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직접 PPA’ 참여요건 완화...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하 ‘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12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 선정 기업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 한도 확대, 금리 추가 감면 등 금융 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 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2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에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시설과 장비를 집적화해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향후 5년간 5개 단지에 총 100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단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 오송에서는 글로벌 규격의 공인 시험 분석 지원을 목표로 바이오의약품 소재와 부품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대구에는 미래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의 성능평가 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광주에는 자율주행차 부품의 국제 인증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및 인증 지원 테스트베드를 들인다. 부산에는 전력 소자의 설계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전력반도체 일괄공정 테스트베드가, 경기 안성에는 반도체 연마와 세정 공정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장비 소재·부품 실장 평가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이후 평가 및 선정 작업을 거쳐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에서 처음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을 선정한다. 산업부는 19일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추가 선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추가 공모 분야는 처음으로 대상이 되는 우주항공, 방산, 수소 3개 분야를 포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총 10개 분야다.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하면서 전문 연구 인력 보유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곳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 평가 우선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 연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앞서 지정된 소부장 으뜸기업은 모두 86개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그간 선정된 소부장 으뜸기업은 매출·시가총액이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에 처음 선정할 예정인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도 글로벌 소부장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는 17일까지 '2024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을 1차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준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서비스, 그린 등 분야 지원을 위한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311억 원으로, 작년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받고 한도 내에서 해외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국제 운송, 홍보·광고 등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SK하이닉스가 와이씨켐, 솔브레인SLD, ISTE, 코비스테크놀로지 등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4곳을 올해의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3년간 SK하이닉스와 공동 기술개발, 기술개발 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는다. SK하이닉스는 선정 기업들과 차세대 슬러리 개발(와이씨켐), 프로브카드 국산화·고도화(솔브레인SLD), CVD 장비 국산화(ISTE), 하이브리드 웨이퍼 계측 장비 개발(코비스테크놀로지)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회사 측은 "SK하이닉스와 협력사들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장비, 부자재, 부품의 국산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혁신기업은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잠재력이 높은 협력사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올해 7기를 맞았다. 그동안 1~6기에 참여한 14개 기업 중 3개 사는 상장회사로 성장했다. 또 1~4기 기업들의 매출액은 지난 2018년 2661억 원에서 지난해 9532억 원으로 358% 증가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디스플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글로벌 협력 분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對中)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패널이 16.6%, 장비가 41.7%가 감소했다. 이에 중국 시장에 대한 실적 회복과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대중 수출 실적 회복을 위해 중국 디스플레이협회인 CODA와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코트라(KOTRA)와 함께 한-인도 디스플레이 산업 협력 세미나·상담회를 여는 등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종식 이후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등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소부장 기업의 판로 개척 및 글로벌 교류 정상화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채널 정비에 집중했다"며 "글로벌 분과위의 출범으로 신시장 공략이 본격화된 만큼 산업 일선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1차 공고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에 올해 34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통해 2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 1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심화기술지원사업은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활용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와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1년간 과제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미래 기술과 융합형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4개 기관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바이오, 첨단소재, 이차전지, 의료기기 분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역 테크노파크(TP) 등과 연계해 우리기업의 소부장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반도체 후공정 기술도 투자세액 공제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작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견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아니면)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R&D와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이고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종합반도체기업(IDM)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팹리스)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450여개 기업 참여 글로벌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3'이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최로 사흘간 열리는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칩메이커부터 소부장 기업까지 반도체 공급망의 4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또 세계 반도체 전문가 120여명이 20여개 콘퍼런스 연사로 참여해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한다. 개회식과 함께 진행하는 기조연설에는 조지프 마크리 AMD 부사장, 에릭 베인 imec 선임연구원, 패트릭 로드 램리서치 부사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세계 반도체 생태계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소부장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구매상담회에는 글로벌파운드리, 키옥시아, 마이크론이 참여해 국내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 미국 반도체 투자설명회에서는 미국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투자 혜택을 설명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네덜란드 테크 세미나에서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이들과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인재를 시
디스플레이 산업 기업 간담회…OLED 신기술 개발·소부장 R&D에도 2115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에 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산업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산업은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며 수출은 1.1% 감소한 211억달러에 그쳤고, 기업은 신규 투자보다 기존 생산라인 가동률 확대에 주력했다. 산업부는 올해 고부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 시장이 IT와 투명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확대되면서 수출이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T 제품의 OLED 수요 증가로 민간 투자도 6세대뿐 아니라 8세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OLED 신기술 개발·실증과 소부장 연구개발(R&D)에 올해 2천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소부장 핵심부품 기업 아이코어가 24일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11개 정부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수 아이템을 포상하여 창업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총 5420팀이 참가해 각 부처의 예선과 본선 및 통합예선과 본선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왕중완전이 진행됐으며, 아이코어는 최우수상 수상으로 1억3000만원의 상금과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아이코어가 개발한 '더 정밀하고 더 밝고 그리고 더 빠른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초격차 머신비전 부품' 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및 2차전지 검사장비의 성능을 극대화 시켜주는 머신비전 부품으로서 시장성, 혁신기술성, 성장성 및 팀의 역량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부분의 핵심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 스타트업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초격차 제품 개발에 도전하여 해외업체를 뛰어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들은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부품들을
동진쎄미켐, 세계 4번째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성공한 국내 복귀 소부장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국내복귀기업인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했다.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PR) 개발에 성공해 3D 낸드플래시 생산용 PR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35% 이상)를 달성한 반도체 공정 재료의 국산화 선도기업이다. 동진쎄미켐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업종에 대해 해외 사업장 청산 또는 축소 의무를 면제해주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두 번째 적용 기업이다. 반도체 및 OLED 핵심소재의 개발·제조 기술 등에 대한 첨단·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인증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조건 면제를 인정받아, 2022년 3월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동진쎄미켐은 공급망 안정화, 납품처의 품질 개선 요구에 따른 생산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해, 2024년까지 1127억원을 신규 투자해 신공장을 건립하고 4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투자보조금,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법인세 및 관세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동사업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역량 고도화를 위한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과 공공연 연구인력의 소부장 중견기업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4월까지 주관기관을 모집·선정하고, 5월부터 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36억 원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은 소부장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공정기술, 융·복합기술 등을 교육해 고숙련·고급기술인력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부장 분야의 비영리기관은 금번 공고(’21.3.4~4.5) 내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을 통해 소부장 중견기업의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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