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 제도 개선·특별점검 결과 공개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는 현장에서 전도 방지시설이 임의로 제거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 원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교량 상부 거더를 설치하던 런처가 후방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붕괴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사조위는 사고 직후 한국도로공사나 시공사와 무관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져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들은 현장 조사, 품질시험, CCTV 영상 분석, 3D 구조해석 등 14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거더 전도 방지시설인 스크류잭이 하도급사에 의해 임의로 제거됐고, 런처도 안전 인증을 받은 전방 이동이 아닌 후방 이동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조해석 결과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거더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조위는 또 시공 과정의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사고 당일 운전자가 계획과 달랐고, 운전자가 다른 장비 작업을 위해 현
국토부, 26일부터 항공 위성 서비스 분야 첫 국제회의 개최…미국·유럽 등 80여 명 참석 국토교통부가 8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40차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상호운용성 실무단(IWG)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항공 위성 서비스(KASS)가 본격적인 항공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SBAS는 GPS의 오차를 줄여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 정보를 위성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제표준 시스템이다. SBAS IWG 회의는 1997년부터 매년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10개 참가국이 국제 표준화, 상호 운용성, 기술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해 왔다. 대한민국에서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7년 제32차 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제40차 회의에는 SBAS를 운영 중인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를 포함해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SBAS를 추진 중인 국가에서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 표준 개정, 기술 협력 및 활용 확산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스푸핑(위치 조작) 및 재밍(전파 방해)
최신 국제 동향 반영한 지침 기반 기초·심화 교육 진행 국토교통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신 국제 동향을 반영한 개정 지침을 바탕으로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 1차 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에서 ‘2025년 국토 교통 국제 감축 사업 교육’을 개최했으며 2차 심화 과정은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첫날 사업 입문자를 위한 국제 동향 등 기초 과정으로, 둘째 날은 실제 사업 수행자를 위한 추진 절차 등 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제 감축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중 3,750만 톤을 국제 감축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년 공모와 심의를 거쳐 국제 감축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설비·설치 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 교육은 개정된 「사업자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감축사업 실행 지침」을 교재로 활용해 실무적인 내용을 강화했다. 전
5G 상공만·가상 플랫폼·실증 사업을 통해 운항 안전성 확보 강조…지자체와 협력 모색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필수적인 안전 기반 기술을 공개했다. 5G 상공만, 가상 통합 플랫폼, 그리고 실증 사업 등을 통해 UAM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소재)에서는 전국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되어, UAM 상용화의 핵심인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안전한 UAM 시대를 위한 필수 기반 기술 교통, 물류, 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이 안전하게 실현되려면 눈에 보이는 기체 외에도 다층적인 기반이 선행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 운항 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그리고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 환경에서 검증하는 시험·검증 시스템 등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UAM 안전 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소개하고, 지자체
혁신 지구·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신규 추진… 28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지역 공동체 회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하반기 도시재생 신규 사업 공모에 나선다.국토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8월 22일부터 ‘도시재생 혁신 지구’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 재생과 인정 사업에 이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절차로, 지자체 대상 설명회는 8월 28일 대전 국가 철도공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도시재생 혁신 지구, 경제 활력 회복 거점 조성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원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거·상업·행정·산업 기능을 집적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시재생 유형이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건축 규제 완화, 통합 심의, 행정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19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로, 경기 고양·안산·안양, 인천 동구 등 14곳이 선정됐다.국토부는 이번 공모와 더불어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 혁신 지구 후보지 공모도 병행한다. 후보지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인 뒤 향후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실거주 없는 외국인은 수도권 주택을 살 수 없다. 국토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그리고 경기도 23개 시군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외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신고를 의무화한다. 202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가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새롭게 지정된 허가구역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서울시 전 지역과 인천의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총 7개 구, 그리고 경기도의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총 23개 시군이 허가구역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거래는 무효가 된다. 여기서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2025년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년간의 조정기를 지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근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경매 낙찰가율, 경쟁률, 물건 수 등에 주목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기회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로 ‘급매 매물’이다. 최근 경매시장은 코로나 이후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금리 상승과 함께 압박을 받은 자산가들의 ‘현금화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인기 지역에서는 감정가를 훌쩍 넘는 낙찰가도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매는 결코 ‘모두의 기회’는 아니다. 첫째, 경매는 시간과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물건 조사, 권리 분석, 입찰 절차, 명도까지. 특히 초보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 둘째, 최근 금융 규제와 대출 제한은 경매 자금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셋째, 경매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싸게 사는’ 기회는 줄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진정한 기회는 의외로 “급매”에서 발견된다. 