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러 수출통제 공조...798→1159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682개가 추가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모두 1159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것들이다.
수출 통제 기준이 기존의 품명과 사양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HS코드와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되면서 승용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승용차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 달러 이하'였지만 이번에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었다.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러 중고차 수출은 1만9628대로 전년보다 700% 이상 급증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모든 중형차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추후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들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해외 긴급구호의 경우 허가 현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쟁과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