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4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GB)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주민 편익 시설로 분류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GB 내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상향 조정한다. 법적 상한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
로데슈바르즈코리아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파산업대전 2024(KRS 2024)에서 5G와 6G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측정 시스템을 공개했다. 6G는 초고속 통신과 초저지연, 지능형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며, 이를 위해 주파수 특성 분석과 빔포밍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로데슈바르즈코리아는 이를 지원하는 측정 시스템을 통해 6G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또 5G NTN(Non-Terrestrial Networks) 측정 시스템과 5G 방송 송신 시스템도 공개했다. 이들 기술은 통신과 방송 기술의 융합을 통해 5G 네트워크를 위성과 방송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이밖에도 EMC(전자기 적합성) 측정을 위한 ESW EMI Test Receiver와 BBA Broadband Amplifier 등 다양한 RF 활용 제품도 전시했다.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도 5G와 6G를 포함한 다양한 RF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때에만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3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관련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 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우대금리 혜택은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 자금 기준)까지 가능하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연면적 3300㎡ 규모 성능평가시설 짓는 사업으로 알려져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첨단 반도체 성능평가시설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성능평가시설) 기반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첫 번째 팹 내에 연면적 3300㎡ 규모의 성능평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내부에는 12인치 웨이퍼(회로판) 기반 반도체 공정·계측장비 약 40대를 갖춰 국내 소부장 기업에 기술 개발과 실증,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등이 분담한다. 도는 성능평가시설이 첨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첨단반도체 미니팹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11월 4주(11.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 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되어 -0.02%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1%로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은 0.06%에서 0.04%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지방은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5대 광역시는 -0.05%에서 -0.06%로, 세종은 -0.05%에서 -0.09%로 하락 폭이 커졌다. 8개 도는 -0.03%에서 -0.04%로 하락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0.01%)은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는 보합(0.00%)을 유지했다. 반면 대구(-0.12%), 강원(-0.08%), 경북(-0.06%), 전북(-0.06%), 부산(-0.06%), 경남(-0.04%), 인천(-0.03%), 대전(-0.03%)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76개에서 70개로 감소했으며, 보합 지역은 4개에서 14개로 증가, 하락 지역은 98개에서 94개로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1월 22일(금)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청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접수 업무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시행자는 이제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검증 신청부터 접수 및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검증제도 안내, 최신 자료 및 표준양식 제공은 물론, 공사비 증액 비율 및 검증수수료 계산 기능 등을 통해 검증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시행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검증의 투명성 및 신뢰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1월 28일(목), 최신 자료를 반영한 「2024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립식 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단가표에는 건물 신축에 필요한 표준단가 430종과 부대설비 보정단가 11종(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건물 사진, 도면, 주요 자재 사진 및 설명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건물 신축 단가표」는 최신 단가 자료와 개정된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반영한 가격자료로, 감정평가, 금융 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에서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조립식(모듈러) 주택의 건물 표준단가 2종(목조 및 경량 철골조)과 컨베이어 및 랙(rack) 설비 2종의 부대설비 보정단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가격자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단가 산정 시점을 2024년 7월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1월 기준 단가는 발간서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구매신청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8일(목) 오후 서울에서 카림 지단(Karim Zidane) 모로코 투자·공공정책 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과 만나 한-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경제, 투자, 무역 분야에 대한 한-모로코 고위급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카림 지단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모로코는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고속철도(320km/h급) 최대 144량, 준고속철도(200km/h급) 최대 320량, 통근형 전동차(160km/h급) 최대 240량, 도시 내 전동차(160km/h급) 최대 200량 등 총 904량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장·차관급 수주지원단을 모로코에 파견하여, 모로코 철도차량 공급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카림 지단 장관에게 “모로코는 유럽과
