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5호)모듈러의 분절과 내부결합기술을 이용한 최고층의 옥탑 설치 공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기술 개발자인 주식회사 유창이앤씨, (주)포스코이앤씨, (주)대우건설, 삼성물산(주)이 제작한 모듈러 유닛(철골), PC 슬래브, 모듈러 연결보, 일체형 외장 패널을 현장에서 적층한 후 모듈러 유닛 등 부재의 연결부를 실내에서 볼트로 체결하는 옥탑 구조물용 스마트 모듈러 건축 공법을 (제1005호) 공시했다. 보호기간은 2024. 12. 11. ～ 2032. 12. 10. (8년)이다. 이 기술은 옥탑 구조물의 모듈러 중량을 최적화하여 설계 후 철골과 바닥 슬래브의 분리를 통해 모듈화 및 경량화하고 내부 체결 기술을 적용하여 철골 접합부의 수직·수평 볼트 체결을 실내에서 조립이 가능하며, 적층만으로 기밀/수밀이 가능한 옥탑 구조물용 스마트 모듈러 건축 공법이다. 향후 활용 전망 기술 개발자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총 47개소의 옥탑 모듈러 첫 시공 현장을 완료했으며, 각 현장에는 6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개 코어 설치 기간은 1.5일이 소요되며, 내/외부 마감을 제외한 시간이다. 또한, 총 12개소의 옥탑도 6개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 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 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번 공모는 2024년 9월부터 2개월간 공모하였으며, 이후 제안 발표 및 평가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 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439호(4곳),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1,234호(5곳) 등 총 1,983호다.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 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 비축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 일정, 신청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 기관에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천억3-4천억 원)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공공 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 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비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 사업(보상비 14,272억), 7개 산업단지(13,159억),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등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
정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하기 위해 총력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 열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가 참여하여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항공 사고 철저 조사 및 항공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한, 한미 합동 조사팀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와 공항, 관제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항공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연내 개선을 목표로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조기 집행 및 주택 시장 안정화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확대하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지방 경쟁력 강화,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산업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 수습을 빈틈없이 하고,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구조 기사 신설과 국가 인증 감리 선발을 통해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 안전 검사를 통해 교통 취약 부문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철도와 도로 등 안전 관리도 강화하며, 건축 및 교통 분야의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2. 서민 주거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주택 25.2만 호와 신축 매입 11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2.8만 호에 대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제도 개선과 무순위 청약(줍줍) 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주택 드림 대출 출시와 출산 가구 12만 호 공급, 실 버스 테이 시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3.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대구고등법원은 부동산 분양 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한 경우, 그 특약의 의미 및 법률효과를 판단 사례로 [2023나13184 손해배상(기)(확정),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를 대구고등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으로 주요 쟁점은 특약사항과 업종 제한약정의 위반 여부, 그리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쟁점이다. 원고(수분양자)는 피고(분양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상가에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두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내과 및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개원하였고 피부과는 개원한 적이 없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양 대금 및 법정이자의 반환과 함께, 점포 관련 세금 및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개원하여 일정 수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라는
경량 기포계 화재 확산 방지 재료를 이용한 습식 외단열 공법이 건설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월드와이즈월(대표: 박종철) /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 정연길)이 개발한 본 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건설 신기술 제1006호로 공시했다. 보호기간은 2024. 12. 11 ～ 2032. 12. 10(8년)이다. 이 신기술은 건축물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 구조 사이 공간에 경량 기포게 화재 확산 방지재를 내화 모르타르와 비노출 앵커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채움 시공하여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구간을 설치한 습식 외단열 공법이다. 신기술의 시공 절차 및 방법 매립식 빗창형 L형 앵커 벽체 설치, 내화 모르타르 화재 확산 방지재 줄 부착, 화재 확산 방지 재료의 벽체 밀실 시공, 마감재 시공 등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실적 및 전망 현재까지 국공립 이천어린이집 공사, 상현초 외벽공사, 신월초 다목적 강당 공사, 양명초 본관, 후관 공사, 강릉병원 간부 숙소 공사, 보듬이 어린이집 공사 등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 ‘설 명절 택배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관리 기간 택배 물량은 평시(2024년 11월 평균) 대비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일 배송 물량은 1,700만 박스에서 1,850만 박스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에 택배사들이 간선·배송 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간선 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3,100명이 포함된다.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각 영업점에서는 건강 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사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8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승인되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2024년에는 3차례 개최되어 25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1건의 적극 해석을 완료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이후 신청된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 노선 실증사업 (대전시)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굴절버스는 무궤도 노선에서 운행되며,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 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요양이, 건국 환자 이송센터, 단비 등
