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도심 택배 물동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부지를 생활 물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했던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던 배송 거리 증가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생활 물류 시설 공급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소유 및 관리하는 총 7개소, 약 3.9만㎡ 규모의 공공 유휴 부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부지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 4개소(약 2.8만㎡)와 철도 용지 3개소(약 1.1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공공 유휴 부지에 생활 물류 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는 11월 20일(목)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각 기관은 공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 내 물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중소·중견 업체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정책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오늘(20일)부터 시작하며, 12월 2일부터는 주민 대상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차례대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융자제도 등 활성화 지원책을 상세히 소개할 방침이다. 먼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서울(11월 20일), 대구(11월 21일), 대전(11월 25일) 3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 워크숍에서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공공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는 12월 2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
원/달러 환율은 20일 미국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장 초반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2원 오른 1466.8원이다. 환율은 1.8원 오른 1467.4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밤 공개된 10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은 “많은 참석자가 연내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6일 이후 처음 100선을 넘어 100.120을 기록 중이다. 일본 엔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5.05원이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943.45원)보다 8.4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22엔 내린 156.93엔이다. 장중 157엔을 넘어 지난 1
디펜스테크 스타트업 본(Bone)이 17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며 국방·로보틱스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생 기업으로 부상했다. 이번 투자에는 미국 벤처캐피털 써드 프라임(Third Prime)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전략적 투자자로 나섰다. 한국 디펜스테크 스타트업이 미국 VC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비전이 본격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서울에 본사를 두고 국방·재난 대응 분야에 투입 가능한 자율 로보틱스를 개발하고 있다. AI 기반 의사결정 기술, 정밀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결합한 풀스택 로보틱스 플랫폼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국방급 자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다. 특히 한국에 설계–제조–양산까지 가능한 완결형 제조 시스템을 갖춘 점은 기존 디펜스테크 기업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꼽힌다. 이번 투자를 이끈 써드 프라임의 마이클 김 파트너는 본의 기술 완성도와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본이 구축하고 있는 구조를 ‘자율성의 대량 생산(Mass Production of Autonomy)’으로 정의하며, AI와 제조
원/달러 환율은 19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0.3원 오른 1465.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4.3원 내린 1461.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로 전환해 오후 1시37분께 1468.0원까지 올랐다. 오후 2시30분께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장 마감 직전 다시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조500억원 순매도를 기록한 점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오는 20일 발표되는 미국 9월 고용보고서와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등에 시장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간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12∼18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6% 내린 99.524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45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44.87원보다 1.42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13엔 내린 155.35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동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은행 창구까지 확장해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타 은행 계좌에 대해 조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다. 오픈뱅킹은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해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활용의 주체를 금
원/달러 환율은 19일 미국 고용지표 등을 주시하며 장 초반 하락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원 하락한 1463.0원이다. 환율은 4.3원 내린 1461.0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이 다소 줄었다. 간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12∼18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노동부는 9월 고용보고서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주식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0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에도 시장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과 비슷한 99.580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1.24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44.87원보다 3.63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03엔 내린 155.45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시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 집을 내 맘대로 살 수 없느냐”는 반발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주택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귀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과도한 정부 개입이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심리와 기대가 움직이는 생물이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단번에 통제되거나,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은 늘 우회로를 찾고, 통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했다. 가격은 잠시 멈췄지만,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줄었으며, 결국 시장은 더 불안정해졌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 포함됐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조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 기준 약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서 총 1211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추진하는 신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0~50%를 국비+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안내에 따라 사업추진 협약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기술소위에 참석한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
재발 방지하기 위한 3건의 안전대책 권고 지난해 8월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작업자의 작업대 선로 침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작업 통제 체계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사고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전차선로 작업 및 정거장 관리 등에 대한 3건의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구로역 충돌사고, 작업 중 작업대 옆 선로 침범이 원인 사조위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는 2024년 8월 9일 새벽 2시 16분경 구로역 9번 선로에서 발생했다.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하여 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사전에 차단 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약 2.6m 펼쳐 절연 장치(애자)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 차가 약 85km/h의 속도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며 작업대와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직접 원인 및 주요 기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운영해 온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이하 TF)’가 현장 협업 강화와 지자체 및 관계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사업 기간 단축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TF는 11월 19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5차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 갈등 해소 및 사업 속도 제고에 앞장서‘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내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으며,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28개의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며 더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TF는 조정 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
국토부·국방부 '맞손', 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사례 중심 교육으로 장병 실질적 역량 제고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확산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방부(장관 안규백)가 손을 맞잡았다. 양 부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하며, 이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 보호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하며 청년층 대상 교육에 집중해 왔다. 이번 국방부와의 협력은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에서 예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적시에 안내하기 위해 주거 업무 담당자 교육을 우선 시행한 후, 점차 병사 및 초급간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이다. 현재 군에서는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 주택 임대 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 4,514명의 간부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장병들이 실생활에서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의 글로벌 협력과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영국 교통부(DfT), 미국연방항공국, 캐나다 항공 혁신 연구 기관(CRIAQ), 네덜란드 항공우주 센터(NLR) 등 세계 각국의 UAM 전문가들이 모여 K-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이 주관하는 2025년 K-UAM 국제 콘퍼런스가 11월 19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K-UAM Confex'(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1년부터 K-UAM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으며, 매년 150명 이상의 기업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왔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등 7개국 10개 이상의 관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1부 행사에서는 영국 DfT, 캐나다 CRIAQ 등 UAM 선도국들의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
원/달러 환율은 18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다시 1460원대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7.3원 오른 1465.3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5.0원 오른 1463.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오전 10시13분께 1467.5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548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로 마감해 4000선 아래로 밀렸다. 오는 19일 엔비디아 3분기 실적과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달러는 강세 흐름을 지속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457을 기록 중이다. 엔화는 약세를 보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4.87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42.26원보다 2.61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18엔 하락한 155.01엔이다. 장중 한때 155.379엔까지 올라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헬로티 이창
국토교통부, AI 도시계획 선도 모델 구축 계획 밝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11월 18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반의 도시계획 기술 성과 발표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도시계획의 최신 동향과 정책 활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해 온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성과 발표회(오전)와 AI 도시계획 분야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연구에는 총 188억 원이 투입되어 국토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 건설연구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오전 세션에서는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의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세부적으로는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가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AI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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