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0% 확대…정책금융 46조6000억 공급·‘NEXT 전략기술’ 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와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마련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올해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 성장 지원 ▲전방위 기술안보 강화 ▲임무 중심 정책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전략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국가전략기술 R&D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8조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향후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공급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전략기술 분야에 총 46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 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민관 협업 기반을 강화한다.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창업부터 해외 진출, 특허 확보까지 전주기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조달 연계 등을 통해 전략기술 연구성과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사업 가점과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 기반 기술혁신 거점도 강화된다. 제주 그린수소, 전북 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전략기술 산업의 지역 거점화를 추진한다.
인재 확보 전략도 병행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고도화하고 전략기술과 AI 융합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차세대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자 정착 지원과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도 강화해 우수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 혁신 기반 창출 등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사전 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반도체·양자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글로벌 연구 협력 거점을 통해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주요 다자 협의체 참여를 통해 글로벌 기술 규범과 표준 정립에도 적극 나선다.
기술안보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된다. 연구보안 관련 법 개정을 기반으로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보완하고, AI·무인화·국방반도체 등 국방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 무기 확보와 기술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기술·정책·투자를 연계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관 협력 플랫폼을 통해 ‘민·관 원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가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