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첨단산업 지원 예산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0.2%(218억원) 증액된 11조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는 첨단산업 육성 분야 예산이 2조894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 확대 편성됐다.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과 펀드 조성,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2500억 원)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 펀드(300억 원) 등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다만 이 사업들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되는 것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178억 원)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72억 원) 등 신규 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최근 화재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 고도화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6.5% 증액한 248억 원으로 편성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시설 구축 예산도 64억 원으로 올해 대비 82.9% 늘렸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관련 R&D 예산을 1283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증액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예산(18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자금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예산도 올해 900억 원에서 내년 12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9670억 원으로 올해보다 4.5%(412억 원) 확대했다. 방산, 조선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서 800억 원을 출연하고 수출 보증·보험,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의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비축 관련 예산은 969억 원으로 올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지만, 비축기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은 1163억 원으로 6배 이상 늘려 공급망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개발 예산은 1조1780억 원으로 올해보다 5.7% 확대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1000억 원에서 내년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원전산업 수출 기반 구축 예산을 116억 원으로 올해보다 36.5% 늘리는 등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보급 확산 등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자생적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정부의 단순·직접적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675억 원에서 내년 1564억 원으로 축소했다. 이 밖에 지역투자 촉진 사업에 2218억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에 3314억 원이 배정됐고, ODA 예산은 1951억 원으로 올해보다 28.3%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해 절감한 재원을 경제활력 확산과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