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수출연합체(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글로벌 관세 장벽 속에서 수출기업 수는 역대 1위, 수출액은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수출연합체 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주관단체로 참여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 시장 개척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 시장조사와 사전 준비를 거쳐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진행되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80개 연합체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참여할 주관단체 모집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망 수출연합체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을 대상으로 연륙도서(連陸島)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연륙교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운송 추가비용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CJ올리브영 등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점검했다. 이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12곳은 이미 시스템을 시정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수 온라인쇼핑몰은 일부 택배사가 제공한 ‘도서산간 지역 우편번호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해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륙도서와 일반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이를 구분하지 못해 실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연륙도서에도 자동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BIO Japan 2025’와 10월 13일 스웨덴 고텐부르크에서 개최되는 ‘Nordic Life Science Days(NLS Days)’에 중기부 지원 바이오벤처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BIO Japan은 34개국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2만2000건 이상의 파트너링이 이뤄지는 아시아 규모의 바이오 행사다.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바이오벤처 30개사가 참여하는 통합관 ‘K-창업기업 생명공학관(Startup@BIO관)’을 운영한다. 올해는 DCI Partners, 오츠카제약, 베링거인겔하임 등 일본 및 글로벌 벤처투자사·제약사가 참석하는 투자유치(IR) 행사와 컨퍼런스를 연이어 진행한다. 참여 기업 중에서는 중기부와 쇼난아이파크가 공동 지원하는 해외실증 사업 참여 기업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유스바이오글로벌은 일본 Human Life Cord와 공동 연구개발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입셀은 10일(금) BIO Japan 주최 측이 여는 ‘The Pitch of Bio Japan’에서
지자체가 기획한 맞춤형 AI 전환을 위해 지자체별 약 70억원 국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나다 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산업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5개 지자체에 약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26년에도 동일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5개 지자체의 지역 AX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방산·기계 산업 내 3~5개 협력사들의 예지보전·품질·스케줄링 등 공통 현안은 통합 지원하고 개별현장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AI 솔루션을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용 GPU 및 현장 민감데이터 처리를 위한 엣지
AI 정책추진체계 첫 간담회 개최...공공기관 AI 인력·예산 기준(안) 마련, 중소기업마켓 AI 전용관 구축 계획, AI 서포터즈·선도기관 활동계획 등 핵심 과제 집중 논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1일 서울 조달청 PPS홀에서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AI 정책추진체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 신설 등 제도 정비 후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 소위원회, AI 서포터즈(NIA·NIPA·KISA), 5대 분야 10개 공공기관 AI 선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AI 활용 현황 공시 및 경영평가에 적용할 인력·예산 기준(안), 중소기업마켓 AI 전용관 구축 계획, AI 서포터즈·선도기관 활동 계획 및 협력 방안 등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AI 전용관을 통한 공공기관 AI 활용 사례, 분야별 AI 툴 및 전문기업, AI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공공기관 AI 활용 확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번 간담회를 시
AI로 계약서 작성부터 하도급 벌점 감경 심사까지, 하도급 계약 혁신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간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를 정착 하는데 기여 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편물류 등 정보시스템 83개 복구...정부기관 사칭 피싱·스미싱 범죄 적극 대응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이날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20개를 포함해 총 83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 및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으며,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시스템 복구 현황과 시스템 설명자료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네이버, 다음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시스템 장애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에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30 제조 최강국 목표...산업부, AI 팩토리 사업 확대·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열고 2030년 제조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에너지,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LS전선,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AI 팩토리 선도사업은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AI 기반 불량 식별로 HBM 반도체 검사 정확도를 99% 이상 향상시키고 검사 시간을 25% 단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 계획도 공개됐다. 산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공공기관·행정기관·학교 등이 운영하는 약 1만 2000여 개소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10월 2일부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T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추석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의 무료 개방 주차장을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개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길찾기 앱을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한 뒤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이용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열고 2030년 제조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에너지,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LS전선,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AI 팩토리 선도사업은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AI 기반 불량 식별로 HBM 반도체 검사 정확도를 99% 이상 향상시키고 검사 시간을 25% 단축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선체 오염 제거와 재도장 작업을 수행할 MRO 로봇을 개발해 연료 효율과 안전성을 높인다.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조립·검사 공정을 수행할 AI 다기능 로봇팔을 개발해 셀 기반 생산 전환에 대응하며 생산성을 30% 이상 높인다. 농심은 라면 제조설비에 자율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설비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 계획도 공개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이로봇, 로브로스, 홀리데이로보틱스 등이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대한통운, HD현대미포, 삼성
ESG 평가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 평가 반영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인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0월 1일자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이슈 발생 시 이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도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평가기관의 평가품질·역량 강화 의무도 신설돼 ESG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준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도레이첨단소재 마곡R&D센터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투자기관협회가 참여하는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외투기업 전용 R&D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8월 결성된 외투기업-공공기관 협의체를 기반으로,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처음 글로벌산업기술연계 R&D사업을 신설했으며, 올해 15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 2026년 6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지속적인 과제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지원 규모와 형태를 다양화해 R&D의 질적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투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투자기관협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이를 통해 외투기업의 250억 원 규모 추가 투자와 기술개발 지원, IR 활동 등이 이뤄져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차 회의에서는 산·학·연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한성숙 장관, AI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 “AX 대전환 중심은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를 방문해 ‘AI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제조·바이오·콘텐츠·금융 등 4대 핵심 도메인에서 혁신 AI 스타트업 대상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홉 번째 정책현장 투어다.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산업과 기업, 소상공인의 AI 대전환(AX)을 주도할 혁신 AI 스타트업 지원 방향을 스타트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했다. 행사는 국가 AI 전략위원회 산업 AX 분과위원 최재식 인이지 대표의 ‘글로벌 AX 기술 동향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소상공인 대상 AI 에이전트 기술’과 뷰노의 ‘의료 데이터 학습 기반 건강관리 AI 솔루션’ 시연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답변이 이어졌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중기부가 제조·바이오 등 분야별 가치사슬(Value Chain)을 기반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맞춤형
산업부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대규모 실증사업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초혁신경제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8월 22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포함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산·학·연·관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산업부는 그린수소를 청정수소 생태계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 전력수요원이지만,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높고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 경험이 부족해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 국산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50~100M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해 수전해 선도 기술과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국내 생산 역량과 경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추진단은 기관별 역할에 따라 기술혁신분과, 실증·운영분과, 산업유치·지원분과, 규제개선분과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으로 총괄위원회를 꾸려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유망 소비재 분야 혁신제품을 선발해 글로벌 일류제품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케이(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류 확산으로 한국 소비재 분야의 기회가 확대된 상황에서 화장품(뷰티)과 패션 등 중소기업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 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전체 수출기업 수의 94.9%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다. 또한 중소기업 상위 5대 소비재 수출액 가운데 화장품과 패션 등 K-컬처 관련 분야가 7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완하면서 민간의 마케팅 역량과 정부의 지원 수단을 연계해 소비재 분야에 특화된 추진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화장품,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소비재 분야에서 총 500개의 유망 제품을 발굴해 K-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올해는 80개 내외의 제품을 시작으로 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비슷한 규모의 지정을 이어간다. 유통 대기업도 수출 촉진자 역할을 맡는다. 올리브영, 무신사, 신세계디에프, 롯데마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