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이 예고한 안티몬 수출통제와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16일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기관과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업종별 협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배터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 핵확산 금지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안티몬은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한국은 지난해 592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의 안티몬을 수입했다. 중국 수입 의존도는 약 74%(4380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몬 생산국으로, 지난해 전 세계 안티몬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담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 허가를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 등과 논의한 결과 이번 수출 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납축전지용 안티몬(금속)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가 이뤄져 있고, 난연제용 안티몬(산화물) 역시 순도 99.99% 이상인 통제 사양 미만의 안티몬은 대체 소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몬이 생산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하다.
여기에 광업광해공단은 약 80일분의 안티몬을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안티몬의 경우 사용량이 미미해 미국과 일본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 수출 통제 리스트에 함께 올린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의 경우도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중국의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수출 통제에도 해당 품목의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돼 왔다"면서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