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확대효과 분석…"조특법 개정안 조속 입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대기업 설비투자가 8%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3만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 간 연관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오르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 4.2% 각각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분석된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 같은 분석은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 요인을 배제한 결과로 경기동향, 조달금리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또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실제 미국 등 주요국들도 경쟁적으로 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추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