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면적 변경에 따라 32필지, 299,002.9㎡ 규모 공급 일반산업 시설, 지식산업센터, 물류, 지원 등 다양한 용지 대상 양산시는 5월16일 양산 덕계 경동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 등에 대하여 부지 면적 변경에 따라 분양을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2024년 12월 27일 기 공고된 내용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양산 덕계경동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분양 대상 용지는 양산시 덕계동 산11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 32필지, 299,002.9㎡ 규모다. 평균 분양 단가는 ㎡당 775,955원이며, 용지별 단가는 평균 금액이며, 필지별로 다를 수 있다. 총평균 분양 가액은 2,320억 1,278만 289원이다. 분양 대상 용도별 현황은 일반 산업시설용지 외 5종이며 필지수 총 32필 지중 일반 산업시설용지 10필지 96,868.6㎡다. 지식산업센터 용지 10필지, 물류 시설 용지 3필지, 지원 시설 용지 3필지, 복합 용지 3필지 주차장 용지 3필지로 구분되었다. 건폐율은 70% 이하에 용적률은 250% ~350%로 용
정부는 2025년 도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며,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 운전 관리 내실화, 사업용 자동차 안전 확보, 도로 환경 개선, 그리고 국민 안전의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진 배경 과거 수십 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여전히 OECD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생활 물류 증가, 새로운 이동 수단 확대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도로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사망자 수: 2024년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2,521명을 기록했으나,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증가했다. 보행자 사고: 전체 보행 사망자는 3.8% 증가한 920명으로, 특히 고령자의 보행 사망이 두드러졌다. 이륜차 및 PM 사고: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 장치(PM)에 의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치사율이 높다. 목표 및 중점 추진 분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 분야를 제시했다. 보행자
전국 주택 매매 가격, 0.02% 하락…서울·수도권 상승폭 축소, 지방 하락 지속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2% 하락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도권(0.07%)과 서울(0.25%)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됐으며, 지방(-0.11%)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은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나타나며 전체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59%), 용산구(0.44%), 마포구(0.40%)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에서는 강남구(0.54%), 서초구(0.53%), 송파구(0.47%)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경기도(-0.02%)는 과천, 용인 수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했으나, 안성, 평택 등에서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인천(-0.07%)은 연수, 서, 계양구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에서는 세종(0.25%)이 상승 전환했으나, 광주(-0.31%), 대구(-0.31%), 제주(-0.13%)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 전세 가격 보합 전환…서울·수도권 상승폭 축소, 지방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2025년 5월 3주 차), 전국 아파트 매매, 지난주 하락세 멈추고 보합 전환… 서울은 상승폭 확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0.01%) 대비 보합(0.00%)으로 전환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수도권(0.02%)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특히 서울(0.10%)은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0.02%)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그 폭은 소폭 줄었다(-0.03%→-0.02%). 5대 광역시(-0.06%), 세종(0.48%), 8개 도(-0.02%)의 변동률은 각각 유지 또는 소폭 변화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0.08%), 전북(0.05%), 울산(0.01%) 등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경기(0.00%), 충남(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광주(-0.10%), 전남(-0.08%), 대구(-0.08%), 경북(-0.07%)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61개에서 64개로 증가했으며, 하락 지역 역시 103개에서 105개로 소폭 늘었다. 보합 지역은 14개에서 9개로 감소했다. 서울, 재건축 기대감에 상승세 지속… 강남권 상승폭 두드러져 수도권에서는 서
다양한 도시 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 허브 활용… 도시 간 함께 활용할 솔루션 개발 2025년 5월 16일부터 첫 공모… 총 3개소 선정, 개소당 국비 최대 10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양한 도시 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솔루션 발굴 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트해 보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도시 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 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보급 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종을 통해 버스 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
에너지 최대 10% 절감하고 냉각기 유지보수 비용 최대 67% 절약 임대료 프리미엄 7% 추가 확보와 투자 회수 기간 8개월 이내로 단축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빌딩을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 존슨콘트롤즈 인터내셔널(이하 존슨콘트롤즈)이 구축한 빌딩 관리 디지털 에코시스템 Open Blue 플랫폼을 도입할 경우 3년간 최대 155%의 투자수익률(ROI)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슨콘트롤즈는 Open Blue 플랫폼의 총 경제적 효과(TEI, Total Economic Impact)와 주요 이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포레스터 컨설팅(Forrester Consulting; 이하 포레스터)의 최신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포레스터는 다양한 산업에 속한 Open Blue 고객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경험을 종합해 복합 조직(composite organization)을 모델링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Open Blue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연결한 AI 최적화 스마트빌딩 생태계로, 고객이 건물과 업무 환경의 성능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화된 AI를 바탕으로, Open Blue는 건물 사용
국내 철골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 트림블(Trimble)이 건설 3D BIM 기술의 철골 제작 관리 시스템, 테클라 파워팹(Tekla PowerFab)을 국내 시장에 공식적으로 선보이며 국내 철골 제작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철골 제작사를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인 테클라 파워팹은 철골 상세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현장 설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통합 솔루션이다. 트림블은 이번 테클라 파워팹 출시를 통해 국내 철골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철골 제작 업계는 수작업에 의존하는 견적 산출 방식, 부정확한 재고 관리, 정보 단절로 인한 생산성 및 품질 저하,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재작업과 그로 인한 자재 낭비 및 일정 지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더욱이 복잡해지는 공정과 짧아지는 납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사무실, 공장,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디지털 제작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테클라 파워팹은 이러한 국내 철
