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재난 대응 범위 확대 2026년 2월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의 공습과 지진해일 상황에 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주민의 긴급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운영된다. ▲ 생계비계좌 도입·압류금지 범위 확대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만기·해약환급금의 경우 일부에 한해 150만 원에서 25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2026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는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된다. ▲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마을 공동수익 창출 2026년부터 마을 공용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초 공모계획이 발표되며, 연 100개소 이상을 선정해 마을당 300kW~1MW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00개소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산업·중소기업·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오프라인 운영 2026년 1분기부터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오프라인 거점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마련되며, 온라인에서는 ‘K-Startup’ 지원포털을 통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2026년부터 지역 자원과 상권을 연계해 지역 및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1분기 중 신청 모집이 예정돼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 및 긴급재난문자 확대 폭염의 장기화·정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폭염 경보 체계에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된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에 더해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같은 시기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2026년 5월부터 시간당 100mm 강수 등 재난성 호우 발생 시 기존 재난문자와 별도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 지진현장경보 도입으로 지진 대응 체계 강화 2026년 6월부터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지진현장경보가 제공된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규모 5.0 이상 발생 시 관측 후 5~10초 이내에 대국민에게 전달된다. 여기에 진앙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진도 Ⅵ 이상일 경우, 관측 후 3~5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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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4일 2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