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28일 차관 주재 ‘피해 및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실·국별과 산하기관별 정보시스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화재로 인한 타 시스템 연계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정보시스템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실효성을 중점 논의하고 대민 서비스 지연 최소화와 정책 고객 안내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대책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각 실·국별 선제 점검과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체 이용 안내, 지원사업 처리 지연 개선 등을 지속 점검해 대응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불편 최소화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각 실·국은 소관 시스템과 대외 연계 서비스를 면밀히 점검해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위한 무료 수입규제 컨설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중회의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절차와 향후 일정을 업계에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측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0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중소벤처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딥테크 혁신기업 엔도로보틱스에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팁스(TIPS) 방식 R&D’ 예산은 올해 6412억 원에서 내년 1조 1064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기존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신규 과제는 152개에서 300개로 확대되고, 과제당 지원금도 최대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팁스 R&D’도 신설돼 4년간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R&D 중 가장 큰 규모의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도 본격 추진된다. 첨단 전략 분야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술·시장 변화에 맞춰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방식을 도입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4년간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대학·출연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함께 쿠팡, 토스 등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주요 벤처투자자가 참석해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성장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한성숙 장관은 “선배 기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여기에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결합된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해 유니콘 육성을 뒷받침할 두터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해 AI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750억 원 출자를 결정했다”며 “쿠팡의 물류 혁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받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토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 진입할 때 정책 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다”며 “이후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큰
중기부 “상호관세 대응 위해 K-소프트파워 활용 수출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의 63.1%가 對미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 분야로 물류 지원(73.2%), 정책자금 확대(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15.9%), 미국 마케팅 지원(13.8%) 등을 꼽았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세·자금·물류 등 3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주력 수출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를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5일까지 이어질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첫 공식 일정이다. 포럼은 ▲디지털 전환 현황과 도전과제 ▲정책금융과 민간 협력을 통한 금융혁신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중소기업 혁신전략 ▲APEC 회원국 간 협력 방안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APEC 21개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 학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은 ▲K스타트업 인포세션(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및 글로벌 IR 피칭) ▲K뷰티 우수제품 전시관 ▲정책연수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도 마련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이번 포럼은 회원국이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AI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 중소기업을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가 등 경영 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의 관할구역을 확인 후 해당 지방청 담당자 이메일로 공모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우수사례, 서약서, 증빙자료 등을 9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예선전은 지방청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의 충실성, 혁신성, 도입성과, 확장 및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해 1급
중소벤처기업부는 AI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 중소기업을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가 등 경영 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의 관할구역을 확인 후 해당 지방청 담당자 이메일로 공모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우수사례, 서약서, 증빙자료 등을 9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예선전은 지방청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의 충실성, 혁신성, 도입성과, 확장 및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해 1급 지방청은 3개 기업, 2급 지방청에서는 2개 기업을 본선에 추천한다. 본선 심사(는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 1개, 최우수상 3개, 우수상 6개를 최종 선정하고, 11월 중 시상식(장관상 등) 및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장관상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외에도, 중기부 R&D 지원사업에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집에 수록돼 AI 도입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기업에 벤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정책에 현장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달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SCALE-UP TIPS)’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달파는 이번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총 12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기업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달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지표를 기반으로 전략을 추천하는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A/B 테스트 자동 실행 및 고성과 요소 도출 ▲성과 분석 및 예측 ▲자연어 기반 전략 실행 등의 기능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달파가 개발 중인 AI 에이전트는 비즈니스 성과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성과 지능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의 리소스를 크게 절감하는 동시에, 비전문가도 고도화된 매출 전략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달파는 지난해 120억 원 규모의 프리A 투자를 유치한 것을 비롯해 회사 설립 약 2년 만에 누적 13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의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 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완화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SDR) 기반 로봇 플랫폼 ‘로보뷰엑스(RoboViewX)’, 각종 실증 프로젝트 추진 “보안성·편의성 갖춘 DX 솔루션 지속 제공할 것” 스페이스뱅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노비즈(Inno-Biz) 인증 A등급을 획득하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 경쟁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업체에게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기술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3년 이상 성장을 거둔 기업을 선정한다. 기술 혁신, 기술 사업화, 기술 혁신 경영, 기술 혁신 성과 등 4개 부문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기술 혁신 시스템 평가 및 기술 보증 기금의 실사 평가, 전문 인력의 현장 실사 기준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등급은 상위 수준의 혁신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갖춘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이스뱅크는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SDR) 기반 로봇 플랫폼 ‘로보뷰엑스(RoboViewX)’를 내세운다. 이를 중심으로 병원 물류 로봇, 식음료(F&B) 로봇, 사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관련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이기종 로봇을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을 ‘AI 기반 자율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기부는 ‘2025년도 자율형공장(AI트랙) 구축지원사업’을 11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와 예지보전 시스템 등을 제조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중소 제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AI 에이전트’ 등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을 독려하며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선 ‘지능형 제조 인프라’ 확산을 목표로 한다. 지원 유형은 ‘자율형공장(AI트랙)’ 단일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9개월간 사업을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 참여 기업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대비 ‘중간1 이상’의 고도화 수준 달성이 필수다. 지원 대상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이력이 등록된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급기업은 해당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게 된다. 다만 솔루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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