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 발표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산업환경에 맞지 않게 경직돼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제조·생산직에 맞춰 만들어진 획일적 규율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은 지난해 41.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 비중은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나타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이하 KAIA)가 14일 KAIA 이사회 및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안 및 과제에 대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KAIA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부품업체의 위기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탄소중립관련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업계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KAIA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업계 어려움은 작년 말부터 일정 수준 나아지고 있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습 문제로 일부 부품업체의 경우 상반기에 계획 대비 60%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해서 하반기 만회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KAIA는 최근 e-fuel,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연료, 수소연료 등 무탄소 내연기관차 연료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송부문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전기차만이 CO2 배출을 저감한다는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같은 정책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자동차 동력 기술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차원에서 중립성과 개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빠른 기술혁신으로 어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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