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일원 조성 중 옥천 제2 농공단지 옥천군이 옥천읍 동안리 일원에 조성 중인 옥천 제2 농공단지의 지원 시설 용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다고 5월 9일 공고했다. 이번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옥천 제2 농공단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01번지 일원에 78,446㎡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다. 사업 시행자는 옥천군수이다.이번에 분양 대상인 지원 시설 용지는 총 1필지로, 면적은 3,300㎡이다. 분양 가격은 ㎡당 401,000원으로, 3.3㎡(평)당 약 1,323,300원 수준이다. 해당 용지에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기관, 관리 기본계획 기준을 충족하는 비영리기관(단체), 충북도 또는 옥천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기관 및 단체) 등이다. 옥천군은 지역 내 연관 업종 중 관련 효과가 크고 지방 재정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체를 입주 우선순위에 둘 방침이다. 입찰 신청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 능력개발원 및 에어비앤비와 협력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호스트 양성 과정'을 5월 28일부터 5주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과정은 3자 업무협약(MOU)을 통해 추진되며, 경력 단절 여성들이 유연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4월 29일에 체결된 협약식에는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장혜연 서울시 여성 능력개발원 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자신만의 공유숙박 공간을 운영하며 경제적 수익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방한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8% 증가하고,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공유숙박 산업이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된 '공유숙박 호스트 양성 과정'에는 130명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올해는 교육 방식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여성 능력개발원과 12개 여성인력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노후 계획도시 포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비사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라고 한다.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설명회 및 교육 지원,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학술 세미나 개최, ▲추정 분담금(노후 계획도시 포함) 검증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관련 상담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 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 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 250명을 5월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로 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 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이 제도를 추진한다.국민 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 파임(포트홀), 야생 동물 교통사고 등 도로 위험 요소를 '도로 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 앱'(척척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척척 앱은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특히 국민 참여단 운영 이후 척척 앱을 통한 도로 불편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2019년 8,580건에서 2024년 87,321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 전체 신고 건수 중 도로 안심‧서비스 국민
대광위, 9일 간담회 개최…신규 사업 14건 논의, 광역 생활권 성장 지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대구·경북 지역을 하나의 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 거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026~2030)’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광위는 오는 9일(금) 오후, 대구테크노파크(동대구 캠퍼스)에서 강희업 태광 위원장,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대구 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을 포함하는 대구권의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할 신규 사업 14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되는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5월 14일부터 문자 발송 확대…계약서 위조 방지 및 정보 접근성 향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5월 14일(수)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 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의 정보가 임대 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자동 안내된다. 현재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렌트홈에서 관련 정보가 임차인에게 문자 알림으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회사가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등을 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별 안내해 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시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는 임대 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에는 보증 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대법 "돌려줘야 한다." 면세점 임차인의 국가적 재난에 따른 영업 중단은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25년 5월 1일 선고된 중요 판결(2024다293580)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에 따라 공항 내 면세점 운영이 불가해진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목적물의 사용·수익 적합 여부는 단순히 물리적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이행 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
전국 산업단지 입주 기업 대상…. ESG 경영 확산 및 절감 우수사례 발굴 대한전기협회가 개최하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 경진대회」의 전국 산업단지 입주 기업 대상 참가자 모집이 5월31일 까지 진행되고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업단지 내 효율적인 전기 에너지 사용을 홍보하고 우수 절감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전기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사)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사)글로벌선도기업 협회가 공동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기관) 중 계약 전력 10MW 이하의 사업장이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참가 신청은 4월 28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마감은 5월 31일까지다. 대한전기협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진대회 평가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의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지표는 ▲전기 절약을 위한 실천 사례(에너지 진단 및 개선 이행, 교육 등) 40점 ▲과거 2년간 동일 기
