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해킹 불안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주재…"본격적 성장 준비" "청년·중소벤처·지방,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9.1원 내린 1,720.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1원 하락한 1,779.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68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2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99.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하락한 1,619.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금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이후 해당 사건의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6달러 내린 5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7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79.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억울한 부동산 문제, 행정심판으로 해결한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국민 권익 지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강력한 조치들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혹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부작위)’에 직면한다. 이때 국민의 든든한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부터 간접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력한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1. 급박한 재산 피해 막는 '골든 타임'의 수호자 집행정지 부당한 행정 처분은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공들여 지은 건물이 가벼운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A 씨는 이 철거 명령이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안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이 철거되어 버린다면, 설령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철거 명령'의 효력 또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소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4300억 공급...AI·디지털 전환 중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300억 원이다.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혁신 분야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X(AI 전환) 스프린트 우대트랙’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트랙을 통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이나 AI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우대와 패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을 1조원 넘게 순매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0원 오른 1457.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8원 오른 1453.8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한 때 1459.4원까지 오르며 1460원선에 바짝 다가가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달 29일 외환당국 개입으로 1429.8원까지 내렸다가 새해 들어 연일 오름세다. 당국 개입 경계에도 해외 주식 투자, 수입업체 결제 등 환전 수요에 따른 수급 불균형 지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약 1조5960억 원어치 순매도하며 이틀째 매도세를 이어간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지난해 10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6년여 만에 가장 적게 나오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달러도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4% 오른 98.959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6.14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35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38% 오
부동산 투자 시 분쟁은 곧 손해임과 더불어 괴로움의 시작이다. 재판은 시간과 돈이 든다. 이겼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해 의욕이 상실된다. 행정청과의 분쟁은 더 머리가 아프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재판이라고 하는 길고 긴 터널이 아닌 빠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이다. 부동산 분쟁 속 국민 권익 구제 길, 행정심판 3가지를 유형으로 본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A 씨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이 실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A 씨의 가상 사례로 각 행정심판의 유형을 살펴본다. 1. 취소심판(取消審判) "부당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 A 씨는 오랜 꿈이었던 카페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 건축과에서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불허가 사유가 주관적이며, 비슷한 건축물은 허가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엄격한 처분이라고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 – 6공장 착공과 생물보안법 반사수혜로 중장기 성장 기대 iM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2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주가 188만 5,000원 대비 약 16.7%의 상승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2026년 매출액 5조 1,151억원(+13.0% YoY), 영업이익 2조 3,206억원(+10.6% YoY, OPM 45.4%)으로 전망된다. iM증권은 동사의 연간 수주 규모가 2024년 5.5조원에서 2025년 6.8조원으로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25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5공장의 Ramp-up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매출은 2027년 2분기경부터 인식될 전망이다. 2026년 주요 기대 포인트로는 6공장 착공과 생물보안법 발효에 따른 반사수혜가 꼽힌다. 2025년 12월 생물보안법이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최종 발효됨에 따라, 향후 신규 수주 계약은 중국 소재가 아닌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사는 최근 약 4,000억원 규모의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 계약을 체결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삼양식품 – 해외 매출 고성장으로
