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공항 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소음 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근본적인 소음원 관리 강화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 확대, 공항과 지역의 상생 성장을 핵심 축으로 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사, 공항 공사,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며, 지난해 11월 서울·부산·제주권에서 열린 권역별 주민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근본적·입체적 소음원 관리 강화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 가능한 소음 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 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비전으로, 3대 전략목표와 24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소음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심야 시간대에 한정됐던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를 저녁과 새벽 시간대까지 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29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자금 지원을 본격화할 미래도시 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경감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래도시 펀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를 HUG 보증을 토대로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책 펀드로, 총 6천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장별로 최대 200억 원까지 초기 사업비 융자가 시작될 예정이며, 앞으로 결성될 자펀드는 총사업비의 최대 60% 범위에서 본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다. 모펀드는 자펀드 자금 모집에 10~20% 출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이 펀드가 사업 초기부터 저렴한 금융지원으로 주민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력 강화에도 이바지해 사업성 개선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5년 역점 추진한 1기 신도시 선도 지구 8개 구역에 대해 특별 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성남 4개(양지, 샛별, 시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계획된 공공주택 3천 호의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하기 위해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적 설계와 시공 역량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함께 높아져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이 더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로, 해당 공모는 LH 직접 시행 전환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를 모집하는 첫 사례다. 공모 대상 지역은 인천 검단 서구 마전동(766호), 인천 영종 광산구 운남동, 양주 회천덕계동·회전도(1,172호), 오산 부산동(366호) 등 수도권 총 약 3천 호 규모다. 대상 단지는 생활 편의시설과 도시철도, 광역 도로망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이 도심 생활권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더불어 건설 경기 어려움 속에서 LH가 직접 사업을 책임져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되는 주택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볼보자동차코리아, GS글로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11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총 55,178대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XC60 등 7개 차종 50,434대에서 비상 자동 제동장치 센서의 한계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자동 긴급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유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했다. GS글로벌은 BYD T4 K 전기 트럭 1,692대에서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되어 주차(P)란 변속 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1월 29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1,416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에어백이 전개될 때 손상 우려가 있어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 중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1,489대에서 차체 제어장치에 수분이 유입돼 차폭등, 후미등, 번호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로 1월 26일부터 리콜을 시행하며, 익스페디션 147대는 후방 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같은 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자동차 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신축 매입 임대 약정 5만 4천 호를 확보하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에 구체적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는 도심에서 집을 기다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속도의 대폭 향상을 기대하게 한다. 수도권에는 총 4만 8천 호(서울 1만 5천 호 포함)가 집중되었으며, LH가 서울 10,910호, 지방공사 SH가 3,711호를 맡아 공급을 주도한다. 2023년 대비 전국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확보한 물량을 바탕으로 2026년 서울 1만 3천 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 호 이상의 신축 매입 주택 착공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 호 착공과 2030년까지 총 14만 호 착공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LH는 2025년 수도권에서 1만 1천 호를 입주자 모집하며, 이 중 약 60%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품질과 주거 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 만성적인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안 노선인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삼자 제안 공고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이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주변 상습적 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둔다고 설명했다. 사업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 구간으로, 왕복 4차로로 조성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5,612억 원(2016년 4월 기준 가격)이다. 이번 사업은 2016년 7월 민간투자 사업으로 최초 제안된 이후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5년 말에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삼자 제안 공고가 진행된다. 우선협상대상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부터 ‘K-City 네트워크’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설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설루션 해외 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올해 공모는 ▲계획 수립형 ▲해외 실증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총 9건 내외의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계획 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중 상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통산업은 온라인 부문의 급격한 성장과 대형마트의 위축 현상을 보이며 변화했다. 온라인 매출은 연평균 10.1% 성장해 전체 유통에서 점유율이 지속 확대되어 2025년에는 59.0%에 달했다. 반면 오프라인 부문은 연평균 2.6% 성장에 그쳤으며, 대형마트는 연평균 매출이 4.2% 감소했다. 2025년 전체 26개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는데, 그중 온라인 유통은 11.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오프라인은 0.4% 소폭 성장했으며, 백화점과 편의점, 준대규모점포는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백화점은 4.3%, 편의점은 0.1% 성장했지만, 편의점은 점포 수가 2024년 말 54,852개에서 2025년 말 53,266개로 줄어 성장 폭이 다소 제한됐다. 준대규모점포는 상반기 플러스,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특히 식품 부문의 매출 부진으로 13개월 연속 점포당 매출 감소를 겪었다. 대형마트는 2025년 설과 추석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부진을 겪으며, 2024년에 이어 연속 매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2025년 유통산업은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과 정부의 내수 진작 정
2025년 연간 전국 지가가 2.25% 상승하며 전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가변동률, 상승세 지속 및 확대 20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이는 2024년(2.15%) 대비 0.10%P, 20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상승폭이다. 특히 20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및 2024년 4분기(0.56%) 대비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7%에서 3.08%로 2024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방권은 1.10%에서 0.82%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수도권과 지방권 간의 격차가 드러났다. 시도별로는 서울(4.02%)과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웃돌았다. 서울 강남구(6.18%), 서울 용산구(6.15%), 서울 서초구(5.19%) 등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에서 2.40% 사이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한 방향 하이패스 IC 신설을 위한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달성군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대구광역시와의 연계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고령군에 있는 동고령IC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논공휴게소 하이패스 IC가 개통되면, 달성군 논공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의 이동 거리가 최대 8.6km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도 고령 IC를 이용할 때 상리에서 대구광역시청까지 39km, 46분이 소요되었으나, 하이패스 IC 이용 시 30.4km, 41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 IC는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논공휴게소에 설치되어 일반국도 5호선과 연결될 계획이다. 실시설계에 1년, 건설공사에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일평균 교통량은 3,095대가 예상된다. 국토
향후 3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방향 “이제 집값이 다시 떨어질까요?” 최근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동시에 공급 부족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많은 이들이 이 두 변수를 ‘악재냐 호재냐’로 단순 구분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르다. 앞으로의 3년은 상승과 하락을 맞히는 시장이 아니라, 구조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결과를 가져가는 구간에 가깝다. 중과세 유예 종료, 시장은 왜 조용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매물 증가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와 시장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분명하다. 세금은 매도의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매도의 ‘결정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취득가가 낮거나 대출 부담이 크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굳이 불리한 세율을 감수하며 지금 팔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과세가 부활할수록 “지금 팔 필요가 없다”는 보유 논리가 강화되며 관망이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유예 종료가 곧바로 대규모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 이하 하심의)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동주택 내력 구조부별·시설 공사 유형별 하자 심사부터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분쟁조정과 재정 업무까지 수행하며, 입주자의 권익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공개 모집은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026년 2월 28일)에 따라 진행되며, 선발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모집 대상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40조 제7항에 따른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학·연구계 5명, 법조계 3명, 건설업계 2명, 주택관리사 2명, 기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급증하며 민간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 건수가 50만 7,431건으로 집계돼, 전년(23만 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12.0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특히 민간 중개 거래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민간 중개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전년 대비 약 4.5배로 증가한 32만 7,974건으로, 전자계약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 심사 계약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서버 교체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도 확보했다.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 인증서 등 3종에서 네
정부는 첨단·신산업의 성장과 문화·편의 시설의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동시에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를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 기관과 협업해 마련됐다.입법예고 기간은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규칙은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리 지침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다.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당 공사업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돼 제조업체가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
광주광역시 전역이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지정되어, 실제 시민 생활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광주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자율주행 실증 무대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5년 8월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25년 11월 26일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기술 흐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을 할 수 있는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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