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을 완료한 구역은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추인하거나 이미 선출에 사용된 자료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예비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 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하여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져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 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고양 일산, 안양 동안구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5개 단지) 주민대표단 구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특별 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