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12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정과제 63번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다.
공급 물량은 사업유형 기준으로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약 4천 호, 고령자 맞춤형 주거시설인 실버스테이 약 2천 호로 구성된다. 사업 방식별로는 민간이 부지를 제안하는 ‘민간 제안 공모’ 4천 호와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택지 공모’ 2천 호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와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되는 주택이다. 일반 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은 시세의 75% 이하로 책정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 공급으로 배정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된다. 임대료는 노인복지 주택 등 유사 시설의 95% 이하 수준이며, 갱신 시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전 세대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혼합된 형태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임대 리츠(REITs)가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금융 보증 등이 지원된다.
민간 제안 공모는 총 4천 호 규모로 진행되며, 이 중 3천 호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 호는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 이후 처음 실행되는 실버스테이 민간 제안 공모다.
택지 공모는 약 2천 호 규모로, 파주와동 A2 블록, 원주 무실 S1 블록, 의왕 초평 A1 블록 등 3곳에서 추진된다. 파주와동 A2 블록(858호)과 원주 무실 S1 블록(487호)은 실버스테이로, 의왕 초평 A1 블록(686호)은 임대의무기간 20년의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원주 무실 S1 블록과 의왕 초평 A1 블록은 패키지형 공모 방식으로,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 공모로 진행된다.
각 사업지는 교통 접근성과 의료·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입지로 평가된다. 파주와동 A2 블록은 운정신도시 내에 위치해 정주 여건이 뛰어나고, 원주 무실 S1 블록은 KTX 원주역과 인접해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 의왕 초평 A1 블록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가까워 교통과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이번 공모의 세부 내용은 12월 2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의향서는 2026년 1월 19일부터 1월 23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과 임대 리츠 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