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목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을 전면 정비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위반 건축물 발생 원인 규제 완화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위반 건축물 급증…국민 안전 위협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 8천 동으로, 2015년(8만 9천 동) 대비 매년 5~6천 동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이 8만 3천 동에 달하며, 이 중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서민 주거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불법 근생 주택 바닥 구조물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특정건축물 법)을 기반으로,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이는 임차인·매수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과거 다섯 차례 시행된 양성화 사례(1980·1981·200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빈 건축물 특별법 연내 발의를 통한 관리 대상 확대 및 적극적 철거 추진, 그리고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및 허브를 통한 매입, 개발로 정비와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쇠퇴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유발하며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빈 건축물 증가가 악순환을 심화시켜 지방 소멸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그간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고,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복합적인 활용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해소의 한계로 지적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 활용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목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하계 5·상계 마들 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3만 호를 착공해 열악한 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수도권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8.6만 호에 달하며, 10년 후에는 16.9만 호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중 2.3만 호를 우선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해 더 넓은 공간과 현대적 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2026년 첫 삽 뜨는 하계 5·상계 마들 단지재건축은 서울 하계5단지와 상계 마들 단지에서 시작된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이들 단지는 2026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계1단지(2028년), 가양 7단지(2029년), 수서·번동 2단지(2030년) 등이 차례대로 재건축에 돌입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빈집(공가) 또는 신규 매입 임대 일부를 임시 주택으로 제공해 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사실 안내 지연과 지연 운항 안내 누락 등 항공 사업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1,200만 원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운항을 하면서 수하물 일부를 탑재하지 못했다. 해당 항공사는 출발 3~4시간 전 미탑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는 이륙 후에야 문자로 알렸다. 또한 문자 내용도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안내에 그쳐 보상 계획 등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5조 위반으로 항공 편당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건의 운항에서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8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예정된 운항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바로 이를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건별 200만 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LH, 우선매수권 활용 공공임대 제공…경매 차익 보증금 전환으로 주거 부담 경감 월별 매입 꾸준히 증가 추세…위반 건축물 포함 2,529호 매입 실적 달성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 결과,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총 2,500호를 돌파하며 피해자 지원에 큰 진전을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 1,709건을 심의하여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적 3만 3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총 4만 4천여 건 지원 이어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9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70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의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7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되었다. 반면, 866건은 요건 미충족, 보증보험·최우선 변제금 반환 가능성, 또는 이의신청 기각으로 불인정 되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3,97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48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토부는 주거,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오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경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도 함께 참여하여 자율주행 산업 도약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9월 24일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다. 그간 자율주행 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광역 협의체에서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실증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기존의 비 혼잡 시간 노선 단위 소규모 실증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엣지 케이스) 학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 등과 같이 도시 단위로 제한 없는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에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 시 △택시, 버스 등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 △어린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중화 5 공공 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지자체·공기업·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과, 같은 날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에 맞춰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 정비사업, 주민 부담 완화·사업 속도 제고 공공 정비사업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LH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2만 호 규모의 후보지가 발굴됐으며, 이 중 2.4만 호는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중화5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총 1,610세대 규모(일반분양 414호·임대 414호)의 주택과 공원, 주민센터 등을 건설하는 지역 최대 규모 사업으로, 올해 초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 의견 “민간 시공사 선택 + LH 전문성, 큰 도움” 현장 점검에서 주민들은 “공공 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민간 시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은 9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에서 「국토 균형성장 및 국민 행복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 중소 도시 육성 공공건축 개선 한옥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축계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회장,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등 건축 분야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하여 한옥 목조건축 활성화, 머물고 싶은 지방 중소 도시 육성, 공공건축의 국민 행복 공간화가 주요 주제로 논의 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6,657개 건축 공간 문화 자산 한옥 근대건축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계획 수립과 빈 건축물의 숙박 문화공간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한, 도서관 미술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략이 검토됐다. 공공건축 설계 공모 제도 개선을 통해 신진 건축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조되었다한옥 목조건축 활성화탄소 저감 및 건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 혁신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 견인 2025년 9월 30일, 스마트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빌딩을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 존슨콘트롤즈 국제(이하 존슨콘트롤즈)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이 발표한 ‘2025 세상을 바꾸는 기업(Change the World)’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존슨콘트롤즈가 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혁신 인정 올해 존슨콘트롤즈가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이다. 특히 하이퍼스케일 및 AI 집약형 데이터센터를 위해 설계된 YORK YVAM 공랭식 마그네틱 베어링 칠러가 혁신 사례로 꼽혔다. 요아킴 바이데마니스 존슨콘트롤즈 CEO는 “AI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냉각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도전이자 기회다. 존슨콘트롤즈가 고객과 함께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성과가 인정받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물 절감과 소음 저감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은 고성능 칩의 안정적 작동에 필수적이지만, 전체 시설 에너지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에
