체적 사업계획 보유 지자체 집중 지원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고 계획이 체계화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 UAM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제주 : 제주공항과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관광 노선 계획으로,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설계 예산이 지원된다.대구·경북: 산불 감시,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모델로, 관계 기관 협력으로 사업 목표가 명확해 예산 및 계획 수립 지원이 이뤄진다.전남·경남: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계획과 연계해 버티포트 인프라 예산이 지원되며, 국토부는 시범 운용 구역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R&D 및 실증 연계형 기술 실증과 도심 확장 가능성 높은
2025년 중반에 접어든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복합 국면에 놓여 있다. 정책, 금리, 수요, 그리고 공급이라는 기본 축이 동시에 요동치고 있으며, 단기적인 가격 흐름만으로는 전체 지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다. 특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주택시장 7대 이슈’ 보고서는 이 같은 현실을 냉철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거래 침체와 가격 반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성 상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한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공급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공급 부족이 불러올 장기적 구조 변화 2022년부터 시작된 분양 감소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연평균 분양물량이 30만 호 이하로 감소하며, 이는 과거 10년 평균(34.1만 호)을 하회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사업성 부족, 인허가 지연, 조합 분쟁 등으로 신규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반면 수요는 여전히 살아 있고, 이는 시장 내 불균형을 고착화시킬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매수심리는 얼어붙었지만 가격은 다시 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 아파트 실거래량은 전월 대비 75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 제도 개선·특별점검 결과 공개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는 현장에서 전도 방지시설이 임의로 제거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 원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교량 상부 거더를 설치하던 런처가 후방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붕괴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사조위는 사고 직후 한국도로공사나 시공사와 무관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져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들은 현장 조사, 품질시험, CCTV 영상 분석, 3D 구조해석 등 14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거더 전도 방지시설인 스크류잭이 하도급사에 의해 임의로 제거됐고, 런처도 안전 인증을 받은 전방 이동이 아닌 후방 이동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조해석 결과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거더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조위는 또 시공 과정의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사고 당일 운전자가 계획과 달랐고, 운전자가 다른 장비 작업을 위해 현
국토부, 26일부터 항공 위성 서비스 분야 첫 국제회의 개최…미국·유럽 등 80여 명 참석 국토교통부가 8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40차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상호운용성 실무단(IWG)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항공 위성 서비스(KASS)가 본격적인 항공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SBAS는 GPS의 오차를 줄여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 정보를 위성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제표준 시스템이다. SBAS IWG 회의는 1997년부터 매년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10개 참가국이 국제 표준화, 상호 운용성, 기술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해 왔다. 대한민국에서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7년 제32차 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제40차 회의에는 SBAS를 운영 중인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를 포함해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SBAS를 추진 중인 국가에서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표준 개정, 기술 협력 및 활용 확산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스푸핑(위치 조작) 및 재밍(전파 방해)
최신 국제 동향 반영한 지침 기반 기초·심화 교육 진행 국토교통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국토 교통 국제 감축 사업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신 국제 동향을 반영한 개정 지침을 바탕으로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 1차 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에서 ‘2025년 국토 교통 국제 감축 사업 교육’을 개최했으며 2차 심화 과정은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첫날 사업 입문자를 위한 국제 동향 등 기초 과정으로, 둘째 날은 실제 사업 수행자를 위한 추진 절차 등 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제 감축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중 3,750만 톤을 국제 감축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년 공모와 심의를 거쳐 국제 감축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설비·설치 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 교육은 개정된 「사업자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감축사업 실행 지침」을 교재로 활용해 실무적
5G 상공만·가상 플랫폼·실증 사업을 통해 운항 안전성 확보 강조…지자체와 협력 모색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필수적인 안전 기반 기술을 공개했다. 5G 상공만, 가상 통합 플랫폼, 그리고 실증 사업 등을 통해 UAM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소재)에서는 전국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되어, UAM 상용화의 핵심인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안전한 UAM 시대를 위한 필수 기반 기술 교통, 물류, 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이 안전하게 실현되려면 눈에 보이는 기체 외에도 다층적인 기반이 선행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 운항 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그리고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 환경에서 검증하는 시험·검증 시스템 등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UAM 안전 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소개하고, 지자체
혁신 지구·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신규 추진… 28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지역 공동체 회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하반기 도시재생 신규 사업 공모에 나선다.국토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8월 22일부터 ‘도시재생 혁신 지구’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 재생과 인정 사업에 이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절차로, 지자체 대상 설명회는 8월 28일 대전 국가 철도공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도시재생 혁신 지구, 경제 활력 회복 거점 조성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원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거·상업·행정·산업 기능을 집적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시재생 유형이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건축 규제 완화, 통합 심의, 행정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19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로, 경기 고양·안산·안양, 인천 동구 등 14곳이 선정됐다.국토부는 이번 공모와 더불어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 혁신 지구 후보지 공모도 병행한다. 후보지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인 뒤 향후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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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22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