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3만 2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누적 1,440호…정부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7월 중 총 7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7월 9일, 16일,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제72~74회 전체 회의에서 총 1,629건을 심의한 결과다.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118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반면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167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건수는 총 32,185건에 달한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누적 1,027건이 이뤄졌으며, 주거·금융·법률 등 총 36,141건의 피해자 지원이 제공됐다. 한편,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2024년 11월 예정)에 따른 피해 주택 매입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우선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이재민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강릉아레나를 찾아 산불 피해상황과 주거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LH는 산불 피해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와 긴급주거지원TF를 가동해 강릉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서 주중·주말 주거상담을 진행하고, 주택확보 전담팀을 꾸려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 마련에 나섰다. LH는 우선적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확보했다. 지원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보증금을 면제하고 월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남은 임대료 5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강릉시와 적극 협의 중이다. 아울러 LH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해 강원도 지역 산불 발생 당시 기존 생활권역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재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매입·전세임대 31호를 지원한 바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우수작품 SNS 공개 및 '주거복지인 한마당'서 상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주거생활서비스 서포터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6월 임대주택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생활 이야기를 주제로 입주민의 다양한 생활이야기를 공유하고 LH 주거생활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는 동영상 및 비동영상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공모에는 총 233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LH는 이 가운데 32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동영상 부문에서는 LH 주거생활서비스인 임대주택 단지 내 카셰어링 서비스를 3D그래픽으로 연출한 오모씨의 '행보칸, 행복카'가 대상을 수상했다. 비동영상 부문에서는 행복주택 입주과정과 입주 후 겪은 다양한 경험을 에세이와 사진으로 표현한 고모씨의 '내선내행(내가 선택한 내 행복주택)'이 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생활·육아기, 1인 가구들의 음식 나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용 및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LH는 수상작 중 우수 작품들을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말 개최
[헬로티] LH(사장 변창흠)는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LH가 주최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3기 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외 전문가들 또한 영상으로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장을 개방하고, 유튜브 ‘도시설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포지엄을 중계했다. 이날 심포지엄 첫 번째 기조발표는 LH가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진행 중인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방향 수립 연구’의 책임연구원 김영욱 세종대 교수가 맡았다. 김영욱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시대정신’을 주제로 도시공간을 바탕으로 한 통합의 중요성과 사회통합 실현의 주요 요소를 제안했다. 두 번째 기조발표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네덜란드 MVRDV의 대표 위니 마스(Winy Maas)가 ‘Housing: What&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서울시와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임대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이달 26일 서울시청에서 체결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적어 태양광 대여를 통한 소비자의 전기료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할 뿐 아니라, 선투자를 해야 하는 태양광 설비 업체도 투자비 회수를 확신할 수 없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가 지정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태양광 설치용량을 우선 배정하고 REP를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설치비용을 지원해 4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약 2,000세대 규모)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은 단지당 4천5백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약 122,000kWh의 발전량을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공단과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의 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더욱 확고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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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