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6일(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월 25일(목)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 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논의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속도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의 3개 분야 이며 테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은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GTX- B노선은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GTX - C노선은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GTX -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1차인천, 2.28 ~ 6차업계, 5월)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기재부에 신청, 2.15) 중인 것에 대해 대전시‧세종시‧충북도(국장급)가 CTX 거버넌스 운영(2월말), 공조체계 구축,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2.7),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②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1.25)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주 꼼꼼하게 점검(대광위원장, 매주)하는 중이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 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2월)하여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6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법 및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③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부산, 2.13 / 대전, 2.16)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하였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으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