삼성SDI는 신임 대표이사로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63년생인 신임 최주선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공학 박사학위 취득 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램 개발실장, 전략마케팅팀장, DS부문 미주총괄 등을 거쳐 삼성디스플레이 대형디스플레이사업부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한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다. 우수한 기술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발휘해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스플레이 사업의 견고한 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SDI는 “최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성공 노하우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삼성SDI의 혁신과 회사 가치 제고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삼성SDI는 부사장 이하 2025년도 정기 임원인사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심우섭)가 손을 잡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한다. 이들은 11월 28일(목) 공동 협약서를 체결하고,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49.5만㎡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된 개발계획안 이후 9개월 만에 주민공람과 영향 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결과로, 내년 말부터 도로와 공원 등 부지 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은 20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며,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할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 개선, 주택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 혁신 구역’을 지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 조성을 유도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성공적인 발돋움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중심 공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6만 호가 선정됐다.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과 금융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분당은 3개 구역 1.1만 호, 일산은 3개 구역 8.9천 호, 평촌은 3개 구역 5.5천 호, 중동은 2개 구역 6.0천 호, 산본은 2개 구역 4.6천 호가 선정됐으며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연립주택인 2개 구역 1.4천 호는 별도 정비 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남은 과제는 많다. 첫 입주를 2023년으로 예정한다면 첫 착공은 2027년, 이주는 빠르면 2026년 말경에 시작해야 한다. 각 선도 지역별로 대규모의 순차적인 이주가 시작되면 전월세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 방침은 이주용 단지는 별도로 건설하지 않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구임대
2026년 상반기 준공 목표 제조기업 물류비 절감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높은 물류 비용에 시달리는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총 사업비 25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이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600㎡ 규모로 건립된다. 12월에 착공하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 물류기간망에서 제외된 지리적 한계와 육상↔해상↔육상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물류체계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물류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러한 과도한 물류비는 청정 제주의 우수한 제품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내 제조기업의 소량·다빈도 제품에 대한 물류 집적화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센터 준공과 함께 제주도는 제조기업의 센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 고도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스마트공동물류센
여주시는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ESR켄달스퀘어의 남선우 대표, 대신로지스파크의 김찬수 대표와 함께 친환경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이를 위해 2022년부터 경기도와 협력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며, 경기도는 지난 10월 미국 뉴욕에서 ESR켄달스퀘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는 협약식에서 “여주시의 지원을 통해 본 친환경복합물류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 내 7,700명의 고용창출 등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르면 대신로지스파크와 ESR켄달스퀘어는 2027년까지 여주시 대신면 일원에 99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 대규모 친환경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는 신산업과 연계한 친환경복합물류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소충전소 등 수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며, 주차장과 물류센터 지붕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물류산업과 스타트업 관련 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공간 제공,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 대학
‘디지털 ESG 온라인 컨퍼런스 3탄’서 EU발 환경규제 타파 방안 제시 지금 이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트렌드 중 하나는 ‘친환경’이다.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유럽연합(EU) 등은 온실가스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세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섰다. 이들 법안은 기존 환경규제 방법론과 달리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써 각 기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한 친환경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ESG얼라이언스(DEA)는 DEA는 제조·SI 업체, 인증기관 등 ESG 관련 주체가 모인 산학연 연합체다. 지속가능성 역량 강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디지털 전환(DX) 기반 ESG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지난 3월 출범했다. 내달 5일 DEA 회원사가 총출동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공개한다. 디지털 ES
‘디지털 ESG 온라인 컨퍼런스 3탄’서 EU발 환경규제 타파 방안 제시 지금 이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트렌드 중 하나는 ‘친환경’이다.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유럽연합(EU) 등은 온실가스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세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섰다. 이들 법안은 기존 환경규제 방법론과 달리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써 각 기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한 친환경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ESG얼라이언스(DEA)는 DEA는 제조·SI 업체, 인증기관 등 ESG 관련 주체가 모인 산학연 연합체다. 지속가능성 역량 강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디지털 전환(DX) 기반 ESG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지난 3월 출범했다. 내달 5일 DEA 회원사가 총출동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공개한다. 디지털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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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