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정부, 방치된 빈집 정비 위해 철거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함께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과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과 빈 건축물 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 건축물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 및 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쉽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직권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및 복합용도 활용 허용에 대

• 김근태 기사
• 2025-04-0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