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사고 작년에도 4건의 사망사고, 한화건설부문 안전 대책 실효성 의문 14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A 씨가 토사에 매몰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에 A 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소방대는 즉시 토사 제거 작업에 착수해 오후 1시 15분경 A 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 씨는 굴착기로 지하 공간을 메우는 작업에 동원된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오전 8시 30분경 현장 작업 관계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2시간가량 A 씨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장 관리 감독 부재의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신호수 역할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계획서에 작업 안전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 구역에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원청의 경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점검,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할 것” 산업안전상생재단(이하 재단)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IT 플랫폼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관리 IT 플랫폼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한다. 아울러 재단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및 사후관리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사후관리 기간을 포함한 3년 동안 플랫폼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은 “안전보건관리 IT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지(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기획점검은 지난달 24일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구 설치와 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사업장의 화재·폭발 예방실태를 살피고,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시정하게 하고, 특히 시설 보강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정부의 소화·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환경부, 소방청과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건설업 분야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작업·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옥외작업 등 온열 노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에 따른 열사병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 중소기업,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 요인으로 관리 시스템 구축 어려워 비바소프트, 중소기업 산안법∙중처법 지원 서비스 ‘누리세이프’ 출시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지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 조치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OECD 근로자 10만 명 당 사망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시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 시행에 앞서 시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애로사항으로는 37%가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자치구와 협력해 5인 이상∼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고용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소개한다. 첫 설명회는 6일 오후 2시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교육 일정을 확정하면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소식지
LG유플러스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유엔이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최대 산업 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환경·안전 전문 솔루션사인 유엔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았다.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을 담당한다. 스마플은 아날로그식 중소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PC와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든 안전관리 DX 솔루션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약 570여 조항, 400여개 의무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현황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중대재해발생 신고, 안전점검 등 14개 기능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스마플은 지난 4월 1일부터 8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픈베타 서비스를 제공한 후이번 달 1일 정식 출시했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사용자 수에 따른 월 구독 방식으로 제공돼 초기 큰 비용 투자 없이 저렴하게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스마플 출시를 기념해 오는
"안전보건규칙 위반벌칙 합리화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위험성 평가 관련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벌칙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위임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규제 대상자가 어떤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성과 사고 연관성 등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표준 ISO 45001 도입해 안전 관리 기반 및 이행 관리 체계 구축 가능 현장 안전 관련 기록·지표·통계 등 제공해 안전 관리 유지·개선 가능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이 제정·강화됨에 따라 산업 안전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SK C&C가 작업 현장 안전 관리 및 중대재해예방에 활용 가능 가능한 스마트 안전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 관리 솔루션은 제조·유통·건설·통신 등 작업 현장 안전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특화된 설계로 개발됐다. SK C&C는 사업주가 기존 산업 안전 관리 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통합 안전 관리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솔루션은 사업장과 사업장 내 작업장 개념을 도입해 세부적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더불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을 획득해 선순환 기반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스마트 안전 관리 솔루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안전 점검 및 개선 활동 이력과 결과 등을 기록·관리 가능하다. 또한 사업장 안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종합 디지털 상황판도 마련했다. 이를 활용해
위험 요인 파악부터 예방까지...안전한 근무지 형성 목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소울에너지가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가 산업재해 발생과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각종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최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조직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법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안전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소울에너지는 ESG 경영(사회·윤리·환경 등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하면서 구성원의 안전보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안전보건 매뉴얼을 정비했다. 이번에 소울에너지가 획득한 'ISO 45001' 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리더십 평가 등을 심사한다. 기
산업부, 화학물질 수입조건 완화 등 40개 과제 개선방안 도출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외국인근로자 보호도 강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모의 경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인력으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0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컸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감전 사고 사상자 중 75%가 산업 재해"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강화된 산업재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화재 사고 예방 솔루션을 소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 감전사고 사상자 중 75%가 산업 재해 사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전·화재 사고는 전류전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기 패널을 개방할 경우 공기를 통해 스파크가 발생하는 아크(arc)로 인해 발생한다. 아크는 인체와 설비에 열과 복사 광선, 금속 파편이 방출되며 배전반 폭발이나 실명, 화상 등을 유발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인명피해에 대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기업들의 책임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제공하는 디지털 보호 계전기 이저지 P5(Easergy P5)은 내부에 탑재된 6개의 센서가 빛과 전류 이상을 감지해 아크 지속 시간을 감소시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Plug & Play 형식으로 유지 및 보수 시에 쉽고 빠르게 제품 교체 작업이 가능해 새로운 시설과 기존 설비에 설치가 가
HMM이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수여식’에는 김규봉 HMM 안전보건총괄을 비롯해 류창열 한국선급 신사업사업단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사업장 내 위험 요인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국제표준기구(ISO)가 2018년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이다. HMM은 ISO 요구사항에 맞게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구축 △작업별 위험성 평가 시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내부 심사원 양성 △내부 심사 실시 등 안전보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서를 획득했다. 김규봉 HMM 안전보건총괄은 “이번 ISO 45001 인증 획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ESG 준수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문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더욱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업장을 구현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트윈 및 eSOP 기반 안전·보건 관리 통합플랫폼 '안전관리 DX서비스' 공개 LG유플러스는 4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의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안전·보건 관리 통합 플랫폼 등 다양한 안전보건 관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나흘 간의 전시기간 동안 LG유플러스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통합 플랫폼인 '안전관리 DX서비스' 시연과 IoT·AI 기반의 스마트안전장구, 스마트레이더, 지능형 영상보안솔루션 등을 선보인다. ‘안전관리 DX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약 570여 조항, 400여개 의무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사례집과 같은 안전보건 관련 빅데이터 제공,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 서비스,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방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공동사업을 위해 LG유플러스는 ▲국내 최고의 종합안전컨설팅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국내 유일의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기술을 보유한 ㈜센코, ▲재난재해에 특화된 eSOP(전자표준업무절차서), 3D 모
26일 '2022 VIRTUAL CONNECT' 웨비나 개최 글로벌 산업용 XR 솔루션 전문기업 버넥트가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2022 버추얼 커넥트(VIRTUAL CONNECT)’ 웨비나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2022 버추얼 커넥트’는 ‘버넥트,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XR 기술과 적용사례 중심의 솔루션 소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버넥트는 이번 웨비나에서 산업용 XR 기술의 최신 트렌드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XR 솔루션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XR 기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트렌드' 소개를 통해 기술의 이해와 시장의 방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원격현장 지원, 조치 및 설비점검 교육 방식 고도화 사례와 교통과 항공 산업 분야에서의 XR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례도 함께 소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 산업 현장의 고도화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로 업데이트된 버넥트 솔루션 기능들도 확인할 수 있다. ‘버넥트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하태진 대표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법규 강화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