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DX 통합 관리 솔루션 ‘큐마켓’을 운영하는 애즈위메이크가 유현세무법인, 파이노버스랩과 손잡고 식자재마트 특화 경정청구(세금 환급) 서비스 ‘택스큐(TaxQ)’를 출시했다. 애즈위메이크는 지난달 29일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급 관리 체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택스큐는 경정청구 세액 산정과 신고, 세무서 대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대리 업무를 유현세무법인이 전담하고, 애즈위메이크와 파이노버스랩이 데이터 기반 환급 관리와 서비스 운영을 맡는 구조로 설계됐다. 애즈위메이크는 고객 접점과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며, 파이노버스랩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IT 인프라를 통해 환급 대상 선별과 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애즈위메이크 내 신설된 대외협력본부 주도로 추진됐다. 세 파트너사는 다년간의 환급 서비스 운영 경험과 AI 세무 자동화 기술을 결합해, 식자재마트 업종에 최적화된 환급 모델을 공동 구축했다. 택스큐는 세무사법을 준수해 직접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지 않고, 전문 세무법인의 합법적 대리를 기반으로 환급 절차를 체계적으로 연결·지원하는 플랫폼형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식자재마트는 직원 수와 사업 규모
대법원은 2025. 4. 1. 공시한 2025. 3. 31. 자 중요결정 요지를 통해 판결 경정 제도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특별 2024그866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사) 파기환송 사건은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단 범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판결 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를 판단했다. 관련 법률및 판례 이 사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