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20대 국정과제는 6개 국정목표와 23가지 국민 약속으로 구성된 국가 운영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네 가지 국민 약속을 세분화한 네 번째 국정목표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편성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우주강국’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대 우주강국 도약이 목표”
정부는 지난 3월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우주개발에 전년 대비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주 분야 탐사·수송·산업·안보·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우주발사체 발사·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 등 발사체 관련 안건도 처리했다. 이는 정부의 우주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지난해부터 지속 제기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견을 확립하기 위해 ‘대국민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 및 성공요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을 목표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달 4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와 혁신이 관건”이라며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우리나라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주 분야 강국과 공조해 토대 마련
최근 민간·산업·안보 등 다분야에서 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주 분야 최대 산업국이자 협력국인 미국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강조하며 양국간 관계를 지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만나 ‘한·미 우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현황 등 양국 우주 분야 주요 현황과 정책을 공유했다. 오 차관은 전방위적 우주 분야 한·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같은 달,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및 미 국무부·상무부·우주군·해안경비대 등과 ‘한·미 우주 위성항법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지난해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titioning System, 이하 KPS) 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관련 사항 협의를 위해 열렸다.
양측은 양국 KPS 기술간 공존성·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 협력과 더불어 유엔(UN ICG) 등 국제기구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우주산업 포럼’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주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는 양국간 우주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첫 단추로 해석 가능하다.
신소재는 우주개발의 첨병이다
과학기술은 기술패권 시대에서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전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에 활용되는 소재는 모든 활동의 기반이며, 그 중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학회 등에서 증명됐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미래소재 발굴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지난 3월,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미래소재 발굴’ 기조 아래 ‘미래소재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활용될 100대 미래소재 확보 로드맵을 전략기술 분야별로 수립했다.
특히 극한의 환경인 우주 공간에서 '소재'가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로드맵에서 우주·항공 분야는 고성능·극한우주환경·공정혁신·친환경 등을 목표로 11대 미래 신소재의 개발 계획이 마련됐다. 초고온·극저온·태양 방사선 등 우주 환경에 대응 가능한 초경량·고강도 복합소재 및 열화저항 적층제조 경량금속소재 등이 우주·항공 분야 11대 미래 신소재로 도출됐다.
같은 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재료연구원에 방문했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은 미래 유망소재 개발을 위한 실증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약 3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장관은 “미래 신소재 및 극한소재는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대받는 ‘첫 실용급 위성’ 누리호
누리호는 지구 상공 600~800km 태양동기궤도에 1.5톤급 위성을 투입하는 3단형 발사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세계 11번째 자력 우주로켓 발사국이 됐다. 누리호에 탑재되는 75톤급 중대형 액체로켓엔진 기술 7번째 보유국이 우리나라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7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발사체 개발 과정에 대해 발표하며,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해 기술적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로부터 나흘 후인 지난달 11일, 과기정통부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검토했다. 곧이어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을 발표하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은 이달 24일 18시 24분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발사 준비 및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상상황에 대해 당부하며, “누리호 3호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최초 시도임에 의의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