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1. 주택 공급 현황 인허가: 8월 기준 인허가는 28,478호로, 전월의 21,817호에 비해 30.5%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32,458호)과 비교하면 12.3% 감소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200,155호로 전년 동기(254,973호) 대비 21.5% 감소했다. 착공: 8월 착공은 29,751호로, 전월(16,024호) 대비 85.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4,261호) 대비로는 108.6%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173,024호로, 전년 동기(126,673호) 대비 36.6% 증가했다. 분양: 8월 분양은 16,077호로, 전월(12,981호) 대비 23.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14,818호) 대비로는 8.5%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141,553호로, 전년 동기(94,449호) 대비 49.9% 증가했다. 준공: 8월 준공은 38,844호로, 전월(29,045호) 대비 33.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31,537호) 대비 23.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신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설정하고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모 주요 일정 사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9월 24일 충청/호남/영남 지역, 9월 26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공모 접수: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모가 실시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 지구 현장 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 이번 공모사업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국토교통부는 2024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4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로는 공공부문 계약액이 1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였고, 민간 부문은 44조 4천억 원으로 11.2%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 공종 계약액이 20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하였고, 건축 공종은 40조 5천억 원으로 3.4% 증가하였다. 반도체, 발전소 등 대형 산업 설비 공사의 영향으로 토목 공종 계약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2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하였고, 51~100위 기업은 2조 8천억 원으로 21.7% 증가하였다. 101~300위 기업은 4조 6천억 원으로 11.0% 감소하였고, 301~1,000위 기업은 4조 5천억 원으로 12.1% 감소하였다. 그 외 기업은 21조 1천억 원으로 5.8%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현장 소재지 계약액이 29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현장 소재지 계약액은 31조 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6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 스테이 포함) 도입 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 스테이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 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 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 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 사항, 사업 절차 등의 시범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 스테이 활성화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되었다. 이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가 추가로 인상된 것으로, 총 1.3%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으며청약 가능하며,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환은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9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8일 관계기관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모여 주택정책 성과와 최근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인 주택산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각 연구기관의 발표와 전문가 간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윤종만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분석한 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의 주택공급 정책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서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진행될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향후 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일산신도시 기본계획이 25일 공개(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됐다. 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 밑그림 공개 완료되어 총 30만 호 규모로 계획된 1기 신도시는 도시 정비로 약 54만 호 규모로 탈바꿈 할 예정으로 향후 지방의회,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일산 신도시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며,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5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산 신도시의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 도시 일산"을 비전(Vision)으로, 1생동감 있는 녹색 공원 도시 · 2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 3 활력있는 자족도시 · 4 쾌적한 정주환 경도 시 · 5살기 좋은 복지 문화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안)은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 교류’의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에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5대 협업 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 축 복원,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 수립이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두 부처가 각각 정비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 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 환경 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하였다. 먼저, 공공주택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2024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한국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지오는 1994년부터 매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공간정보 분야 박람회로서, 약 100개국의 600여 개 공간정보 기업과 관람객 1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최신 공간정보 기술·솔루션 공유 행사이다. 2023년부터 인터지오에 참가한 한국관(Korea Pavilion)은 올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78㎡ 규모로 꾸며지며, 공고를 통해 모집된 국내 7개 기업·기관인 (주)시스테크, (주)씨너렉스, (주)아르고스다인, (주)피피솔, (주)스패이드, 성남시,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2023년인 터지오 행사 최초로 한국관을 조성하여 단독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5개 기업이 비즈니스 미팅 76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올해 7개로 확대된 참여기업들은 한국관 부스를 방문하는 다국적 참관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고속도로 관제, 디지털트윈 구현, 드론 실증도시 사업 및 위성을 활용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0일(금)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철도 분야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 의지를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 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박 장관은 20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 사업(PPP) 방식의 철도사업 경험도 강조하였다.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 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이날 양 부처 간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동 MOU 체결을 계기로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9월 3주(9.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상승, 전세가격은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은 전국 0.05% 상승하여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으며 수도권은 0.11% 상승 (서울 0.16%, 인천 0.06%, 경기 0.09%), 지방은 -0.02% 하락 (5대 광역시 -0.03%, 세종 -0.04%, 8개 도 0.00%)했다. 시도별로는 경기(0.09%), 인천(0.06%), 충남(0.03%), 전북(0.01%) 등은 상승, 울산(0.00%), 전남(0.00%)은 보합, 대구(-0.08%), 제주(-0.02%), 경북(-0.02%), 강원(-0.02%) 등은 하락했다. 이는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1→96개)은 감소, 보합 지역(5→9개) 및 하락 지역(72→73개)은 증가된 것이다. 한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으로 전국은 0.06% 상승하여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수도권은 0.12% 상승 (서울 0.12%, 인천 0.19%, 경기 0.10%), 지방은 0.00% 보합 (5대 광역시 -0.01%, 세종 0.0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 지수 전국은 0.24%로 전월 대비 0.09%P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0.53%, 서울 0.83% 상승하였고, 지방은 0.04% 하락했다. 전세 가격지수는 전국 0.22%, 수도권 0.46%, 서울 0.52% 상승하였고, 지방은 0.02% 하락하였으며, 월세가격지수는 전국 0.12%, 수도권 0.24%, 서울 0.24% 상승하였고, 지방은 0.00% 보합을 나타냈다. ● 전국주택가격 수도권은 0.53%상승은 전월 대비 0.13%P 상승한 수치며 서울은 0.83%로 상승 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04%로 하락 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가격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매물 소진 속도가 둔화하기도 하나, 선호 지역 신축‧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지속했으며 경기는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천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상승, 인천은 서‧동‧미추홀구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전국전세가격 전세 가격지수 전국은 0.22%로 전월 대비 0.06%P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46%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주)스틸코리아 기술과 와이비이앤시(주)가 개발한 TSB 공법은 구조용 부재인 H빔의 휨 압축이 발생하는 플랜지 인접부(Web)에 L 형강 보강재를 볼트 접합하여 부분 보강하는 가설 교량 시공 방법이다. 본 신기술은 주거더의 플랜지 인접부에 L 형강 보강재를 볼트로 접합하여 형고의 증감 없이 장지간화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부재의 용접량과 열변형을 감소시키며, 시간에 따른 보강 방법을 표준화하여 자재 재활용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킨다. TSB 공법의 시공 절차는 크게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로 나뉜다. 공장 제작 단계에서는 H형강 복부에 볼트 홀 천공, L 형강 절단 및 홀 천공, L 형강 접합(Bolt 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TSB 보에 사용되는 강재는 Roll-Beam을 사용하여 용접량을 최소화하고, L형 보강을 통한 강재량 최적화와 2차 긴장 단계를 배제하여 제작 공정을 단순화하였다. 현장 설치는 현장 측량, 파일 천공(항타), 하부 벤트 설치, 주형 거치, 상부 이음부 설치, 복공판 및 난간 설치 등의 공정으로 진행되며 대형 장비 이동 시에는 복공판과 주거더의 볼트 이음을 통하여 통행 일체 거동하도록 보강한다. TSB 공법은 재해 예방 및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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