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이 예고한 안티몬 수출통제와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16일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기관과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업종별 협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배터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 핵확산 금지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안티몬은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한국은 지난해 592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의 안티몬을 수입했다. 중국 수입 의존도는 약 74%(4380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몬 생산국으로, 지난해 전 세계 안티몬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담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 허
산업공구 표준화·온라인 플랫폼 및 빅데이터 경영시스템 구축 등 공헌 인정 크레텍이 ‘2024 한국서비스대상(Korea Service Grand Prix 2024)’에서 통산 6회 대상을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한국서비스대상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서비스 산업 시상식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한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크레텍은 올해 한국서비스대상을 통해 4년 연속 종합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크레텍은 14만 종의 산업공구를 표준화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빅데이터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최영수 크레텍 회장은 “앞으로도 회사의 핵심 정신인 ‘책임’을 되새기며 고객에게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금융보험업·제조업 감소세 지속 2024년 1분기(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128만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금융보험업 및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부동산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55억 달러), 제조업(40억 5000만 달러), 부동산업(22억 4000만 달러), 전문과학기술업(9억 3000만 달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67억 5000만 달러), 유럽(37억 달러), 아시아(21억 5000만 달러), 중남미(18억 6000만 달러) 순으로 유럽은 전년도에 이어 투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미국(61억 2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6억 4000만 달러), 케이맨제도(12억 6000만 달러), 저지 섬(9억 3000만 달러), 베트남(6억 7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중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협에 있는 영국령 조세회피처인 저지 섬 투자가 눈에 띄었다. 이
나프타·LPG·제조용 원유 관세 0% 적용…무역장벽 정보 제공 강화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앞두고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추가 지정 물류·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서비스 새로 도입…5조 원 규모 기금 지원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0.5%로 인하…농지보전부담금도 20%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20큐비트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할 것으로 밝혀 정부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완전 자동화 항만과 로봇 배송 등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미래 분야 개척을 위한 신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2026년에는 50큐비트, 2032년에는 100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학연과 협업을 통해 양자 인터넷을 활용한 장거리 전송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 센서 상용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미래형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아라뱃길과 한강, 탄천 등 수도권 지역 실증을 위해 맞춤형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실증용 주파수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완전자율주행의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도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세액환급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 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됐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기재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으로 세액공제한 규모는 올해 1조1천96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로는 7천500억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또다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 폭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는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그대로 유류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소방시설공사 일괄 발주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하반기 바이오특화단지 공고 후 내년 상반기 지정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 40%→50%로 확대…클러스터에 법률 등 입주 허용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작년 5월에 30%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 6000원 할인 혜택·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신한카드는 헝가리 재무부와 국세청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정책 수립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의 해외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 사업의 일환으로 헝가리의 조세행정 강화 및 납세자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한카드는 세미나에서 빅데이터, 디지털 사업 역량을 소개하고 한국의 데이터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또 헝가리의 조세 행정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정책 지원 데이터 사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KSP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다. 92개국, 12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한다. 신한카드는 작년 말레이시아 대상 KSP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한다. 신한카드는 선도적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데이터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피스컬노트사와 글로벌 데이터 사업 협약을 추진, 금융권 최초로 미국시장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기재부 주관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발표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화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우수 51개 기관, 보통 113개 기관, 미흡 81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속한 공기업 그룹에는 전체 25개 공기업 중 우수 5개 기관, 보통 9개 기관, 미흡 11개 기관으로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5월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소통 및 검증 강화를 통한 공시업무 프로세스 개선, 보유 DB·특허 개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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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1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