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력 조치 예고 편법 증여·대출금 유용 등 다양한 유형…수도권 전역서도 1,187건 추가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한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에서 총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 내 80개 아파트 단지이며, 2025년 1~2월 중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가 병행됐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허위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총 108건의 거래에서 13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 경찰청 등에 통보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편법 증여·법인 자금 유용 등(82건)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38건)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금 목적 외 사용(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1건) 등이다.
[헬로티]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으로 건축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입주권이 인정된다.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인정된다. 관리처분인가가 마무리되면 입주권이 확정되고, 새 집이 완공되면 주택으로 바뀌게 된다.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아파트 등의 당첨자가 계약금을 내면 얻는 권리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배정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우선 세법상 입주권과 분양권은 차이가 크다.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구입하면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가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된다.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주택으로 본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매매거래 1. 입주권의 전매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입주권의 전매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에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되는데,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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