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기부,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유망기업 10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공고를 시행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기업을 선별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선발된 제1기 100개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50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전문경영인, 글로벌 컨설팅사, 연구기관, 투자사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신사업 전략부터 사업화, 고도화까지 3년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자금 지원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 역량을 적극 활용해 기업별 성장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2기 모집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갖춘 업력 7년 이상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성장 역량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엄격히 선발하기 위해 서면·현장평가, PT 발표·토론평가 등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선발 기업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 4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3년간 제공받는다.
산업부, 기후부와 탄소중립 기술개발·지원정책 대폭 강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하는 목표로 확정됐다. 도전적인 감축 목표로 인해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체 53%, 산업 24.3%라는 감축목표 하한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와 배출권 추가 할당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2026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지원을 제공해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디스플레이 기업 수출 확대 위해 무역금융 지원 강화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책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에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솔루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24년 21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정보통신산업 총 수출액(반도체 제외)의 2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ICT 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통상 리스크, 해외 수요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간 협력 채널이 구축되며, 디스플레이 산업 특성에 맞는 우대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하(1%→0.7%), 보증한도 확대(150%),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 시 신용조사 수수료 50% 할인,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
“중소기업 AI 전환 가속”...중기부, AI 활용·확산 전략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AX 발전 전략, 과학기술 AI 국가전략과 함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이 주요 의제로 상정돼 확정됐다.
중기부가 제출한 이번 방안은 최근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 국내 스타트업이 포함되지 못한 상황과 대기업 대비 낮은 중소기업의 AI 활용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AI 대전환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기술개발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중소·소상공인의 AI 활용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중기부는 기존 정책과 향후 추진할 AI 관련 사업을 통합해 ▲혁신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AI 활용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방안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돕고,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