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이 예고한 안티몬 수출통제와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16일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기관과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업종별 협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배터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 핵확산 금지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안티몬은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한국은 지난해 592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의 안티몬을 수입했다. 중국 수입 의존도는 약 74%(4380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몬 생산국으로, 지난해 전 세계 안티몬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담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 허
국제사회 대러 수출통제 공조...798→1159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682개가 추가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모두 1159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것들이다. 수출 통제 기준이 기존의 품명과 사양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HS코드와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되면서 승용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승용차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 달러 이하'였지만 이번에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었다.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러 중고차 수출은 1만9628대로 전년보다 700% 이상 급증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모든 중형차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추후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들의 러시
중국의 1분기 반도체 수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 세관(해관총서)의 자료를 인용해 1∼3월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한 1082억 개라고 보도했다. 금액으로는 전년 동기(1071억 달러)보다 26.7% 줄어든 785억 달러(약 102조원) 규모다. 세계적 공급 과잉으로 올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탓에 수입액 규모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전년보다 9.6% 줄어든 1403억개였지만, 전체 수입액은 반도체 가격 상승 속에서 오히려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중국의 올해 1∼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줄어든 609억 개로 집계됐다. SCMP는 "중국의 1분기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는 글로벌 경제 둔화,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가 중국과 세계 다른 지역 간 반도체 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이 반도체 장치를 무기 개발·생산 등에 쓰고 있다는 이유로 대중국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