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했다.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33%로 과다 징수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더 챙겼다며 이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애플 측은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인앱 결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며, 애플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