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 지원책은 마치 한겨울 통장에 잠깐 스며드는 온기와도 같지만, 그 온기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엔 역부족이다.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소비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 목적은 명확하다.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직접적인 현금 유입으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도 파격적인 정책은 산업계와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다층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위해 12조 17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 소상공인 부채 조정, 미분양 매입, 공공SOC 투자 등과 연계한 확장 재정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금성 정책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재정 승수가 낮은 직접 현금 지급은 정부 소비·투자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만 가중돼 실질 구매력은 약화될 수
‘알쓸정책(알아두면 쓸데있는 정책) TOP10’은 산업·중소기업·기술·콘텐츠·마케팅·R&D 등 현업 실무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고, 일반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분야별, 시기별, 관심도 기준으로 선별해 매주 ‘TOP10’ 순위로 정리해주는 정보형 기사 코너이다. 1.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며, 급여이체 등 일반 우대이율 1.1%, 여기에 현재 거주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0% 초과~5%이하는 1.5%, 5% 초과는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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