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납품대금 미지급 유통업체,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해준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조사 개시일은 신고가 접수돼 위반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를 본 납품업자로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납품 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담긴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다

• 이창현 기자
• 2022-08-30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