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증가하는 빈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쇠퇴와 지방 소멸 가속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10월2일자 기사의 pdf 자료 추가 설명 기사 )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이며,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증가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관리 체계가 미비했으며,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또한, 다양한 복합 활용 방안이 부재하여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함께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과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과 빈 건축물 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 건축물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 및 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쉽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직권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및 복합용도 활용 허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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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6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