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기술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도로학회, 배수성 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 성능이 우수하여 우천 시 미끄럼 저항성과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의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간 현장 시범 적용과 업무 지침 마련 등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 관리의 어려움과 공사비 증가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올해 초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로법 제50조의2가 신설되어 도로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해 배수성·저소음 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활성화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배수성 포장의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 전세 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HUG 든든 전세 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1만 호(2024년 3. 5천 호, 2025년 6. 5천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 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차 입주자 모집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2차 입주자 모집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든든 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 전세 주택 II)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HUG 매입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와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2년간 5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2.1만 호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 지역은 서울 5천 호, 인천 3천 호, 경기 9천 호로, 신혼부부를 위한 1.36만 호와 든든전세 3.4천 호가 포함된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 기반 확충에 여러 차례 노력해 왔으며,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 호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의 신축 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LH 든든전세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는 전국 평균 경쟁률이 21대 1에 달했으며, 서울에서는 101대 1의 높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0.15% 상승, 전세가격은 0.16% 상승, 월세 통합 가격은 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40%, 0.76%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은 0.08% 하락하며 하락 폭이 축소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 0.21%, 전세 0.24%, 월세 통합 0.11% 상승하였으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매매가격이 각각 0.00%, 0.11% 상승하였고, 전세가격은 각각 0.01%, 0.02% 상승, 월세는 각각 0.06%,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 단지의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확산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상승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매매와 전세 모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1,32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운 피해자 등으로, 위원회는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된 건은 총 20,9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경상북도 포항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라 포산 개발(주)의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 말소 처리 사항을 공고했다. 포산 개발(주)은 경북 구미 2010-9-06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폐업 사유는 사업 포기이다. 해당 공고는 2024년 8월 16일에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 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결과 영구 공개 등 종합심사 낙찰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 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에 도입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구성된 제2기 종합심사 낙찰제 통합평가 위원회는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쳐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엄선하였으며,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의 결과를 온라인 일괄수주 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 평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 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주) 티푸스 코리아, 쌍용건설(주), 롯데건설(주), 생고뱅이소바 코리아(주)가 공동 개발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제901호)을 받은 '트러스 단열 프레임과 발수 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 기술'을 소개한다. 이 기술은 열교 저감 기능이 있는 트러스 단열 프레임을 이용하여 외장재의 구조 틀을 만들고, 구조 틀 사이에 무기계 섬유 단열재인 발수 처리 그라스울을 삽입한 이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 방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치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 방법이다. 기존의 각 파이프 시공 시 발생하는 열 손실 및 열교 현상을 줄이기 위해 아연도금 철판을 절곡하여 프레임의 상판 및 하판을 제작하고, 상판과 하판은 스테인리스 강선을 트러스 형태로 용접하여 결합시킨다. 그 내부를 무기계 섬유 단열재인 발수 처리 그라스 울을 충진한 트러스 단열 프레임과 외벽 단열재에도 발수 처리 그라스 울을 적용한 이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 방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치한다. 트러스 단열 프레임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 반입하여 건식공법으로 시공한다. 이 기술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무기 단열재 사용으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0일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과 함께 LH 신축 매입임대 및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을 논의, 점검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입지 및 주거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급 대책에 따른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축 매입임대 사업 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신축 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내년까지 총 11만 호 이상,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 매입임대는 벌써 10만 호 가까운 매
국토교통부는 '24년 8월 19일 '슬러리월 내진 설계용 수평 철근 기계적 이음 공법(SMS)'을 지정번호 1,000호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신기술은 지하 구조물의 슬러리월에서 1, 2차 패널의 수평 철근을 기계적으로 이음 하는 공법으로, 1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에는 오픈형 각 관이 설치되고, 2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의 확대 머리 철근이 개방형 각관 내부에 삽입되며 콘크리트 타설 이후 1차 및 2차 패널의 일체화를 통해 내진 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기존에는 슬러리월의 수평 철근을 용접하거나 나사식 이음을 사용했으나, 이 공법은 기계적 이음 방식을 적용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공공기관 우선 적용,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한빛구조이엔지, 롯데건설(주), 시재건설 (주), (주)호반건설, 디엘건설(주), 효성중공업(주)가 공동으로 개발사로 지정되었으며 보호기간은 '24년 8월 19일부터 '32년 8월 18일 까지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 사업 보정 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 검토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19년부터 진행했던 '용산기지 버스 투어'를 오는 9월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중단되었으나,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운영되게 되었다. 용산기지는 1904년 일제 강점기 당시 군용지로 강제 수용되었으며, 이후 일본군과 미군 등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용산기지 버스 투어'는 참가자들이 기지 내 자연과 풍경을 체험하고, 역사적·문화적 유의미한 장소를 직접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점에서 하차하여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시범 투어에서는 90명이 참여했으며, 높은 경쟁률로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옛 한미연합군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드래곤힐 호텔 등 미군의 생활상을 엿볼 기회를 얻게 된다. '용산기지 버스 투어'는 월 1회 운영되며, 첫 번째 투어는 9월 12일에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용산 어린이정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정우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역에서 동대구역~경주역 간 KTX-산천 열차 궤도 이탈에 대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사고는 8월 18일 일요일 오후 4시 38분경 발생했으며, 경부고속선 동대구역~경주역 구간에서 하행 KTX-산천 제39호 열차(서울 출발 14:28, 부산 도착 17:14, 10칸, 승객 384명)의 일부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우 장관은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사고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 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고, 열차 지연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 박 장관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완벽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 는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철도 수송 공기업인 만큼, 안전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번 KTX 궤도 이탈 사고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년 특화 주택 5곳(1,146호), 일자리 연계형 11곳(1,808호), 고령자 복지주택 4곳(750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 특화 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특화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 용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들이 선정되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제안되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2주(8.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8%, 전세가격은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8%, 0.32% 상승하였다. 지방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5%, 세종은 0.05% 하락하였고, 8개 도는 0.00% 보합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0.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0.10%, 강원 0.07%, 전북 0.0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0.11%, 제주는 0.06%, 세종은 0.05%, 광주는 0.05%, 경남은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으며, 선호 단지 중심의 매물 가격 상승과 추격 매수세 지속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강남 11개 구는 송파구가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가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남구가 개포·압구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서구가 청라·가정동 정주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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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9시 30분