미래 인재 육성 및 고품질 토지 행정 다짐 국토부, 15일부터 이틀간 '2025 국토 정보 챌린지'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5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국토 정보 챌린지 지적·드론 측량 경진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통합 개최된 경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300여 명의 최정예 기술자, 부산에서 기량 겨룬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11개 지역본부, 민간 10개 업계 종사자, 그리고 지적학과 7개 대학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15일에는 ▲지적측량 ▲드론 측량 ▲세부측량 등 총 3개 분야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며, 심사위원들은 정확성, 신속성,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대회 둘째 날인 16일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 국토교
“2025 민관 상생 투자 협약 사업” 5개 지역 최종 선정 의료·예술·관광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도 민관 상생 투자 협약 사업의 공모 결과,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민관 상생 투자 협약 사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상생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지역 활성화 모델이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로 두 번째 시행이다.이번 공모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총 2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1차 평가를 거쳐 8건이 국토부에 제출되었다. 국토부는 현장 확인 및 최종 평가를 통해 다음의 5개 사업을 선정했다. 2025 민관 상생 투자 협약 사업 선정 결과 부산 서구는 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
국토부 KOREPS 작업 영향…. 15일 저녁 6시부터 16일 새벽 5시까지 중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OREPS)' 작업으로 인해 인터넷등기소의 일부 연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인터넷등기소 측은 5월 13일 공지를 통해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5월 16일 금요일 새벽 5시까지 총 11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주요 확인 기능들은 ▲부동산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서비스, ▲부동산 정보 요약 화면에서 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는 서비스, ▲부동산 등기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일반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개별주택 가격 확인 기능, 그리고 ▲등기 이용 지원 메뉴의 공시지가 조회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 법원 인터넷등기소 측은 상기 중단 일정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서울고등법원, 압류 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과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소유권 넘겨받은 매수인, 압류 해제 거부 불복 시 '전심 절차' 필수 [서울고등법원]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 처분의 취소를 직접적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3행정부는 재건축조합의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마쳐진 뒤, 해당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제기한 압류 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24누40594 판결). 사안 개요 이번 사건은 한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호실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자, 과세 관청이 해당 호실을 압류하고 압류 등기를 마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 호실이 여러 개의 호실로 구분되면서 압류 등기 내용이 각 호실 등기부에 옮겨졌다. 문제의 발단은 그중 한 호실(이사건 호실)의 소유권이 A를 거쳐 원고에게로 이전되면서 불거졌다. 원고는 전 소유자인 A가 이 사건 호실과 관련된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는 이유로 과세 관청에
주택 인도·전입신고 시 대항력 발생…. 이사 시 소멸한다 임차권등기 이후 '새로운' 권리 발생…. 소멸 권리 소급 회복 안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명건의 이상옥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취득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이러한 권리들은 사라진다." 고 조언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반드시 주택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뒤 이사를 나가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참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이사를 나가거나 전입을 이전한 후 뒤늦게 주택임차권 등기를 경료하면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1항, 2항 또는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 수립 가속화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 박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4일(화) 한국철도공사 대전 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세종‧충청권의 교통 인프라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의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한국교통연구원, 지역 연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충청권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2026년부터 시행될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할 8건의 신규 사업 제안을 논의했다. 충청권 교통 현안 및 신규 사업 제안 대전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사업(연장 35.4km, 12개 정거장)을 비롯해, 제4차 계획에 반영된 기존 9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환승센터 1건의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간선급행버스)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
국토부, 창립총회 개최… '드론 5대 완성체 프로젝트' 공개하며 성장 동력 확보 국내 드론 산업이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4일(수) 오후, 마곡 코엑스에서 드론 산업의 성장과 협력을 위한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는 영세한 국내 드론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G에너지솔루션 등 드론 산업체 263개와 국방부, 산업부 등 공공 분야, 학계를 포함하여 총 347개 기관이 이미 회원으로 가입(2025년 5월 기준)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이번 창립총회에는 드론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정부 기관,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학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드론 산업 생태계 구성원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드론 산업은 뛰어난 기술 발전 가능성과 광범위한 시장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드론 기업이 영세하여 독자적인 경쟁력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착수유관기관·전문가·시민단체 참여 보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12일 도청에서 개최하고, 핵심 추진 방향과 세부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용역 수행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화학물질 관련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용역의 핵심 목표는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도내 화학물질 관리 현황과 취급 사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고 위험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년간의 단계별·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 전략을 마련한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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