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 속도전과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추진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지난 10월 16일 오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 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세부 과제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공급 기반 마련한다
주요 과제들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가 10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택지 분야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한 공공 도심 복합, 소규모 주택 정비 등 도심 정비 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공택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절차 이행 시기 조기화, 보상 협조 장려금 신설 등
- 공공 도심 복합: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원 녹지 의무 완화, 통합 심의 범위 확대 등
- 소규모 정비: 가로 요건 기준 확대 등 사업 요건 완화, 임대주택 융자 한도 확대 등
이상경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 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구체적인 공급 목표 달성 위한 공정 관리를 빈틈없이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LH 직접 시행 대상(5.3만 호) 중 일부 지구(화성 동탄2, 오산 오산, 인천 검단 등 3천 호 이상)에 대한 민간 참여 사업 공모 계획을 연내 수립 중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 및 비주택 부지 주택용지 전환 등을 통한 공공택지 재구조화에 따른 3기 신도시 등 우선 추진 물량(2.2만 호)을 추진한 계획도 점검하였다.
도심 내에서는 노후 청사 및 학교 용지 복합 개발 후보지를 검토 및 협의 중이며, 성대 야구장(1,800호)과 위례 업무용지(1,000호) 등 유휴 부지 2곳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10월 국무 회의 상정), 노후 공공 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 출범(11월) 준비, 공공 도심 복합 1만 호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경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강조하였다.
국민 체감 위한 정보 공개와 TF 정례화 약속
마무리 발언에서 이 차관은 "9·7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급과 관련된 일정과 정보를 보다 자주 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 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하여 9·7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실적을 제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 해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