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대재해 근절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일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지난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의체·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1인운영솔루션 ‘먼키오더스’를 출시한 먼키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1주일 동안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 평균 35건이던 먼키오더스 문의가 최저임금 발표 이후 한 주간 107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시급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등 무인솔루션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폭염, 폭우로 인한 식재료값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큰 외식업계에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먼키오더스는 주문앱, 키오스크, 포스, 테이블오더, 관리자프로그램 등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1인운영솔루션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가게 운영에 있어 주문앱, 예약앱,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포스 등 각기 다른 IT 시스템을 사용하다보니 복잡하고 연동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불편을 겪었다. 먼키오더스는 이렇게 산재된 IT 시스템을 원클릭으로 통합관리하는 솔루션으로 인력 부담을 없애고 매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먼키오더스는 지난 3년간 먼
제15차 전원회의서 표결…주 40시간 기준 월급 206만 7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18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으로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하한선은 시간급 9,820원(2.1% 인상), 상한선은 시간급 1만 150원(5.5%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차수를 변경해 19일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격차는 제10차 수정안 기준 180원으로 좁혀졌다. 제9차 수정안 근로자위원(안)은 1만 20원(4.2% 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다.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응답자 42%,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해야"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의 4분의 3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중소기업 CEO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담아 9일 공개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한다'는 응답은 41.2%, '자동화를 통해 기존 인력을 대체한다'는 응답은 28.8%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52.1%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는 응답은 75.5%에 달했다. 또 보고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시행의 문제점으로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이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4대 기초 노동질서' 인식 향상 업무 협약 체결 제너시스BBQ 그룹이 고용노동부와 '4대 기초 노동질서' 인식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태천 제너시스BBQ 부회장과 정윤진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을 포함해 주요 임원 및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제너시스BBQ 그룹은 가맹점의 '4대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준수 분위기 환경 조성을 함께할 예정이다. 4대 기초 노동질서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사업장의 기본 준수 사항이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패밀리(가맹점)의 노동질서 인식 향상을 위해 4대 기초 노동질서 관련 교육자료 등록과 내부 웹사이트에 홍보하고 신규 패밀리 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BBQ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여 패밀리들의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겠다"며 "나아가 외식 업계에 올바른 근로기준을 정착시키고 올바른 노동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사람인 HR연구소, 332개사 분석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약 8곳이 올해 임금을 인상했으며, 평균 인상률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임금인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5%(224개사)가 올해 임금이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78.1%(175개사)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동결 또는 삭감했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평균 인상률은 6.4%였다.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결정(24.6%)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개인 실적(19.4%), 물가 인상률(18.3%), 실적(17.7%) 순이었다. 임금을 올린 이유로는 '최저임금과 물가인상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69.1%(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직원 사기를 높이고 이탈을 막기 위해서'(44%), '관행적으로 인상해오고 있어서'(13.1%), '업계 전반적으로 연봉이 상승하고 있어서'(11.4%), '경영성과 또는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10.9%) 등 순이었다. 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한 이유로는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아서'(42.9%)란 응답
고용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경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일 하언태 대표이사(사장)와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2개 거점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반도체 수급난으로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 끝에 2009~2011년에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 ‘3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끌어냈다.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는 전년도 경영실적 및 올해 경영환경을 토대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했다. 지난해 임금 동결과 코로나 및 반도체 부족 위기 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위기 극복 동참 노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최근 노조의 품질/생산성 등 경쟁력 향상 관련 기존 노조와의 차별화된 행보와 노사 공동 위기 극복 동참 노력에 회사도 고용 안정 노력과 처우 개선으로 화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지금도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정상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7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지금도 68.2%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영상황이 안 좋고 40%는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1일을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한다. 홍종학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 밀집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하여, 소공인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229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협·단체’와 공동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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