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EU가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의 주체가 될 대기업들이 중소·중견 협력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발효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자사 공급망 내 인권·환경 침해를 실사하고 이를 식별·예방·시정하는 절차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도 공급망 실사 체계를 갖추고 중소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실사 의무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7∼2029년 적용된다. 설명회에서 코트라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발표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도 공유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자·배터리 업계의 ESG 협의체를 활용해 행동 규범을 수립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시행 중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기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 32.5%↓…"성장잠재력 제고 대책 추진돼야" 반도체 등 한국의 6대 첨단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4년 새 25%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6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25.5% 하락했다. 경총은 일반 변화율 공식을 적용하면 하락률은 22.6%지만, '로그 차분' 방식을 이용한 결과 하락률이 25.5%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란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언급된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미래차 ▲ 바이오 ▲ 로봇을 말한다.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 국가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6대 첨단산업 수출액은 총 1천860억달러로, 2018년 1천884억달러 대비 1.2% 감소했다. 한국의 전체 산업 수출에서 6대 첨단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1.1%에서 27.2%로 줄었다. 특히 수출시장 점유율은 25.5%
경제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논의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중대재해 예방보다 폐업·실직 등 부작용 초래 우려...연장 후 추가 유예 요구없을 것” 경제6단체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이달 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중처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취지보다 폐업·실직 등 부작용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중처법 유예 법안을 빠르게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하며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해주길
"안전보건규칙 위반벌칙 합리화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위험성 평가 관련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벌칙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위임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규제 대상자가 어떤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성과 사고 연관성 등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 관련 현업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업무표준∙매뉴얼 제작 계획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손을 잡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위험성평가 체계 개선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에서 현대자동차 이동석 대표이사,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성 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은 작년에 현대자동차와 경총이 함께 실시한 안전경영체계 종합심층진단의 첫번째 핵심 후속 조치로 실시된다.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정책방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감독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진 것이 주요 배경이다. 추진단은 현대자동차의 안전 관련 담당 실무진과 경총이 외부에서 섭외한 안전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연구진 및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연구진은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 자문단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총괄을 맡아 각각 10인 내외 규모로 꾸려진다. 앞으로 추진단은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연구소, 하이테크센터 등 전 사업장의 현 안전관리 체계의 장/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8가지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
산업부 '산업대전환 포럼'…"10대 품목 중심 수출·생산구조 고착화" "국내투자 부진·생산인구 감소…10년 뒤 위기 닥칠 것" 국내 산업계가 지난 2000년 이후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에 실패해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다는 경제단체들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이창양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생산 구조가 고착화돼 10년 뒤 미래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고, 중국 시장에서는 메모리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對中)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 중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무역수지는 2018년 180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240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 성장률이 2030∼2060년 사이에 0%대까지 떨어져
중기중앙회·경총, 1035개 기업 조사…전문인력 부족 등 어려움 호소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달 2~18일 5인 이상 기업 1035개(중소기업 947개·대기업 8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5.1%가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7.0%로 더 높았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 11.5%였다. 중소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중복 응답)로 전문인력 부족(4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3.5%로 긍정적(28.0%)의 두 배가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였다. 구체적 개선 방향(중복 응답)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인력수급상황 체감조사…"생산직무 인력부족이 체감도 가장 커" 조선, 반도체, 미래차 업종 기업의 절반가량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반도체, 조선, 미래차, 바이오·헬스 4개 업종 기업 415개사를 대상으로 '미래 신(新)주력 산업 인력수급상황 체감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조선(52.2%), 반도체(45.0%), 미래차(43.0%), 바이오·헬스(2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력부족 이유를 묻는 항목에 조선(38.3%)과 반도체(46.7%)는 고용 이후 잦은 이직·퇴직이라고 답했다. 미래차와 바이오·헬스는 경력직 지원자 부족이 각각 44.2%, 55.2%로 비중이 높았다. 4개 업종 모두 생산직무 인력부족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은 생산직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6.6%, 미래차는 95.4%, 반도체는 65.4%, 바이오·헬스는 55.2%에 달했다. 반도체, 미래차, 조선의 인력부족 기업들은 상당수가 5년후에도 생산직무 인력부족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은 88.3%, 미래차는 60.5%,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양 기관은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번 매뉴얼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하고, 실제 현장사례(5건)와 20여종의 필요 문서양식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한편,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중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은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경
[헬로티] “핵심인재 양성해 신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만들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상의(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소기업중앙회(1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내달 2일), 한국무역협회(미정) 등 경제단체 순회방문의 일환이다. 이러한 경제단체 현장소통 행보는 문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우리의 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부터’를 몸소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면담에서 문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커다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핵심인재를 양성해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의 위상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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