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88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정부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기획 조사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167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 위법 의심 행위 126건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비주택 95건과 토지 36건 외에도 일부 주택 거래 36건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하면,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다수 적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 김근태 기자
• 2025-12-3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