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내일 시행…안보심의 전문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기업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절차를 구체화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신고가 접수되면 주무 부처 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가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한다.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관계 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 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사전평가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 투자대상 취약요인 ▲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규정은 공장·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적용되
올해로 체결 10주년을 맞은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간한 ‘한‧미 FTA 10년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양국간 상품무역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국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전인 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증가하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자동차와 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했으며,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연간 116억 달러에서 2021년 22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로, 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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