물류·제조 현장용 자율이동로봇(AMR) 전문 기업 아이엔지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물류 AMR을 공급하며, 대기업 생산·물류 현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아이엔지로보틱스는 이번 납품을 계기로 삼성전자 협력업체까지 공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산업용 로봇 레퍼런스를 빠르게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삼성전자 공급은 단순 장비 납품을 넘어, 실제 운영 환경에서 로봇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이엔지로보틱스는 현재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 이동 자동화에 특화된 AMR 솔루션을 고도화해 왔다. 삼성전자 현장 적용을 통해 대규모 제조·물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로봇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아이엔지로보틱스는 물류 전문 기업 파스토와의 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파스토 물류센터 내 AMR 도입을 목표로 실증 테스트와 적용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실제 운영 데이터 기반으로 로봇 동선과 작업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델을 공동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풀필먼트 센터의 생산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목표다. 생산 측면에서는 글로벌 EMS 기업 드림텍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아 협력 범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컬리 AX센터가 발표한 생산 계획 최적화 연구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컴퓨터·산업공학 학술지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이하 CAIE)’에 게재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컬리 AX센터 데이터서비스개발 왕주영, 김수지 연구원 등 7인이 참여한 ‘데이터 기반 주문 묶음 처리 정책: 컬리 풀필먼트 센터를 중심으로(Data-driven order batching policy: Focusing on the fulfillment center of Kurly)’는 물류 패러다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AIE 저널은 SCI급 Q1(상위 25% 이내) 등급으로 학술적 가치와 실용성을 모두 갖춰야 게재가 가능하다. 노동집약적인 물류 현장 특성상 기존 생산 최적화 연구는 현장 내 작업자의 이동 거리 단축에 집중했다. 반면 컬리 연구팀은 데이터와 기술로 유통 프로세스를 혁신한 기업 성공 방정식을 적용해 컨베이어 벨트 내 상품 박스(토트) 병목 현상 해결에 주목했다. 상품 중개 중심인 여타 이커머스 기업과 달리 컬리는 커머스와 물류, 배송까지 직접 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 연구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Poomgo)’를 운영하는 두핸즈가 물류비 상승 압력 속에서도 2026년 택배비 단가를 동결하며, 고객사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간다. 두핸즈는 AI 기반 운영 효율 고도화를 통해 비용 구조를 개선한 결과, 2023년부터 4년 연속 택배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물류 업계 전반에 비용 상승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품고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택배비 인상 대신 내부 운영 혁신을 선택했다. 핵심은 자체 구성한 ‘AI 앙상블 모델’을 활용한 물동량 예측과 데이터 기반 운영 최적화다. 품고의 AI 앙상블 모델은 일 단위 주문량과 출고 물량의 부피를 예측하며, 현재 약 85%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했다. 주문 접수부터 포장 마감까지 상품별 CBM 데이터를 연동해 풀필먼트 센터 내 예상 적재 물량을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이를 배차 계획 수립에 즉시 반영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차 운행을 줄이고, 차량 배차와 인력 투입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품고는 최대 3일치 물동량 예측 결과를 현장 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배차 계획과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학
외식사업자용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이 새해를 맞아 외식업 소상공인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규모 할인전에 나섰다. 식봄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신년맞이 파격 세일’을 진행하며 주요 식자재를 중심으로 최대 58%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경기 불확실성과 원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사장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기획됐다. 식봄은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다봄푸드 등 주요 판매사들과 협업해 쌀·계란·정육·가공식품 등 외식업 필수 식자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신년맞이 행복세일’을 통해 1월 한 달 동안 인기 판매사의 대표 상품을 주차별로 순차 할인한다. 쌀과 계란, 햄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모든 상품은 주문 다음 날 아침 바로 배송돼 운영 편의성을 높였다. 잦은 발주와 빠른 회전이 필요한 외식업 특성을 반영한 구성이다. 신규 고객을 위한 혜택도 강화했다. 식봄은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쌀, 채소, 치즈 등 약 800여 개 상품을 최대 58% 할인하는 ‘첫 구매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규 외식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식봄의 가격 경쟁력과 배송 품질을
한진이 소상공인 특화 물류 서비스인 ‘원클릭’의 외연을 대폭 확장하며 소상공인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 나선다. 한진은 소상공인의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클릭 풀필먼트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단 한 박스의 소규모 물량도 창고 입고부터 출고까지 일괄 처리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물류 솔루션이다. 원클릭 가입 셀러들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주문 처리부터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잡한 패키징이나 별도의 집화 대기 과정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신속한 상품 발송이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기반 셀러들의 독자적인 배송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진은 서울 구로 풀필먼트 센터를 거점으로 주문과 동시에 상품이 공정에 투입되는 ‘직출고 체계’를 구축했다. 셀러가 직접 상품을 포장하고 택배 기사의 방문을 기다려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창고 내 재고를 바탕으로 즉시 출고가 이뤄져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서울권역 내 당일 상품 수령이 가능한 ‘오늘배송’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브랜드의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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