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탄소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배터리·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열어 배터리·자동차 산업 분야 탄소중립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EU는 올해 2월 배터리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거 등 친환경 의무를 강화하는 배터리법을 시행했다. 2027년부터는 배터리 품목을 시작으로 탄소배출량 등을 제공해야 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가 의무화된다. 미국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과세하는 청정경쟁법(CCA)과 해외오염관세법(FPFA) 입법을 앞두고 있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탄소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중국이 독점한 배터리 원료·소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공정 개발 등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업계는 탄소중립 및 공급망 보안과 직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EU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을 발표하며 환경 규제 법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2020년대 중후반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 세계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원자재의 추출, 가공, 제조, 운송,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과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 측정 데이터를 각 환경 규제 법안 및 표준에 맞추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수치화한 글로벌 표준인 ‘스코프 3(Scope 3)’라는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올해 초 출범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Digital ESG Alliance, 이하 DEA)는 각종 환경 규제가 요구하는 산업 내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디지털화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규제
“위기가 곧 기회” 글로벌 환경규제 국면서, ‘디지털 제조 ESG 전략 포럼’ 개막 국내 제조 산업의 ‘성장·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 잡는 방안 공유 “중간재·소부장 등 국내 특화 시장 확대 중...공급망 내 협력이 미래 제시할 것” 지구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주간 지속되는 폭우에 따라 기후 위기는 더욱 체감되는 양상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구는 지난해 역대 가장 따뜻한 한해를 보냈다. 이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35° 높은 연평균 기온을 도출한 결과다. 우리 기상청도 1973년 첫 기상 관측 이래 지난달 평균기온과 폭염일수를 역대 최고로 분석했다. 세계는 이렇게 지구의 체온 상승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탄소(Carbon)를 꼽는다. 이에 전 세계 주요국은 탄소 배출을 단계별로 저감하고,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넷제로(Net-Zero)’를 비전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의 터닝포인트를 제시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명확
‘디지털 ESG 컨퍼런스’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해법 제시 “LCA도 디지털 전환 필수...SaaS 기반 탄소 배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트렌드 선도”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연년 기상이변 사례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체감한 인류는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상기후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인류와 함께했다고 분석된다. 이상기후가 새로운 글로벌 어젠다로 다뤄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캠페인 형식의 범지구적 자발활동을 주문했다. 이 양상이 이어지던 중 지구에 지속 축적된 온실 및 배기 가스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강제성을 부여한 환경규제가 연이어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15년 열린 무기한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신호탄이 됐다. 이를 기점으로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 트렌드가 전파되면서 전 세계 산업은 새 차원의 국면을 맞았다. 이어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제품 여권(DPP)’,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제품 생애
EU, 리튬등 전기차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EU 이사회 승인 거쳐 시행 생산기업 공급망 실사·폐배터리 수거 규정도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향후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 발효에 앞서 이사회 승인만 남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돼 분기마다 한 차례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책단 아래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관련 사안을 다룰 4개 전담팀이 설치된다. 아울러 EU가 작년 12월 말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범부처 EU CBAM 대응 전담팀을 출범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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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8일 1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