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기부,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유망기업 10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공고를 시행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기업을 선별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선발된 제1기 100개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50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전문경영인, 글로벌 컨설팅사, 연구기관, 투자사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신사업 전략부터 사업화, 고도화까지 3년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EU의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변화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과 EU 모두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양측은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은 메모리 제조, EU는 차량용 반도체와 첨단 장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환경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AI·미래차·배터리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공고를 시행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기업을 선별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선발된 제1기 100개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50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전문경영인, 글로벌 컨설팅사, 연구기관, 투자사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신사업 전략부터 사업화, 고도화까지 3년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자금 지원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 역량을 적극 활용해 기업별 성장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2기 모집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갖춘 업력 7년 이상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성장 역량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엄격히 선발하기 위해 서면·현장평가, PT 발표·토론평가 등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선발 기업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 4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3년간 제공받는다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전력망·소형모듈원자로(SMR) 등 6개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 구축도 추진한다. SMR은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탠덤셀은 두개의 층을 사용해 빛을 흡수하고 효율을 높인 태양전지다. 기존 태양전지 효율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고 중국 독점 구조가 굳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탠덤셀 기술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건물 외벽·지붕 건물 자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업과 연구기관, 표준·인증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연구 등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인공지능(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서울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 3대 반도체 표준화 기구인 IEC 반도체소자 기술위원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후공정)과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표준화 동향을 논의했다. 먼저 IEC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IEC 반도체소자 회의에서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 2건이 소개됐다. 제안된 표준은 ▲범프 없이 웨이퍼 간 직접 접합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강도 평가방법 ▲전력반도체 웨이퍼 다이싱(절단) 정밀도 평가방법이다. 두 표준은 웨이퍼 접합과 칩(다이) 분리 공정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향후 국내 반도체 패키징 및 공정 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사와의 사양 정합 부담과 중복 시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EMI는 첨단 패키징 공장의 자동화 관련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반도체 패널과 대형 기판의 이송·취급 등 자동화 운영 전반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소개했다. JEDEC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거래 관계를 넘어 유통 플랫폼과 금융 분야까지 상생협력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반성장으로 그리는 미래,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한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나왔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민간기업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는 협력사를 넘어 비협력사,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상생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도 “상생의 외연을 더욱 확장해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 역량을 함께 키워야 한다”며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식이 함께 열렸다. 은탑산업훈장은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수상했다. 그는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을 맡아 상생협력 정책을 총괄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김종백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AX 발전 전략, 과학기술 AI 국가전략과 함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이 주요 의제로 상정돼 확정됐다. 중기부가 제출한 이번 방안은 최근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 국내 스타트업이 포함되지 못한 상황과 대기업 대비 낮은 중소기업의 AI 활용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AI 대전환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기술개발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중소·소상공인의 AI 활용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중기부는 기존 정책과 향후 추진할 AI 관련 사업을 통합해 ▲혁신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AI 활용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AI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집중 투자를 포함한 ‘NEXT UNICORN Project’를 추진하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술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하는 목표로 확정됐다. 도전적인 감축 목표로 인해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체 53%, 산업 24.3%라는 감축목표 하한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와 배출권 추가 할당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2026년부터 온실가스
산업통상부는 25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L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국내·외 투자기관 8개사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94개사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 IR 데이(Global Investor IR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내·외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자들과의 투자 매칭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달 31일 ‘Invest Korea Summit 2025’ 계기 첫 행사가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행사로, 당시 국내 소부장 6개사가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매칭을 성사시킨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그동안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민간 자본과 혁신기업을 직접 연결해 성장 단계 기업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형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한 AI 기반 자율형 양팔 로봇 솔루션 기업 플라잎, 산업통상부 R&D를 통해 일본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4일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과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빈증 1공단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은 1996년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합작 설립한 베트남 최대 산업단지 개발 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상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국내 제조기업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인 생산거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양 기관은 ▲베트남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산업단지 정보 제공 및 입주 절차 자문 ▲현지 생산법인 운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설명회 공동 개최 ▲입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 정착과 운영을 지원하는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베트남 현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책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에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솔루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24년 21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정보통신산업 총 수출액(반도체 제외)의 2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ICT 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통상 리스크, 해외 수요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간 협력 채널이 구축되며, 디스플레이 산업 특성에 맞는 우대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하(1%→0.7%), 보증한도 확대(150%),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 시 신용조사 수수료 50% 할인,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 이어 진행된 디스플레이 기업 간담회에서는 디스플레이 수출과 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무역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저축액(월10~50만원 선택)과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은행 금리우대(최대 4.5%)를 더해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398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 협업으로 2024년 10월에 출시해 1년 동안 7100개사에서 3만6500여명이 가입했다. 기업당 평균가입자는 5.1명으로 기존 상품 보다 약 2.1배 이상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봤다. 또한 9월에는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다양한 상품선택이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기후 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중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을 계기로 엔비디아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민·관의 인공지능 기반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추진된 아랍에미리트 스타게이트 참여, 블랙록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제 인공지능·에너지 협력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양 부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확산 등과 관련한 정책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 공급이 필수 요소임에 공감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분산 에너지 특구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점검 방향 ▲전력 관련 규제 개선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류 차관은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반 시설 AI 인프라가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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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