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내주 금융권 중소기업 지원방안 별도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 소관 50조원, 중기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이날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와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금리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고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산업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10개국과 FTA 체결 목표 정부가 해외 신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20개 이상의 국가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는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인 TIPF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개 이상의 새로운 국가와 FTA를 체결해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는 공급망 등 신(新)통상 분야 협력 내용을 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형태로 전환한다. 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 대응에도 나선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협상에 적극 참여해 올해 안에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디지털 경제협력체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글로벌 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1일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은 2011년에 제정 및 시행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구축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2차 기본계획'을 분석해 국내외 동향을 분석했다. 이는 3차 기본계획의 초석이다.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분야 연구자 69명이 참석하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 및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이 자리에서 기술개발·활용 확대·자원 확충·생태계 조성의 4개 분야, 1개 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한 후, 올해 초에 있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차 기본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주요국의 기술보호 강화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고려해 3차 기본계획을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부산에서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정책 공유회'를 개최하고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6차 종합계획)」과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공유회는 '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로 개최했다. 공유회에 참석한 각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는 정책 공유회에서 발표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방안과 관련 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공유회에서 발표한 6차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6차 종합계획에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5년 간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큰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6차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이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을 지역이 실행하는 기본 방식에서, 지자체의 주도로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진한다고 지역에 특화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했다. 정부는 1조 6,27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연구개발에
수출 마케팅 등 9개 지원 사업…미진출국 도전 기업에 가산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2292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대상 기업 선정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20% 비중으로 신설해 미진출국에 도전하는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및 홍보·광고 등의 서비스를 메뉴판 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와 통합 운영한다. 기존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등의 지정 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개편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과 동시 모집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자동 지원하게 된다. 또 동일·유사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상담회에 참여하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아시아·중동 등 신시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에너지등 신산업·신기술 해외전시회도 확대한다.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 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10일(화)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전남] 2022년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반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9 ~ 2023-01-27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전라남도 지원사업명: [충남] 2023년 설 명절 대비 중소기업(제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11 ~ 2023-01-15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충청남도 지원사업명: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추가 선정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2-12-30 ~ 2023-02-0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명: 2023년 SW고성장클럽 지원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9 ~ 2023-02-10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명: [서울] 중구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16 ~ 2023-01-27 지원분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철강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작업반에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업계는 탄소 규제가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에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의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탄소 배출량 검·인증기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9일(월)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3-01 ~ 2023-03-31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대전] 2023년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6 ~ 2023-02-15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대전광역시 지원사업명: [경기] 2023년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6 ~ 2023-02-15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업명: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2-01 ~ 2023-02-28 지원분야: 인력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TIPA(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Va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14.5만원→15.2만원)해 지원한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0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7만원에서 19.2만원으로 51%(6.5만원) 인상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세무조사 체감 부담 줄이되 불공정·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 전 검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세 이후 소송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를 진행해 과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기부는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270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10대 신산업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와 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이 업력 7년 이하 기업이지만 이번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업력 10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스타트업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출 지원 및 신시장 창출'을 2023년 국가표준화 핵심 목표로 정하고, ‘첨단·주력산업 선제적 표준화’, ‘시장 맞춤형 기업지원’, ‘국제표준화 협력강화’를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첫째, 우리나라 첨단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에 집중한다. 자율차(자율주행 레벨),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소자 성능평가)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고, 특히, 올해를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하여 KS 데이터 개방성 확대 및 인공지능 산업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성능평가기준), 사용 후 전지(품질기준) 표준화를 추진한다. ISO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TMB(ISO 기술관리이사회) 및 SMB(IEC 시장전략이사회) 등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Tech. Committee) 설립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의 표준화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포항시 지원계획 확정 지난해 10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에 2023년 1231억원 규모 이상의 지원 사업 7개가 확정됐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포항시 지원을 위한 신규·증액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89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추가편성해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폭우·태풍 등 긴급재난상황의 적기대응을 위해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옹벽·차수벽, 빗물 펌프장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내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통해 산단 내 재해 사전감지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해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전문·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및 실시간 물류현황 파악을 위한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업의 입
4년간 400억원 투입…수소에너지 생산·이송·활용시설 구축 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에 활용하도록 수소생산시설과 이송시설(파이프라인·튜브 트레일러), 활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울산, 전주·완주, 안산 세 곳을 이미 시범도시로 선정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도시로 선정된 6곳에는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에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더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 특화단지, 수소 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게 된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15km 배관과 통합운영센터도 구축한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왕숙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6일 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이하 CES 2023)'에서 '메타버스 테크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ES는 미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디지털 혁신기술 전시회로, 올해 56주년을 맞이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메타버스 및 미디어 기업과 글로벌 투자사들 간의 협력사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테크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본 행사 'CES 2023' 참가기업을 비롯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은 메타버스 및 미디어 분야 기업을 초청해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다. 기업·기관 간 업무협약식, 기업설명회, 투자상담회로 구성해 글로벌 투자사,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국내 기업 '(주)맥스트'가 XR(뇌신경 신호 기반 확장현실) 기기 컨트롤러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기업 '와이즈이어Wisear)'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기업은 인체 감각신경 기능과 연동하는 이어폰 내장 증강현실(AR) 안경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미국의 '퀄컴(Qualcomm Technologies Inc.)'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증강현실(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