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에 애플 신고....'앱 수수료 3500억 부당징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했다.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33%로 과다 징수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더 챙겼다며 이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 이창현 기자
• 2022-09-0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