2024년 3분기 전국 산업단지 입주 계약 업체는 총 127,308개사로 2분기 대비 278개사가 증가했으며, 가동업체는 117,254개사로 525개사가 증가했다. 고용 인원은 총 2,366,081명으로 2만 1,001명이 증가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입주 계약 업체가 67,008개사, 가동업체가 61,947개사로 각각 1,884개사, 1,286개사가 증가했으며, 고용 인원은 1,101,224명으로 13,222명이 증가했다. 일반산업단지는 입주 계약 업체가 48,682개사, 가동업체가 44,941개사로 각각 1,786개사, 906개사가 감소했으며, 고용 인원은 1,085,748명으로 6,899명이 감소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주 계약 업체가 3,209개사, 가동업체가 2,694개사로 각각 51개사, 49개사가 증가했으며, 고용 인원은 25,498명으로 204명이 증가했다. 농공산업단지는 입주 계약 업체가 8,409개사, 가동업체가 7,672개사로 각각 129개사, 96개사가 증가했으며, 고용 인원은 153,611명으로 524명이 감소했다. 2024년 3분기 전국 산업단지의 생산액은 총 1,014조 5,430억 3,900만 원으로 2분기 대비 9.5% 증가했으며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주 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0.03% 하락하며, 전세가격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 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0.02%로 하락 폭이 유지되었고, 서울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5%로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5대 광역시는 -0.06%, 세종은 -0.08%, 8개 도는 -0.03%로 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0.00%)과 강원(0.00%)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대구(-0.13%), 부산(-0.07%), 인천(-0.07%), 전남(-0.06%), 제주(-0.05%), 경남(-0.05%), 전북(-0.05%), 광주(-0.05%)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45개에서 48개로 감소하였고, 보합 지역은 11개로 줄어들었으며, 하락 지역은 115개에서 122개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 규제 등의 영
2024에는 많은 철도 노선이 새롭게 개통되어 지역간 이동편의가 증대됐다. 2025년에도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국민 편의를 위해 이미 선보인 철도 노선들과 조만간 새로 선보일 철도 노선을 정리했다. '24년 3월30일에는 시속 180km급 준고속 열차가 달리기 시작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GTX-A가 수서역에서 동탄역구간에 개통했다.노선의 정차역은 수서,성남, 구성(6월29일 개통),동탄이다. 8월10일에는 경기도 남양주 구리시에서 천호, 잠실방면으로 향하는 별내선이 개통했다. 이에 따라 별내,다산,동구릉,구리,장자호수공원,암사역사공원,암사,천호로 이어져 잠실,강남 방면으로의 출퇴근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11월2일에는 서해안 권역을 가로지르는 서해선 서화성역에서 홍성역구간과 장항선 복선 전철화가 홍성까지, 평택선이 안중역까지 개통하여 ITX-마음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다.이에 따라 서해안 축 교통망이 크게 달라졌다. 11월30일 에는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이 계통함에 따라 괴산, 문경도 KTX 시대를 맞이 했다.중부내륙선과 앞으로 예정된 문경~김천선, 김천~거제선까지 연
2025년 1월 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11일(토)부터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를 잇는 교외선의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 재개에 대해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이라며, “많은 이용객이 그 옛날 기차 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교외선 대곡역에서는 작년 말 개통한 GTX-A(운정~서울)와의 환승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국장은 “모든 교통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열차가 운영되는 1월 11일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운행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외선 운행 재개로 인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철도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해외 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1억 달러를 수주하며 누적 수주 금액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무력 충돌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외교, 민관협력 등의 성과로 254개 해외 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에 이어 2024년에는 371.1억 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전년 대비 11.4% 증가)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하였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수출, 수주 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 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다. 해외 건설 누적 1조 달러 달성 의의 해외 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지역, 국가, 공종, 사업유형별 세부 수주실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중동(184.9억 달러, 49.8%), 아시아(71.1억 달러, 19.2
경산 4 일반산업단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선도 경산 4 일반산업단지는 국토 균형 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미 자리 잡은 경산 1·2·3산업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본 산업 단지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조성원가(최초분양 당시 ㎡당 29만3천840원)의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산업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산 시민의 고용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개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와 다문리 일원에 총면적 2,396,500.8㎡ 규모로 들어선 경산 4 일반산업단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했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도시인 경산은 경북 도내 인구수 3위, 산학연관 R&D 허브 도시, 경산시 대학 내 연구소 170여 개, 산업 연구기관 7개 등의 주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목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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