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대한상의, 반도체 등 전략사업 세액공제율 1%p 올리면 설비투자 8% 증가

투자세액공제 확대효과 분석…"조특법 개정안 조속 입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대기업 설비투자가 8%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3만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 간 연관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오르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 4.2% 각각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분석된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 김진희 기자
• 2023-02-25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