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시 사정에 의해 실체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을 어길 내심은 없었지만 부득이 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이 되었을 경우, 행정청으로부터의 처분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 구제를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A 씨는 행정심판을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의 50%를 감경받은 사례가 있다. A 씨는 비록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지만,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사정을 인정받았다.
행정심판의 유용성과 효력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행정심판의 장점으로는 첫째,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이 있다.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는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된다. 이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법적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 간의 동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조정 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행정청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므로 행정심판의 결정이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내용, 청구인의 인적 사항, 청구의 이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다음, 작성한 청구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청구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심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수집한다. 심리가 끝난 후, 행정기관은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인에게 그 결과가 통지되며, 인용된 경우 행정청은 해당 결정을 이행해야 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