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지 23일로 1년을 맞았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일본 의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일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잃어버린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24일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 1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남긴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조치를 각각 취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해제 이후에도 일본 반도체 소재의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수출 규제 직전 해인 2018년에는 한국 수입액 중 일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규제 직
양국,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본 정부는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현재 '가의1'(미국 등 28개국)과 '가의2'(일본 1개국)로 돼 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출지역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서 결정…“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원상회복 논의”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수출 규제 해제 이어 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가 감소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수급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100대 핵심품목 등 소부장 전체 품목의 대일본 의존도도 크게 감소했다. 불화수소 수입액은 2019년 3630만달러에서 지난해 1250만달러로 66% 감소했고, EUV레지스트는 벨기에산 수입 다변화 등으로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대체소재 채택으로 대일 수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100대 핵심품목 대일의존도(HS코드 기준)는 2019년 30.9%에서 지난해 24.9%로 약 6%p감소했고 소부장 전체 대일의존도 또한 2019년 17.1%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9%로 낮아졌다. 아울러 수요기업, 공급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협력 확산 등 소부장 협력 생태계는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으며 소부장 기업의 가시적인 성장도 확인되고 있다. 국내 소부장 상장기업의 지난해 1~9월 총매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지 2년만에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 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20.1%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이었던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EUV레지스트 등 3대 품목의 경우,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특정국가에 대한 소부장 공급망 의존을 탈피했다.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UTG)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되는 등 특정국가 의존에서 벗어났다. 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HS코드 기준)가 31.4%에서 24.9%로 약 6.5%p 감소했다.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는 그간 계속 감소해 왔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약 3배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부장 산업 전체에 대해서도 대일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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