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 지원책은 마치 한겨울 통장에 잠깐 스며드는 온기와도 같지만, 그 온기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엔 역부족이다.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소비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 목적은 명확하다.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직접적인 현금 유입으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도 파격적인 정책은 산업계와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다층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위해 12조 17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 소상공인 부채 조정, 미분양 매입, 공공SOC 투자 등과 연계한 확장 재정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금성 정책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재정 승수가 낮은 직접 현금 지급은 정부 소비·투자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만 가중돼 실질 구매력은 약화될 수
‘알쓸정책(알아두면 쓸데있는 정책) TOP10’은 산업·중소기업·기술·콘텐츠·마케팅·R&D 등 현업 실무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고, 일반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분야별, 시기별, 관심도 기준으로 선별해 매주 ‘TOP10’ 순위로 정리해주는 정보형 기사 코너이다. 1.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며, 급여이체 등 일반 우대이율 1.1%, 여기에 현재 거주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0% 초과~5%이하는 1.5%, 5% 초과는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첨단 헬로티]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시설투자 및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5,580억 원 추가 공급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 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 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 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 원 등 총 5,580억 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총 5,580억 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해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역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
ⓒGetty images Bank [헬로티] 국내 게임 산업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게임 콘텐츠의 제작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융합 콘텐츠산업인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106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모바일·가상현실 게임 제작과 국내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제작에 56억 원을 지원해 경쟁력 있는 신작 게임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분야’와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대상인 ‘스타트업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 분야는 기업 자부담 비율을 30%로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32억 8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게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된 모든 프로젝트에 최대 70%까지 사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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