인터넷 연결 없이도 초정밀 위치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0월 1일부터 인터넷 없이도 센티미터(cm) 단위 정확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 위치정보서비스 「G-VRS(Gridded-VRS, 격자형 측위 보정 정보)」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간·도서 지역이나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안정적인 위치 측정이 가능해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위치 보정…다양한 매체로 정보 수신 기존 측위 보정 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접속이 필수적이어서 통신 음영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G-VRS는 UHD, DMB, 위성 방송 신호만으로 보정 데이터를 전달받아 별도 장비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끊김이 없는 서비스로 드론 택배, 자율주행차, 농업용 드론 방제 등 실생활과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 격자망 구축…정확도 검증 완료G-VRS는 한국 전역을 20km×20km 격자로 나눠 가장 가까운 격자의 보정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별도 위치정보 전송 없이 실시간으로 정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지측량, 차량 주행, 드론 비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철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 열차 상용화 박차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 수소 열차 실증 사업을 경원선 연천~백마고지 구간(21.0km)과 교외선 대곡~의정부 구간(30.3km)에서 진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1년간 약 70,000km 이상 시험 운행을 통해 수소 열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디젤 열차를 친환경 수소 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경원선과 교외선은 디젤 열차가 운행 중이지만, 소음과 매연 문제로 친환경 전환 수요가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두 노선을 실증 구간으로 확정하고, 최고속도 150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수소 전기동차 1편성(2칸)을 투입한다. 해당 차량은 동력 분산식 추진 방식으로 설계되어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며, ㈜우진산전이 제작을 맡는다. 지역 교통 거점인 연천역에는 수소 열차뿐만 아니라 수소 버스·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수소충전소가 2026년까지 설치된다. 충전소는 시간당 160kg급 충전기 3기를 갖춰 하루 최대 1,300kg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수소 전기동차 7편성 또는 수소 버스 37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10월
세움터 행정정보 변동 반영해 통계 불일치 개선… 2014~2024년 자료도 새 기준으로 재정비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이 2025년 8월 기준 주택통계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실적 통계의 공표 방식을 잠정치 확정치 이원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잠정치 확정치 방식 도입기존 주택 건설 실적 통계는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매월 공표됐으나 이후 지자체 담당자의 사후 입력 세대수 증감 승인 취소 등으로 변동이 불가피해 실제 공급량과의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 개선 위원회 자문과 통계청 승인을 거쳐 매월 말 전월 실적의 잠정치를 우선 공표하고 이듬해 9월 변동 사항을 반영한 확정치를 별도로 공표하는 체계로 바꾼다.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 통계 개선 위원장은 “적시에 잠정치를 제공하고 이후 정확도가 높은 확정치를 공표하는 방식이 통계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도 새 기준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약 1에서 2퍼센트 수준의 소폭 조정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수치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 조사 강화 및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5차·6차 기획 조사(’24.7~’25.5)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2,072건(5차 749건, 6차 1,323건)의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어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 증여 등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총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25년 1분기부터는 AI 기반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전담 수사팀 가동…대규모 조직범죄 적발 경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2,913명(구속 10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개 대규모 조직(282명 구속 13명)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피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직무대행 윤명규, 이하 HUG)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첫 단계로 1호 모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을 HUG, 금융투자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30일부터 공개한다. 1호 모펀드 운용사 선정 착수 미래도시 펀드의 첫 단계로, 6천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가 이날 HUG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본 입찰은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되며,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국토부는 2026년 1분기 중 1호 모펀드를 결성해 실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구조와 기능 미래도시 펀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형 펀드(Loan Fund)다. HUG가 AAA 등급 보증을 제공해 안정성을 담보하며, 모펀드와 개별 사업지 구별 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모펀드는 사업 시행자에게 최대 200억 원의 초기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고, 자펀드 자금 모집 과정에서 수익증권 10~2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63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9월 29일 밝혔다. 주체별로는 공공부문 계약액이 17조 4천억 원으로 7.4% 늘었고, 민간 부문은 46조 1천억 원으로 3.9% 증가했다.공종별로는 산업 설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토목 분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줄어든 16조 2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건축 분야는 16.8% 상승한 4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 3천억 원으로 2.6% 증가했으며, 51~100위 기업은 5조 5천억 원으로 무려 93.4% 급증했다. 101~300위와 301~1,000위 기업도 각각 2.9%, 20.0% 증가했으나, 그 외 기업은 7.5% 감소한 19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현장 소재지 계약액은 수도권이 35조 원으로 11.2%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28조 5천억 원으로 2.1%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39조 4천억 원으로 6.7%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24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이번 건설공사 계약 통계 관련 자세한 자료는 9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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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9일 23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