박상우 장관, "건설 사고로 소중한 생명 희생 안 돼"…업계·노동자 동참 당부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5월 8일 오후,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별 추락사고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건설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28일 발표된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 동행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각 기관의 추락사고 예방 대책 발표로 시작되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진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와 추락사고 예방 대책 등 건설 안전 혁신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기관별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현장의 노력을 공유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방안과 건설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
서울은 상승세 지속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5년 4월 넷째 주(4월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2% 하락하여 전주(-0.01%)보다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전세가격은 0.00% 변동 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국 매매가 하락 폭 확대…. 수도권 상승세 둔화 속 서울만 '나 홀로' 상승폭 키운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01%)은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서울(0.09%)은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0.05%)은 전주(-0.04%)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방 중 5대 광역시(-0.07%)와 8개 도(-0.05%)는 하락 폭이 커졌고, 세종(0.49%)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01%) 등 일부 지역은 소폭 상승했으나, 대구(-0.12%), 대전(-0.09%), 전남(-0.08%), 충남(-0.08%), 광주(-0.08%), 충북(-0.07%), 강원(-0.07%), 경남(-0.05%), 부산(-0.05%) 등 다수 지역에
친환경 수소 열차 실증 착수...28년 본격 상용화 국토교통부는 수소 열차 상용화를 위해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 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 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소 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 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디젤 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 열차를 수소 열차로 대체할 때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수소 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35년에는 264억 달러(37.6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 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독일은 '18년 9월 수소 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우리 수소 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스마트 건설 분야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5월 7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선정 사업은 창업 단계의 새싹 기업 지원, 기술 개발 단계의 기술 실증 지원과 더불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설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강소기업은 향후 3년간(2년 연장 가능) ▲역량 강화 ▲금융 지원 ▲시장 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3년간 전방위 지원 구체적으로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 개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진단 및 전문가 1:1 컨설팅도 제공한다. 금융 지원으로는 약 1,745억 원 규모의 국토 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한 자금 지원과 각종 수수료 할인이 이루어진다. 시장 진입 지원은 개발 기술의 현장 실증 기회 제공(최대 1,500만 원 지원),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강소기업 공시를 통한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테크 로드쇼 참
원주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지원 시설 용지 분양을 비롯하여 강원도 원주시의 산업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원주는 한반도 중심부에 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로 수도권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계획 지역의 접근성 부각 원주시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도시 계획 지역으로서 용수와 전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영동고속도로(1~3km 거리), 중앙고속도로(6~8km 거리)가 인접해 있으며 시도 통과(북원도 6차선)도로가 있다. 원주공항이 13km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울에서 약 120km, 차량으로 90분이 소요된다. 서울-강릉 구간 연결선인 강릉선 개통도 한몫하고 있다. 동력 분산식 준고속 철도차량인 EMU-260이 당초 250km/h로 설계되었다가 시험 운전 중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260km/h의 속도를 내게된 "KTX-이음"이 운행한다. 이 열차로 청량리역에서 원주까지의 운행 시간은 40분이 채 되지 않는다. 원주에 있는 산업단지와 제조 분야 원주시는 첨단의료기기 산업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을 촉진 강화 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화농공단지는 전기수술기, 배액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 공공주택 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부지 7-1블록이 감정가 이하인 218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총 1,504㎡ 규모의 나대지인 해당 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매각 자문은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과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알이엠부동산중개가 담당한다. 해당 부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상일나들목에서 1km 이내 거리에 위치하며, 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는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한다. 인근 강일역 버스 정류장에는 7개의 버스 노선이 운행 중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지방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풍부한 배후 수요가 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 지구는 1만 2천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해당 부지 주변에 고덕그라시움, 고덕아르테온,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북쪽으로는 강일리버파크 아파트 단지와 학교들이, 남쪽과 서쪽으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가격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 공간 정보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 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5년 단위 기본 계획의 실행력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립되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공간 정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지반 침하 이력과 연약 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 정보를 포함한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 원 규모의 공간 정보 정책이 추진되며,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 원, 지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5,736억 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2024년에는 총 1,152건, 4,840억 원 규모의 공간 정보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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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