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2022년 11월, MOU 체결)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 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상 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정부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총 3개소의 산업단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준공 및 운영 중인 모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도당 최대 2개 산업단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통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 상징물 조성, 구조 고도화 사업, 재생 사업,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 지자체로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전북 전주시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 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계획에 대한 지방 도시재생 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규 정비 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 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 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선도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대법원은 12일 전국 법원 주요 판결로 건설기계 대여 시 조종사와 조수를 투입한 사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과징금 취소 처분의 판결을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11일,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8월 29일 A 주식회사에 부과한 7,626,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발주한 'E 건립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 2023년 1월 5일 주식회사 C 개발과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C 개발이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근거로 A 주식회사가 재하도급한 것으로 판단, 영등포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A 주식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개발로부터 굴삭기를 대여받고 조종 기사와 조수를 제공받았으나, C 개발 측 요원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가 공사의 완성을 위해 대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신속 착공 지원, 공사 지연 최소화, 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 차이에 따라 거푸집 할증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둘째, 1989년부터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 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 조정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셋째, 낙찰률 형성 구조와 저가 투찰 관행으로 인해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보장하기 위해 ‘순공사비’를 1.3~3.3%P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공사 수행 능력과 가격을 평가하는 낙찰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다. 넷째,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 반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 디플
씨엔티테크는 올해 총 79개사가 팁스(TIPS)에 선정되며 연간 최다 선정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팁스(TIP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기업은 최대 7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 혁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일반 팁스 대비 3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팁스’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씨엔티테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와 공동으로 팁스 운영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단독 팁스 운영사로 전환해 현재 일반형과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팁스 운영사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선(先) 투자 및 보육 후 팁스 프로그램에 추천하며 전년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매년 추천권이 배정된다. 올해 씨엔티테크는 73건의 직접 추천합격과 6건의 간접 추천합격을 통해 연간 총 79건의 팁스를 매칭하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로써 9년간 233개사의 일반형·딥테크 팁스 매칭에 성공하며 팁스 운영사 중 최고 실적을 거뒀다. 특히 이번 12월에는 딥테크 1건을 포함해 총 25건을 매칭하며 조직의 전문성 기반
산업 전문 미디어 기업인 첨단은 국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DX)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노버 메세 2025 참관 및 DX 산업 시찰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첨단의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3월30일부터 4월5일까지 5박 7일간 진행되며, 독일 하노버를 포함한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브라운슈바이크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교육, 전시회 참관, 혁신 기업 탐방, 현지 교육,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자들이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하노버 메세의 전시회 관람뿐만 아니라 독일 현지의 선도적 DX 기업들을 직접 탐방하며 글로벌 기술 혁신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3월30일 인천공항을 출발, 3월31일부터 DX 관련 혁신 기업 방문과 산업 탐방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슈투트가르트와 퀴팅엔 등에서 독일의 대표적 혁신 기업을 방문하여 그들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산업 혁신 노하우를 배울 기회를 갖는다. 4월1일부터 3일까지는 하노버 메세 전시회에서 단체 투어와 개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단체 투어의 경우, 프라운호퍼, 트럼프, 보쉬, 슈나이더일렉트릭, SAP, 훼스토, 지멘스
전년 대비 사업체 수 1.4%, 매출 0.6%, 종사자 수 3.3% 성장에 그쳐 전체 산업 성장률 대비 사업체 수는 0.2% p 낮고, 매출액 2.4% p, 종사자 수 2.9% p 높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2023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 사업체 수는 5,955개, 매출액은 11조 780억 원, 종사자 수는 74,858명이라고 발표했다.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국가 승인 통계인 공간정보 산업 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에서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사업체 수 84개 사(1.4%), 매출액 657억 원(0.6%), 종사자 수 2,372명(3.3%)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년 대비 성장률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사업체 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건축 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축 행정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 부문 우수 지자체 일반 부문에서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각각 1위로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건축 정책 이행도와 지자체 자체 노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9개 도중 1위에 올랐으며, 세종시는 위반건축물 관리와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 우수 평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였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 15곳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별부문 선정 사례 특별부문에서는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사례”를 공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지원사업 공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이달 안에 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도 지원사업의 분야별 통합공고 및 개별사업공고를 예년보다 한두 달가량 앞당긴다. 오는 23일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등 사업을, 정책자금 분야 26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27일, 연구.개발(R&D) 분야 30일, 창업 분야는 31일 각각 공고한다. 분야별 세부사업의 예산·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부사업 공고도 다음 달 안에 진행한다. 다만 브랜드소상공인육성(내년 2월) 사업과 지역상권활력지원(내년 3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내년 4월) 등은 수행기관 선정 등 절차가 필요해 다른 사업보다 시간을 두고 공고한다. 중기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R&D)과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54개 사업의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100%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공고 후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과 온라인 종합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대희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공시 대상 기업 정보보호 투자 총 2.2조원…작년보다 15.7% 증가 국내 기업 가운데 올해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이며 KT, 쿠팡이 뒤를 이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올해 국내 기업 746개 사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분석한 데 따르면 삼성전자가 정보 보호 분야에 2,974억원 투자하며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2위 KT와 3위 쿠팡도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10위 권 내에서 올해와 지난해 순위 변동이 있었다. 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삼성전자, KT, 삼성SDS 순으로 많았다. 공시 대상 기업 전체의 올해 정보 보호 투자액은 2조1,96억원, 전담 인력은 7,81.4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7%, 13.9% 증가했다. 평균 투자액(29억원)과 평균 전담 인력(10.5명)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자율 공시 기업의 수도 지난해 63개에서 91개로 늘었다. 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금융업(76억원), 정보통신업(59억원), 도소매업(27억원) 순으로 많았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내년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로봇 등 분야에 1조2,00억원 가량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R&D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7천억원으로 짰다. 이번에 공고하는 사업은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00억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 총 5조6천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2,6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4.4%(1,81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 R&D 예산으로도 올해보다 4.8%(838억원) 늘어난 1조8,58억원을 집행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은 21.9%(1,188억원) 증가한 6,602억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R&D에는 12.9%(297억원) 증가한 2,591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산
효성중공업은 20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한국남동발전과 ‘수소엔진 발전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미래 전력산업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수소 발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확장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사는 MOU에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전소 엔진 활용 발전사업 ▲청정 수소 생산 및 활용 실증사업 ▲기타 청정 수소·수소화합물 관련 사업 및 기술협력 등 수소엔진과 청정수소를 활용한 수소 발전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2년부터 수소엔진 개발을 본격화했다. 올해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 전소 엔진 상용화에 성공해 울산 효성화학 용연2공장에 설치한 1㎿(메가와트) 수소엔진 발전기를 가동했다. 수소엔진 발전기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해 분산형 전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해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수소 발전은 무탄소 발전원으로 탄소 배출 감축과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라며 “효성중공업의 기
정부가 내년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대비 7조1000억 원(39%)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한국레노버가 지난 18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상록보육원에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각종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레노버는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고자 지난 2020년도에 이은 두 번째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레노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레고, 운동화, 파자마, 겨울옷 등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핸드워시, 로션, 청소용품 등 다양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신규식 한국레노버 대표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밝은 모습에서 따뜻함과 나눔의 기쁨을 느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9년 설립된 상록보육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로,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며 교육하고 있다. 한편 한국레노버는 신망원, 한사랑장애영아원, 홀트아동복지회, 메이크어위시 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 등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9월에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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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