급매는 경매보다 빠르고 단순하며, 복잡한 권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은 8월 19일 오후 2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토 교통 국제 협력 연구개발 사업 신규 과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연구진의 국토 교통 분야 국제 협력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행사이다.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내 연구자 등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2026년 국토 교통 국제 협력 연구개발 사업 신규 과제 공고 계획,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요, 호라이즌 유럽 동반관계 프로그램 지원과 선정 경험 공유, 매치메이킹 및 제안서 작성 가이드 등이 다뤄진다. 특히 라이너 베슬리(Rainer Wessely) 참사관, 김주영 과학관(주한유럽연합대표부), 김명순 호라이즌 유럽 국가 연락관, 박윤미 교수(서울대), 이석환 교수(동아대), 토마스 비엘(Thomas Biel, 스위스 NET 社)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한국과 유럽연합 간 연구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인구 감소 지역 세제 특례 확대·SOC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25년 8월 14일(목)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총 56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미분양 주택 특례 확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12억 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기준 특례 적용 상한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양도세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미국 애틀랜타 공항 간 수하물 원격 검색 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며, 환승객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천-애틀랜타 노선 환승 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20분 단축될 전망이다. 수하물 찾아 다시 부칠 필요 없어져 그동안 애틀랜타 공항에서 환승 시 승객은 위탁수하물을 직접 찾아 세관 검사 등을 거친 후 다시 위탁해야 했으나, 한미 간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IRBS) 도입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인천공항에서 촬영된 수하물 보안 검색 영상을 미국 측에 실시간 전송해 사전 검사가 완료되면, 이상 없는 수하물은 자동으로, 연결편으로 이동된다. 인천공항, 세계 3번째로 미국과 기술 협력 이번 시스템은 호주 시드니공항, 영국 히드로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 번째로 미국과 협력해 구축한 것이다. 인천공항은 3D 정밀 검색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EDS)를 활용해 고품질 영상을 손상 없이 전송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원으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했다. 대한항공·델타항공도 협력, 기념행사 진행 인천-애틀랜타 노선을 운영하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12월부터 연면적 1천m²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에너지 기준적용" 적용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되며,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 에너지빌딩(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이미 지난 6월부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 부문에 한정됐던 탄소중립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하는 것이다. 연면적 1,000m² 이상 민간 건축물은 창호의 태양열 취득률, 실내조명 밀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도록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에너지 성능 기준은 ZEB 5등급(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130kWh/m²·년 미만)보다 완화된 150kWh/m²·년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최소 점수(65점)는 유지하되, 핵심 항목의 의
6월 27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뚜렷하게 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75%가량 줄었고, ‘상승 거래’ 비중 역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충격적이지만 가격이 즉각 폭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9억 이하 구간에서 거래가 붙으며 저가대 중심의 ‘체인저 시장’이 열렸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대출 한도 총량 규제가 만들어낸 ‘가격대의 상자’가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총액이 6억으로 제한되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했을 때 집값 상단은 약 9억에 맞춰진다. 이 구간 이하의 수요는 다시 활력을 얻었지만, 그 이상 가격대에서는 현금 보유 여부가 매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초고가 구간은 원래 레버리지가 낮아 충격이 크지 않지만, 9억~20억의 중·고가 시장은 체감 한파가 심하다. 이번 규제는 ‘6억 상한’에 더해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결합한 형태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총대출 여력은 한 번 더 줄었다. 이런 환경에서 규제 직전 ‘선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출 제한을 피하려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주도할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스마트 건설 챌린지를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와 주택 도로 철도 건설 정보모델링 등 5개 분야에서 관련 공공기관이 분야별로 주최 경연을 주관한다. 안전관리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 단지와 주택 분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분야는 한국도로공사 철도 분야는 국가 철도공단 건설 정보모델링 분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맡는다. 분야별로 최우수 혁신상 1팀에는 상금 3천만 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공공기관장상 3팀에는 각 1천만 원이 지급된다. 총상금 규모는 3억 원이다. 올해 경연 주제는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건설 현장과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며 단지와 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다. 도로 분야는 제조업화와 자동화를 구현하는 사전 제작 방식과 스마트 건설장비 기술 철도 분야는 철도 특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건설 정보모델링 분야는 건축물 시공을 위한
전국 매매·전세 모두 0.01% 상승 유지…수도권 상승세 견인, 지방은 등락 엇갈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5년 8월 첫째 주(8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지난주와 동일하게 0.01%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권역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0.04%→0.05%)과 서울(0.12%→0.14%)은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지방(-0.02%→-0.03%)은 하락 폭이 확대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서울은 재건축 이슈 단지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강북 14개 구에서는 성동구(0.33%), 광진구(0.24%), 용산구(0.22%) 등이 상승을 주도했으며, 강남 11개 구에서는 송파구(0.38%), 양천구(0.18%), 서초구(0.16%)가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 지역은 0.02%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평택시(-0.32%)와 고양 일산동구(-0.22%)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노사 공동 노력으로 직무급제 고도화·근무 환경 개선 등 성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해당 인증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40개 기업이 뽑혔으며,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 부문 8개 기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55년 무분규, 모범적 노사관계 인정 1969년 설립 이후 55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온 한국부동산원은 신뢰와 협력 기반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한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고도화, 합리적인 인사관리, 일·가정 양립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근무 환경 개선과 직원 복지 강화 한국부동산원은 유연근무제 확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수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경영진·노조 모두 “협력 성과” 손태락 원장은 “이번 인증은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과 경영진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훈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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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