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박윤규 2차관이 5일 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onics Show, 이하 CES) 2023'에 방문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미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디지털 혁신기술 전시회로, 올해 56주년을 맞이했다. 박 차관의 행사에 참가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전시관을 방문해 국제 활동을 격려했다. 올해 CES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 및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 중소 및 새싹기업 육성과 세계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감담회도 개최했다. 행사 첫째날 박차관은 현대,기아벤처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관·대학관(서울대,포항공대) 등을 방문했다. 지능형도시, 이동수단, 가상 및 증강현실 등 다양한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받은 중소 및 새싹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 혁신상' 및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이날 오후에 닷(Dot), 크리모(Creamo), 이모티브(eMotiv), 헬스리안(Health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2일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2-01 ~ 2023-03-31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경북] 2023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 안내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경상북도 지원사업명: 국가신약개발사업(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2-12-01 ~ 2023-07-31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2023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10-12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스타트업지식재산바우처(2023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3-01 ~ 2023-03-31 지원분야: 창업 / 소관부처: 특허청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일 '2023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투자규모는 5,594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7억 원(0.8%)가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산업 지속 육성과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확보 ▲국민건강 증진 및 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등으로 세분화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약개발·의료기기·재생의료 등의 주력분야를 먼저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에 총 1,6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유망 분야·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및 융합인력 양성의 사업에는 총 2,51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차세대 바이오,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 등 미래 유망 바이오 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국민건강 증진 부분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감염병, 치매, 뇌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시행한다. 국민건강 증진 사업의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38억원을 들여 1030개 과제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지역 창업 허브와 연계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별·특화 분야별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먼저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투자 지원과 시너지 효과 제고에 756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방식을 지난해 하반기 320개에서 올해 760개로 확대하고,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고유프로그램과 결합한 지원 방식을 신설한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실험실창업에 38억원(50개 과제), 초격차 분야에 30억원(40개 과제)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의 'TECH밸리'와 연계해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과 창업기업이 특화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를 통해 핵심기술‧제품 및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 늘어…고용계획 규모는 감소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은 24개사로, 투자계획 규모는 전년 대비 43.6% 증가한 1조1089억원이었다. 기업당 평균 투자계획 금액은 462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5% 증가했다. 투자계획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부는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과 중견·대기업과 복귀가 늘어 유턴기업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유턴기업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37.5%로 역대 최고였다. 다만 전기·전자, 자동차 등 기술·자본집약적 업종의 비중이 늘면서 고용계획 규모는 작년보다 21.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복귀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기업들은 국내 복귀의 주요 이유로 해외 투자 환경 악화와 국내 내수 시장 확대를 꼽았다. 산업부는 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도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양호한 유턴기업 투자 유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첨단·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이격거리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선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돼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다. 그러나 참여 기준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하는 등 인접주민과
경기도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이달 9~13일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gtrade.gg.go.kr)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최대 300만원(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신청 절차가 쉬워진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시작했으며, 올해는 공기관 위탁비 8억원(260개사)을 확보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의거해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다.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해 최종적으로 4곳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엑스(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데이터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여성기업 육성에 101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기업 육성 관련 예산이 100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예산은 88억원이었다. 올해 여성기업 육성 사업은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지원, 경영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성공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예비 여성 기업인에게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사업이 신설됐다. 또 여성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도 지원한다. 여성기업 제품이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도 지속 실시한다.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여성기업 제품이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에도 나선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대기업집단 계열사 변동, 지주회사 설립·전환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신고가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뤄져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했다"며 "기업집단포털을 통한 신고 온라인화로 기업의 자료 제출 불편·부담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변동 또는 지주회사 관련 신고는 2019년 350건, 2020년 419건, 2021년 538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기업집단포털 개편으로 신고와 심사, 결과 통보,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공익법인과 국외 계열사의 공시 자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정보 등을 확인·분석하는 기능도 기업집단포털에 추가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총 280개 세부사업별 상세 추진계획 담겨 정부가 올해 반도체 초격차,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5.6조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일, 약 5.6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개했다. 2023년 산업부 R&D 예산은 2022년 5.5조 원 대비 2.3% 증가한 5조 6711억 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 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2023년 산업기술 R&D 예산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 중 하나인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 확보와 미래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 해당 항목에 전년 대비 8.7% 오른 6477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할 뿐 아니라,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또한 인력양성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3일부터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접수는 지역별로 일정을 나눠 진행한다. 오는 3일 서울, 지방(인천·부산 제외)을 시작으로 4일에는 경기, 5~6일에는 인천·부산 순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조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운전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7970억원은 민간 금융을 활용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공급하고, 스케일업 금융 제도 개선과 민간 매칭형 대출 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화 변화에 발맞춰 정책자금 신청, 대출 프로세스를 개편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 경영 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복합위기 상황을 버틸 안전판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민간 주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자금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2월 30일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2023년 AI바우처 지원사업(일반ㆍ의료) 공고 신청기간: 2023-01-16 ~ 2023-01-30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명: 2023년 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 신청기간: 2023-02-13 ~ 2023-03-02 지원분야: 기타 / 소관부처: 특허청 지원사업명: [경기] 2023년 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1 ~ 2023-01-16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업명: [경기]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4 ~ 2023-12-31 지원분야: 인력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업명: [충북] 2023년 Inter Battery 참가기업 모집 공고(이차전지 기술ㆍ시장 경쟁력 강화)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